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서론·개혁에의 도전과 좌절 ... 15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53
1. 화려함과 그늘 : 빠른 성장의 두 모습 ... 53
2. 사람의 위기 : 오늘의 실상 ... 57
3. 문제의 새로운 인식 ... 60
4. 개혁만이 살 길이다 ... 63
제2장 무엇이 문제인가 ... 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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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서론·개혁에의 도전과 좌절 ... 15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 53
1. 화려함과 그늘 : 빠른 성장의 두 모습 ... 53
2. 사람의 위기 : 오늘의 실상 ... 57
3. 문제의 새로운 인식 ... 60
4. 개혁만이 살 길이다 ... 63
제2장 무엇이 문제인가 ... 69
1. 표류하는 경제 ... 69
실종된 성장 저력 ... 69
약해지는 경제 기반 ... 74
높아지는 임금과 국제경쟁력 상실 ... 77
경제력의 재벌 집중 ... 79
승자 없는 노사 춘투(春鬪) ... 81
장바구니의 시름 ... 85
문전성시 : 향락산업 ... 87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침체 ... 93
농촌의 주름과 탄식 ... 103
2. 나라를 흔드는 투기병 ... 110
투기 : 일시적 현상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 110
투기의 열풍 ... 112
불로소득의 세상 ... 115
집 없는 서민의 분노 ... 119
큰손과 검은 돈 ... 123
보통 사람들의 좌절과 방황 ... 125
과소비와 절망 소비 ... 128
3. 황폐화된 국민의식 ... 130
무너지는 윤리와 양심 ... 131
촌지라는 이름의 돈 봉투 ... 135
고향 싸움과 지방색 ... 143
어거지와 생떼 ... 146
노사간 공동체 의식의 결여 ... 148
춤추는 교육열 ... 152
나이트클럽 방화와 여의도의 살인 질주 ... 157
집단 이기주의 ... 160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어디에? ... 164
4. 불신 받는 정부, 일관성 없는 정책 ... 172
믿지 못하는 정부 ... 172
일관성 없는 정책 ... 174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경제정책 ... 179
얽히고 설킨 행정 규제 ... 184
면허하는 이름의 프리미엄 ... 186
구멍 뚫린 납세제도 ... 192
국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건설 부조리 ... 195
정경 유착의 악순환 ... 199
제3장 넘어야 할 도전의 길목 ... 205
1. 한국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 ... 205
2. 금융실명제의 실시 ... 211
금융실명제의 배경 ... 211
금융실명제란 무엇인가 ... 215
금융실명제는 왜 시행되어야 하는가 ... 219
외국에서의 금융실명제 ... 221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실명제 추진 과정 ... 226
제6공화국과 금융실명제 ... 233
3.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대 ... 240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의 배경 ... 240
토지공개념 제도의 참뜻 ... 243
제1차 토지공개념 제도의 실시 ... 245
제2의 종합 토지공개념 정책의 추진 ... 248
일시적인 고통 분담, 장기적인 국가 쇄신 ... 253
4. 경제력 집중의 억제 ... 256
재벌, Chaebul ... 256
재벌은 개발 정책의 산물 ... 257
경제력 집중의 폐해 ... 260
소유의 분산과 전문 경영체제 확립 ... 264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 269
5.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개혁 ... 277
할 일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 ... 277
성장 형평, 그리고 조세정책 ... 280
3-3-3 세금 분할과 조세행정 개혁 ... 283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 288
6. 공직사회와 정부 조직의 쇄신 ... 294
작지만 강력한 정부 ... 294
공직사회의 자존심 회복 ... 297
성숙된 사회와 능률적인 정부 조직 ... 301
7. 튼튼한 경제 기반 구축 ... 306
경제 실력의 배양 ... 306
산업의 생산성 향상 ... 308
기술 혁신의 가속화 ... 311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313
일관되고 강력한 지역균형 발전 시책의 추진 ... 317
제4장 성장과 안정에서 경제정의로 ... 331
1. 제3의 개혁 : 경제정의 ... 331
서구에서 개혁의 역사 ... 331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 두 차례의 경제 개혁 ... 334
지금은 제3의 개혁이 필요한 때 ... 337
2. 국제화와 개혁 ... 339
국제화의 시대 조류 ... 339
국제사회에서의 적자생존 원리 ... 342
기업이 발전의 원동력 ... 343
제도와 관행의 개선 ... 346
3. 통일과 개혁 ... 349
사회주의권 몰락의 교훈 ... 349
통일에 따른 비용 ... 352
통일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통해 ... 356
통일을 위한 준비 ... 359
제5장 21세기를 향한 도전 ... 367
1. 희망사회의 조건 ... 367
2. 폐허에서 일어선 용기와 저력 ... 368
3.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유산 ... 370
4. 진취적인 국민의식의 고양 ... 373
5. 창조적 지도력 ... 375
6. 21세기의 한국 :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사회 ... 377
《저자 소개》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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