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저자 서문 ... 5
역자 서문 ... 8
序論 反트러스트의 危機 ... 17
第Ⅰ部 理論
第1章 反트러스트 政策의 歷史的 基礎 ... 29
1. Sherman法의 通過 ... 34
2. 法院에서의 Sherman法 : 合理原則의 確立 ... 36
3. Peckham 大法官과 反트러스트 政策의 시작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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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저자 서문 ... 5
역자 서문 ... 8
序論 反트러스트의 危機 ... 17
第Ⅰ部 理論
第1章 反트러스트 政策의 歷史的 基礎 ... 29
1. Sherman法의 通過 ... 34
2. 法院에서의 Sherman法 : 合理原則의 確立 ... 36
3. Peckham 大法官과 反트러스트 政策의 시작 ... 37
4. Taft 判事 : Addyston 事件 ... 42
5. Northern Securities 事件의 Holmes 大法官 ... 47
6. Hughes 大法官, Dr. Miles 그리고 수직적 제한에 대한 法 ... 49
7. White 大法院長의 1911년 合理의 原則 ... 51
8. Brandeis 大法官이 본 反트러스트 政策 ... 60
9. Clayton法과 FTC法의 通過 ... 66
第2章 反트러스트의 諸目的 : 의회의 意圖 ... 70
1. 反트러스트 法律들의 기저에 깔린 諸意圖 ... 79
2. 反트러스트法의 주요 구조적 특징들 ... 90
3. 法執行의 범위, 성격, 일관성 및 용이함 ... 93
第3章 反트러스트의 諸目的 : 법원의 책임 ... 96
1. 判例法 ... 97
2. 문제의 성격 ... 104
3.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소비자후생 ... 106
第4章 기업행위와 소비자 이익 : 이론의 기초 ... 116
1. 배분적 효율의 성격 ... 117
2. 생산적 효율의 성격 ... 131
第5章 소비자후생 모형 ... 134
第6章 反트러스트의 分析方法 ... 144
1. 가격이론과 反트러스트간의 관계 ... 145
2. 제약조건 ... 159
3. Tie Breakers ... 164
第7章 競爭의 損傷 : 法의 基礎理論 ... 166
1. 競爭除去約定 ... 167
2. 경쟁자에 대한 加害 ... 168
第Ⅱ部 法과 政策
第8章 독점과 과점 : 내부성장으로 이룩한 수평적 規模의 문제 ... 201
1. 내부성장으로 이룩된 大規模에 대한 현행법의 발전과정 ... 202
2. 새로운 立法提案 ... 216
3. 정책분석 ... 219
第9章 기업결합정책의 붕괴 : Brown Shoe 판결 ... 243
1. 결합사건을 위한 대법원의 '準據體系' : 주요 논제들 ... 247
2. Brown Shoe판결 ... 258
第10章 수평결합 ... 266
第11章 수직결합 ... 275
1. '차단' : 수직결합에 대한 法의 反論 ... 282
2. 수직결합에 대한 기타의 反論 ... 291
第12章 複合結合 ... 299
1. 깊은 호주머니 理論 ... 303
2. 費用下落 ... 306
3. 진입장벽구축 ... 307
4. 소규모 기업의 위축 ... 310
5. 相互去來의 機會 ... 312
6. 잠재적 경쟁의 상실 ... 314
7. 발판의 오류(Toehold Fallacy) ... 315
第13章 水平的 價格固定과 市場分割 ... 318
第14章 再販賣價格維持와 垂直的 市場分割 ... 338
1. Schwinn 사건 ... 341
2. Sylvania 사건 ... 345
3. 정책 ... 348
4. 수직적 제한에 대한 反論들 ... 351
第15章 排他的 去來와 所要量購買契約 ... 361
第16章 進入障壁 ... 375
1. 物理的 製品差別化 ... 377
2. 廣告와 販促 ... 380
3. 資本所要量 ... 387
4. 대리점제도, 임대제도 및 유예리베이트 ... 391
第17章 보이콧과 單獨의 去來拒絶 ... 399
1. 보이콧 ... 399
2. 單獨의 거래거절 ... 416
第18章 政府節次를 통한 약탈 ... 420
1. 판례법 ... 422
2. 反트러스트 시행기준 ... 429
第19章 連潔販賣契約과 相互去來 ... 441
1. 판례법 ... 442
2. 연계판매에 대한 反論 ... 450
3. 연계판매의 기능 ... 455
第20章 價格差別 ... 462
1. Robinson-Patman法 ... 462
2. 가격차별의 문제 ... 476
第Ⅲ部 綜合
第21章 政策提案 ... 487
第22章 최종 견해 ... 490
1. 사회정책과 法制定 過程 ... 490
2. 反트러스트와 政治的 추세 ... 500
13章과 14章에 대한 부록 : 價格固定과 市場分割의 諸效率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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