목차 일부
머리말 ... ⅲ
제1장 인간의 규범으로서의 법
제1절 인간과 규범 ... 1
1. 법과 법칙 ... 1
2. 자연법칙·경제법칙과 법의 차이 ... 3
3. 인간적 규범으로서의 법 ... 4
4.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 5
5. 권력과 법의 상극·대립 ... 5
6.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6
7. 법의 의도를 실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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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ⅲ
제1장 인간의 규범으로서의 법
제1절 인간과 규범 ... 1
1. 법과 법칙 ... 1
2. 자연법칙·경제법칙과 법의 차이 ... 3
3. 인간적 규범으로서의 법 ... 4
4.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 5
5. 권력과 법의 상극·대립 ... 5
6.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6
7. 법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궁리 ... 7
8. 정의의 여신상 ... 8
9. 법의 서구적 이해와 그 한계 ... 9
제2절 동양의 법과 서구의 법 ... 10
10. 법문화의 유형적 차이 ... 10
11. 권력구조의 유형적 차이 ... 11
12. 법의 표상의 유형적 차이 ... 12
13. 한국인의 법생활의 단층 ... 15
14. 현재 한국인의 법생활의 점검 ... 15
15. 100년 전의 상황의 회고 ... 18
16. 보다 자세한 검토의 필요 ... 21
제2장 서구법의 여러 모습
제1절 서구법의 세계지배 ... 23
1. 서구법으로의 변신 ... 23
2. 하나의 세계의 성립 ... 23
3. 정치지배와 법의 지배의 연계 ... 25
4. 동양에서의 서구법 계수의 실상 ... 25
5. 한국과 서구법의 만남의 검증 ... 26
제2절 서구 근대 민법의 근원 ... 27
6. 민법은 시민생활의 법규범이다 ... 27
7. 민법은 일본말이다 ... 28
8. 로마법과 ius civile ... 29
9. 게르만법 ... 31
10. 영미법 ... 32
11. 법계의 분립 ... 33
12. 중세 로마법 ... 34
13. 교회법 ... 34
14. 민법과 상법 ... 37
제3절 서구에서의 로마법의 역할과 법전편찬 ... 38
15. 민법의 역사와 민법학 ... 38
16. 대학의 학문으로서 출발한 민법학 ... 39
17. 중세의 대학과 로마법학 ... 40
18. 법률가층의 출현과 로마법의 계수 ... 42
19. 로마법의 현대적 변용 ... 45
20. 자연법학 ... 46
21. 독일 근대법학의 성립 ... 47
22. 법전편찬 ... 48
23. 프랑스 민법전 ... 49
24. 독일 민법전 ... 50
25. 스위스 민법·채무법 ... 52
제4절 서구 근대법의 제상 ... 53
26. 세로 분석과 가로 분석 ... 53
27. 법의 다양성 ... 53
28. 성문법과 불문법(법의 존재형태 1) ... 54
29. 제정법·법전법과 판례법(법의 존재 형태 2) ... 55
30. 법의 분류 ... 56
31. 공법과 사법 ... 56
32. 실체법과 절차법 ... 58
33. 민사법과 형사법 ... 58
34. 재산법과 가족법 ... 59
35. 시민법과 사회법 ... 60
제3장 한국과 서구법의 만남
제1절 서구법과의 만남의 시작과 시대 구분 ... 62
1. 본래의 주체에의 회귀 ... 62
2. 세가지 시대구분 ... 62
3. 한역 서학서에 의한 서양법학의 소개 ... 63
4. 타율적인 개국 ... 64
5. 정치적 동기의 우월 ... 4
6. 개화기의 세 단계 ... 65
7. 제1기 개혁시대 ... 66
8. 제2기 복고시대 ... 67
9. 제3기 통감부시대 ... 67
제2절 서구법 계수의 초기적 양상 ... 70
10. 형법대전 ... 70
11. 경국대전 ... 71
12. 법률가의 양성 ... 71
13. 외국인에의 의존 ... 72
14. 서양인 고문 ... 73
15. 일본법 이론의 강의 ... 74
제3절 민사법전의 준비 ... 75
16. 개화기의 민사법령 ... 75
17. 부동산 증명 ... 75
18. 부동산법 조사회 ... 77
19. 민사관습 조사 ... 77
20. 관습조사보고서 ... 78
2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 79
22. 고의나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 80
23. 계약금에 관한 관습 ... 80
24. '민상 2법 통일법전'이라는 발상 ... 82
25. 민사소송법안 ... 83
26. 법전제정파와 일본법강행파의 대립 ... 84
27. 우멘 켄지로오 ... 85
제4절 '일본 민법전'이라고 하는 것 ... 87
28. 일본민법전 ... 87
29. 일본에서의 서구법이식의 동기 ... 87
30. 불평등 조약 철폐의 전체로서의 법제 정비 ... 88
31. 선택의 대상 ... 89
32. 프랑스법의 모방 ... 90
33. 신사유람단의 눈에 비친 법전편찬 ... 91
34. 보아소나드의 민법전 ... 92
35. 초창기의 독일법 영향의 혼재 ... 93
36. 독일법에의 전환 ... 93
37. '6법'의 모든 면에 걸친 독일화 ... 95
제5절 재판과 교육을 통한 서구법의 계수 ... 98
38. 재판규범과 재판언어 ... 98
39. 일본식 법률용어의 문제 ... 100
40. 일본 유학생 ... 100
41. 보성전문학교 ... 101
42. 개화기의 법학교육의 계몽성 ... 102
43. 개화기 법학 교육의 학설 치중 ... 103
44. 개화기 법학교육에 비친 서구이론 토착화에의 노력 ... 104
45. 독일법학의 약세 ... 105
46. 일본민법은 일제의 국권강탈 이전에 이미 들어왔다 ... 106
제4장 일제 강점기의 민법
제1절 제도적 준비 ... 107
1.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 107
2. 조선 민사령 ... 108
제2절 식민지시대의 관습법 ... 108
3. 관습·관습법 ... 108
4. 현재의 관습법 ... 109
5. 관습법이 최근 실정법화 된 예 : 양도담보 ... 110
6. 얼마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관습법 ... 111
7. 관습법 적용 규정 ... 111
8. 조선민사령 제11조의 행방 ... 112
9. 3차 개정 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 113
10. 학설과 판례에 의한 관습조항의 무시 ... 114
11. 규제된 관습법 조사 ... 115
12. 전통적인 세가지 상속 ... 116
13. 차양자·백골양자 ... 117
14. 상속에 관한 관습 ... 118
15. 토지조사사업 ... 119
16. 법비 ... 124
17. 또 다른 예로서의 특수 조작 ... 122
제3절 학설 계수 ... 123
18. 학문과 실무 양면에서의 독일법이론 일변도 ... 123
19. 독일법학 강세의 이유 ... 124
20. '학설계수'와 민법의 이중구조 ... 126
21. 법인 ... 127
22. 법률행위 ... 128
23. 물권변동 ... 129
24. 소유권 ... 130
25. 채권의 효력 ... 131
26. 채무인수 ... 132
27. 계약의 성립과 효력 ... 133
28. 불법행위 ... 134
29. 중화민국 민법전 ... 136
30. 만주국 민법전 ... 138
31. 의용민법시대의 법학교육 ... 142
제4절 해방 후의 과도적 조치 ... 143
32. 군정의 개시와 일본법의 효력 ... 143
33. 조선성명복구령 ... 144
34. 해방후의 법제와 법학 ... 144
35. 판례에 의한 신분관계 제도의 배척 ... 145
36. 정부수립에서 현행 민법전 시행까지의 기간 ... 146
제5장 한국민법전의 제정
제1절 군정시대의 법전편찬의 움직임 ... 147
1. 제도적 준비 ... 147
2. 민법전에 관한 로빙기어의 구상 ... 148
제2절 민법전 편찬작업의 출발점 ... 150
3. 법전기초위원회 ... 150
4. 조선 임시민법전 편찬 요강 ... 151
5. 법전 편찬의 당위성 ... 152
6. 일본민법저의 제정 동기 ... 154
제3절 정부수립으로 본격화 된 민법전 편찬작업 ... 155
7. 법전편찬위원회의 발족과 궤멸 ... 155
8. 민법전 편찬 요강 ... 156
9. '조선 임시민법전 편찬 요강'과 '민법전 편찬 요강'의 대비 ... 157
10. 민법 친족상속법 편찬 요강 ... 159
11. 6·25사변으로 인한 침체 ... 160
제4절 민법안 기초책임자 김병로 ... 160
12. 김병로가 사실상 단독으로 기초한 민법안 ... 160
13. 법전편찬위원장 김병로 ... 162
14. 정부안의 확정 ... 164
제5절 민법전 제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 ... 165
15. 공청회 ... 165
16. 여론조사 ... 166
17. 민사법연구회 ... 167
18. 민법안 의견서 ... 168
19. 법조단체와 여성단체의 대응 ... 169
제6절 국회 심의와 공포
20. 민법안 소위원회의 심의 경과 ... 171
21. 그 밖의 여섯 가지나 되는 수정안 ... 173
22. 국회에서의 의결 ... 173
23. 민법전의 공포 ... 174
제7절 동성금혼 시비 ... 175
24. 동성금혼제에 대한 관심의 과도한 표출 ... 175
25. 각종의 수정안 ... 175
26. 국회 본회의상의 발언 ... 176
27. 동성금혼원칙 유지의 논거 ... 178
28. 표결 ... 179
제8절 내용의 실질적 확정 경로 ... 179
29. '편찬요강'과 '김병로 초안'의 관계 ... 179
30. 편찬요강과 대비한 민법초안의 '독자성' ... 181
31. 민법전은 혼신의 에너지가 투입된 독자적인 입법 ... 182
제9절 주변 국가들의 민법전과의 비교 ... 183
32. 독자성의 의미 ... 183
33. 민법안과 민법전의 주변 민법전과의 비교 ... 184
34. 만주국 민법전과의 관련 ... 185
35. 중화민국 민법전과의 관련 ... 187
36. 선례가 없는 제도들 ... 188
37. 민법전의 편별 ... 189
38. 의용민법과의 대비 ... 189
39. 민법전과 전래의 관습법 ... 193
40. 전래의 관습 '계' ... 195
41. 법률용어 ... 195
42. 일본식 법률용어의 잔존 ... 198
43. 한자의 과용 ... 200
44. 학자들의 건의 사항 ... 200
45. 민법전의 문법무시 ... 201
46. 김병로의 민법안의 기초의 자세 ... 202
47. 일본민법에 대한 김병로의 인식 ... 204
48. 당시 민법전 제정 관계자들의 일본 민법관 ... 206
49. 미군정 법률고문이 전하는 해방 이후의 한국의 법현실 ... 206
제10절 한국 민법전의 비교법적 위치 ... 208
50. 법의 계수, 법이론의 보편성 ... 208
51. 괴테의 지적 ... 208
52. 한국민법전의 중심적인 내용은... ... 209
제6장 변화속의 민법
제1절 민법전의 체계와 논리구조 ... 212
1. 사회관계를 민법전에 맞춰보면∼ ... 212
2.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 214
3. 법의 사실적·가치적·논리적 요소 ... 214
4. 민법체계의 특색으로서의 판덱텐 체계 ... 215
5. 명칭의 유래 ... 217
6. 월계관인가 필요악인가? ... 217
7. 인스티투치오네스체계 ... 218
8. 체계의 자기 완결성 ... 219
9. 민법체계의 추상성·일반성 ... 219
10. 민법체계의 통일성 ... 220
11. 민법체계의 학리성 ... 220
12. 민법체계의 문제점 ... 221
13. 재산법의 기본원칙(민법의 근대 모델) ... 222
14. 재산법의 기본원칙의 수정 ... 224
제2절 입법을 통한 조문 자체의 변천 ... 226
15. 민법이 변화하는 세가지 경로 : ∼ ... 226
16. 민법전의 개정 ... 227
제3절 판례의 통한 실질적 의미의 변천 ... 229
17. 성문법주의와 판례주의 ... 229
18. 판례에 의한 법발전 ... 230
19. 부동산 소유권의 장기 취득시료를∼ ... 232
20.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 233
21.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35
22. 판례법의 형식 ... 236
23. '판결이유'와 '부수적 판단' ... 238
24. 부수적 판단의 의의 ... 239
25. 판례는 바뀐다 ... 240
26.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 ... 241
27. 손해배상액의 산정시 중간이자의 공제 ... 242
28. 판례변경의 원인 ... 243
29. 대륙법에서의 판례의 중요성 ... 244
30. 판례연구의 목적 ... 245
31. 판례연구의 한계 ... 245
제7장 민법의 줄거리
제1절 총칙의 줄거리 ... 247
1. 판덱텐식 편성의 구조와 민법총칙의 짜임새 ... 247
2. 권리를 기본으로 한 짜임새 ... 247
3.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248
4. 무효와 취소 ... 250
5. 법인과 회사 ... 250
6. 권리의 객체 ... 251
7. 부동산과 동산 ... 252
8. '의사표시'란 무엇인가? ... 252
9. 의사표시의 짜임새 ... 253
10. 의사와 표시가 틀리면? ... 254
11. 표시의사와 의사주의 ... 254
12. 우리민법은 대체로 표시주의에 따른다 ... 255
13. 남이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면 ... 256
14. 법률행위의 합법성 ... 257
15. 강행규정 ... 257
16. 무효와 취소의 뒷처리 ... 259
17. 대리관계 ... 259
18. 임의대리 ... 260
19. 법정대리 ... 261
20. 복대리인 ... 261
21. 현명주의 ... 262
22. 표현대리 ... 262
23.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 ... 263
24. 조건과 기한 ... 263
25. 시효란 무엇인가? ... 264
26. 소멸시효의 요건 ... 266
27. 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사유 ... 266
제2절 물권편의 줄거리 ... 267
28. 물권의 종류 ... 267
29. 물권법정주의 ... 268
30. 물권의 배타적인 지배권 ... 269
31. 물권적 청구권 ... 269
32. 물권과 채권의 우열관계 ... 270
33. 물권의 변동 ... 271
34.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271
35.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273
36.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73
37. 등기에 의한 공시 ... 274
38.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75
39. 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도 ... 275
40. 물권의 혼동 ... 276
41. 점유권 ... 277
42. 소유권 ... 279
43. 공동소유 ... 280
44.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권도 있다 ... 282
45. 담보물권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 283
46. 담보물권에는 몇 가지 공통하는 성질이 있다 ... 284
47. 저당권 ... 285
제3절 채권편의 줄거리 ... 286
48. 채권편의 구성 ... 286
49. 채권과 물권의 차이 ... 286
50. 채권은 평등하다 ... 287
51. 채권의 종류 ... 288
52. 채권의 목적 ... 288
53. 채권의 효력 ... 289
54.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290
55.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 290
56. 손해배상의 범위 ... 291
57. 책임재산의 보전 ... 292
58.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 ... 292
59. 연대채무 ... 293
60. 보증채무 ... 295
61. 채권의 양도 ... 295
62. 증권적 채권 ... 296
63. 채무의 인수 ... 296
64. 채권의 소멸 ... 297
65. 계약의 토대는 합의 ... 297
66. 청약과 승락의 효력 ... 298
67. 계약, 특히 쌍무계약의 효력 ... 297
68. 동시이행의 항변권 ... 299
69. 위험부담 ... 300
70. 계약의 해소 ... 301
71. 계약금 ... 303
72. 계약의 유형 ... 304
73. 사회질서와 강행법규 ... 304
74. 계약의 체결 ... 305
75. 매매 계약 ... 306
76. 매도인의 담보책임 ... 307
77. 임대차 계약 ... 308
78. 고용 계약 ... 308
79. 도급 계약 ... 309
80. 소비대차 계약 ... 309
81. 자본주의와 계약 ... 310
82. 사무관리 ... 310
83. 부당이득 ... 311
84. 일반의 불법행위 ... 312
85. 특수한 불법행위 ... 313
제4절 친족·상속편의 줄거리 ... 314
86. 가족과 법 ... 314
87. 가족과 재산법 ... 315
88. 가족법의 기본원칙 ... 316
89. 혼인 ... 317
90. 부부 ... 318
91. 이혼 ... 318
92. 적출자 ... 320
93. 비적출자 ... 320
94. 양자 ... 321
95. 친권과 후견 ... 321
96. 부양의무 ... 322
97. 상속제도의 의미 ... 323
98. 상속인과 상속분·유류분 ... 324
제8장 민법의 조문과 해석
제1절 조문이란 무엇인가? ... 326
1. 조문의 의의와 역할 ... 326
2. 조문을 읽는 방법 ... 328
3.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규정 ... 328
4. 다른 규정의 전체를 정하는 규정 ... 329
5. 소극적인 결과를 정하는 규정 ... 331
6. 조문에 쓰여 있지 않은 것 ... 331
7. 처음이 전체상을 머리에 넣어둔다 ... 333
제4절 조문이 난해한 까닭 ... 333
8. 테크니칼 텀은 불가피하다 ... 333
9. '본다'와 '추정한다' ... 334
10.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35
11. 권리(權利)인가, 권리(權理)인가? ... 336
12. 한국민법에 독특한 이유 ... 338
제3절 판례·학설·조문 ... 339
13. 판례와 조문 ... 339
14. 학설과 조문 ... 340
15. 판례와 학설 ... 341
제4절 조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342
16. 조문 이해방법의 한 예 ... 342
17. 조문을 읽는 연습의 효용 ... 343
18. 조문의 이해에서 해석으로 ... 344
19.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 제도속에서 이해할 것 ... 344
제5절 조문의 '해설' ... 345
20. 해석은 '조문 들어맞추기(적용)'의 전제 ... 345
21. 조문 적용의 방법 ... 345
22. 문리해석 ... 347
23. 논리해석·체계해석 ... 348
24. 입법자 또는 기초자에 따른 해석 ... 349
25. 목적론적 해석 ... 350
26. 해석의 기법 ... 351
27. 확장해석 ... 351
28. 축소해석 ... 351
29. 반대해석 ... 352
30. 유추해석 ... 353
31. 준용 ... 354
32. 동일한 해석법의 다양한 결론 ... 354
33. 개념법학적 태도와 자유법론적 태도 ... 355
34.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 ... 356
35. 해석자의 주관 ... 356
제9장 보편속의 민법
제1절 민법의 법언 ... 358
1. 고대 로마로부터 오늘날까지∼ ... 358
2. 법은 권리의 규칙 ... 360
3. 민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드는 것 ... 360
4. 관습은 법을 만든다 ... 361
5. 판례는 정의와 마찬가지로 법이다 ... 362
6. 추정은 반대가 증명될 때까지 유효하다 ... 362
7. 추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서 발생한다 ... 363
8. 의제는 진실에 반하면서도 진실을 존중한다 ... 364
9. 최고의 해석방법은 법률이∼ ... 365
10. 네 물건을 쓸 때는 남의∼ ... 366
11. 인격적인 사항은 그 사람에 따른다 ... 367
12. 동일한 이유가 있으면∼ ... 367
제2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 369
13. 사람은 자연의 말, ∼ ... 369
14. 사산은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 369
15. 죽음은 모든 권리를 해소한다 ... 369
16. 때가 다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 370
17. 법은 미성년을 돕는다 ... 370
18.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371
19. 사술은 나이를 보충한다 ... 371
20.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토지에 속한다 ... 371
21. 종물은 주물에 따른다 ... 372
제3절 법률행위 ... 373
22. 합의에서는 글자보다도∼ ... 373
23. 계약에는 관습이나 관행이∼ ... 373
24. 불능을 행할 의무는 없다 ... 374
25. 해서는 안될 일도 해 버리면∼ ... 374
26. 착오자는 동의한 것이 되지 않는다 ... 375
27. 사기에 의한 이득은 누구에게도∼ ... 376
28. 타인을 통해 행위하는 자는∼ ... 376
29. 대리인은 대리인을 임명할 수 없다 ... 377
30. 추인은 소급효를 갖고, ∼ ... 378
31. 무효인 것은 아무런 효과도 낳지 않는다 ... 379
32. 시간은 본래 무효인 행위를∼ ... 380
33. 조건이란 어떤 일이 불확실한∼ ... 380
제4절 기간과 시효 ... 381
34. 첫날은 기간에 넣지 않는다 ... 381
35. 시간의 경과로 모든 것은 정식으로∼ ... 382
제10장 맺는 말 : 민법의 과제
제1절 한국민법의 법사적 특징 ... 384
1. 역사속의 민법 ... 384
2. 한국민법의 특징 ... 386
3. 강제된 비교법적 시각 ... 388
4. 무대는 바뀐다 ... 389
5.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 ... 390
6. 타국법을 배울 필요성의 증대 ... 392
7. 세계에의 손짓의 필요 ... 393
제2절 민법의 축소와 팽창 ... 394
8. 민법의 축소 ... 394
9. 유명무실한 고용계약 규정 ... 394
10. 종신정기금 계약 ... 395
11. 계약의 사망? ... 396
12. 민법의 팽창 ... 397
13. 일조권의 생성 ... 398
14. 인격권의 전개 ... 400
15. 권리의 주체와 객체 ... 401
16. 민법의 고전적 체계의 붕괴 ... 402
제3절 남북의 법제적 통일에 대비하자 ... 404
17. 시야를 '남한법'에서 '한국법'으로 ... 404
18. 재사유화에 관한 독일의 선례 : ∼ ... 406
19. 동서독 정부의 공동성명 ... 407
20. 통일조약에 의한 처리기준 ... 408
21. 연방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 409
22. 민법을 역사속에서 바라보는 지혜 ... 410
조문 색인 ... 413
인명 색인 ... 418
사항 색인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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