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 5
머리말 ... 7
제1부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제1장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국가의 개념, 국가형성, 그리고 국가유형 ... 23
1. 정복국가 / 약탈국가 ... 27
2. 발전국가 ... 29
3. 민주국가 ... 31
4. 복지국가 ... 33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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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 5
머리말 ... 7
제1부 복지국가의 성격과 기원
제1장 국가의 개념과 존재양식의 변화
국가의 개념, 국가형성, 그리고 국가유형 ... 23
1. 정복국가 / 약탈국가 ... 27
2. 발전국가 ... 29
3. 민주국가 ... 31
4. 복지국가 ... 33
복지국가의 등장과 국가의 존재양식 변화
제2장 복지국가의 성격
복지국가의 개념 : 화해와 갈등의 이중성 ... 45
복지국가의 이념 ... 56
제3장 복지국가의 기원
복지의 역사 : 개관 ... 61
사회에 의한 잔여적 복지제공 ... 65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적 복지의 역사 ... 71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산과정(1880∼1919) ... 83
제2부 복지국가의 발전
제4장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복지국가 발전의 개념 ... 101
복지국가의 정착기(1920∼1945) ... 104
복지국가의 팽창기(1945∼1975) ... 112
복지국가의 정체기(1975∼현재) ... 116
복지국가 발전과 재분배 ... 121
제5장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산업화 이론 ... 128
1.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 128
2.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 ... 129
3. 산업화 이론의 비판 ... 131
독점자본 이론 ... 136
1. 도구주의 관점 ... 138
2. 구조주의 관점 ... 139
사회민주주의 이론 ... 147
이익집단 정치이론 ... 153
국가중심적 이론 ... 158
제6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 164
1. 사회복지 지출에 의한 유형화 ... 165
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 169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 170
4.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 180
5.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 182
토의 및 결론 ... 187
1.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들 ... 188
제3부 복지국가의 쟁점
제7장 복지국가의 필요성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 199
외부 효과 ... 202
불완전한 정보 ... 206
역의 선택 ... 208
도덕적 해이 ... 210
위험발생 상호의존 ... 211
규모의 경제 ... 213
제8장 복지국가의 비판과 대응
복지국가가 성장을 저해하는가 ... 215
1.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 216
2. 노동력 공급의 감소 ... 221
3. 저축과 투자의 감소 ... 226
복지국가는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논리 ... 230
의존성 ... 236
1. 실증적 측면 ... 237
2. 규범적인 측면 ... 240
가족구조의 변화 ... 242
1. 이론적 측면 ... 243
2. 실증적 측면 ... 245
제9장 복지국가의 위기논쟁
복지국가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49
1. 경제적 문제 ... 249
2. 정부의 문제 ... 251
3. 재정의 문제 ... 252
4. 합법화의 문제 ... 253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관점의 차이 ... 255
1. 신보수주의의 관점 ... 255
2. 맑시스트의 관점 ... 257
3. 실용주의적 관점 ... 257
복지국가의 위기론에 대한 반론 ... 259
제10장 민영화 논의
복지혼합 ... 26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 ... 268
시장의 실패 대 정부의 실패 ... 272
1. 사회복지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 272
2.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제공해야 하는 이유 ... 27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의 유형들 ... 275
1.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 275
2. 준정부기관의 형태 ... 275
3. 민간부문과의 계약의 형태 ... 276
4. 민간부문에의 재정 보조 ... 276
5. 증서 ... 277
6. 상환 ... 277
7. 세제혜택 ... 277
8. 독점권 ... 278
9. Mandate ... 279
10. 규제 ... 279
11. 순수 민간부문 ... 279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의 기준들 ... 280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의 측면 ... 280
2. 서비스 제공 형태들의 속성의 측면 ... 281
사회복지의 주요영역에서의 적용 ... 282
1. 소득보장 ... 283
2. 건강 ... 284
3. 교육 ... 285
4. 주택 ... 285
5. 개별적 사회서비스 ... 286
제4부 한국의 복지현실과 미래
제11장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복지의 현실
한국의 국가형성과 국가의 성격변화 ... 289
한국의 복지 역사(제1공화국∼제5공화국) ... 294
정치민주화와 정치경제적 위기 ... 303
복지국가로의 진입(6공화국) ... 318
제12장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복지국가의 현황과 문제점 ... 333
1. 복지제도의 포괄성 ... 334
2. 복지수혜자의 범위 ... 336
3. 복지혜택의 적절성 ... 338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 339
복지개혁의 과제 ... 341
1. 복지제도의 확충 ... 341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 342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 343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 345
복지국가의 미래 ... 346
참고문헌 ... 351
찾아보기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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