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송방법
1. 피고로서 소송준비를 할 경우 ... 31
2. 부당하게 압류를 당하였을 때 ... 34
3. 가구를 경매당할 경우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싶을 때 ... 37
4.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행위 ... 39
5. 집달관이 처리하는 일 ... 41
6.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44
7.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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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송방법
1. 피고로서 소송준비를 할 경우 ... 31
2. 부당하게 압류를 당하였을 때 ... 34
3. 가구를 경매당할 경우 경매기일을 연기하고 싶을 때 ... 37
4.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행위 ... 39
5. 집달관이 처리하는 일 ... 41
6.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 44
7. 강제집행에 의하여 대부금을 회수할 경우 ... 46
8. 제3자소유 동산을 경매했을 때 ... 49
9. 제3채무자 있는 재산권의 압류 ... 51
제2편 민사문제
제1장 대여금청구의 소송
1. 채권의 변제를 확고하려면 ... 55
2. 한정치산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의 주의점 ... 58
3. 질권으로 대부금을 변제받을 때 필요한 절차 ... 60
4.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본인의 채권으로 하려면 ... 62
5.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명의로 변경했는데 ... 65
6. 주채무자가 재력이 있음에도 보증인에게 청구 ... 66
7. 보증인에 대한 채권청구방법 ... 69
8. 보증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전액의 청구 ... 72
9. 물상보증인에 의한 계속적 거래계약의 해약 ... 74
10. 미성년자에게 준 대여금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 ... 76
11. 담보물을 경매하지 않고 그대로 취득하고자 할 때 ... 78
12. 화재보험에 가입한 저당가옥이 불에 탔을 때 ... 80
13. 채무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 82
14. 금전대여에서 담보물을 잡을 때 ... 84
제2장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1. 상계에 의한 채권의 회수 ... 87
2. 차주의 외상대금을 받아서 한 변제충당 ... 89
3.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때 ... 91
4. 거래상대방이 대리인임을 모르고 한 거래 ... 93
5. 차주의 외상대금 양도 ... 95
6. 회사가 합병한 때의 대금채권 ... 98
7. 어음과 차용증서의 구별 ... 100
8. 안정을 위한 보증으로 거래처의 어음을 받아두면 ... 101
9. 외상대금을 차용증서로 바꾼 경우 ... 103
10. 채무자의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양수 ... 105
제3장 토지·가옥의 인도청구소송
1. 안전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방법 ... 108
2. 매매계약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법 ... 111
3. 오랫동안의 분쟁을 쉽게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 ... 113
4. 사기당해 싸게 판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 115
5. 매매계약을 한 가옥이 인도 전에 불에 탔는데 ... 117
6. 처분금지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119
7. 부재자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절차 ... 121
8. 출장소오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 123
9.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의 효과 ... 125
10. 매도인이 대금을 받지 않는데 ... 127
제4장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
1. 실제의 매도자와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다른데 ... 129
2.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데 ... 131
3.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전에 매도한 경우 ... 133
4.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가옥의 매매 ... 135
5. 공동상속을 할 때의 등기방법 ... 137
6. 매도인이 2중매매를 하려는데 ... 139
7. 건축중인 건물의 보존등기 ... 141
8. 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 143
9. 등기권리중의 효력과 권리증의 분실 ... 145
10. 이전등기 전에 제3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 147
제5장 약혼불이행과 배상청구소송
1. 남자에게 배신당한 경우의 위자료청구 ... 149
2. 약혼중에 육체관계를 거절한다고 파혼하자는데 ... 151
3. 약혼을 해제당한 때의 배상청구 ... 153
4. 약혼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 155
5. 약혼의 해제와 과실있는 상대방 ... 157
6. 양가 부모간에 맺은 정혼의 효력 ... 159
7.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 ... 161
제6장 이혼청구의 소송
1. 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163
2.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려는데 ... 165
3. 성격불일치와 애정의 상실도 이혼원인이 되는지 ... 167
4.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한지 ... 169
5.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 171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기준 ... 173
7. 약혼 후에 안 상대방의 과거와 파혼사유 ... 175
8. 한쪽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도 부부공유로 보는가 ... 177
9.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 179
10. 고부간 불화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가 ... 181
11. 정관수술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이혼할 수 있는가 ... 183
제7장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의 청구소송
1. 부의 손해배상채무는 아들이 승계하는가 ... 185
2. 가해자의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할 경우 ... 188
3. 운전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 191
4.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 ... 195
5. 임원의 교통사고로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 ... 198
6. 교통사고의 배상금 합의요령 ... 203
7. 합의나 소송상의 화해를 하는데 적절한 시기 ... 206
8.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 ... 208
9. 할부로 판매한 차의 사고책임 ... 211
제3편 상사문제
1. 어음소지인이 발행인 등에 대해 갖는 권리 ... 217
2.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유리한 경우 ... 220
3. 어음의 기명날인이 타인명의일 때 ... 222
4. 금액을 잘못 기재한 수표나 어음의 효력 ... 224
5. 수표나 어음에 인장 대신 지장을 찍었을 때의 효력 ... 226
6. 어음의 인적항변과 그 종류는 ... 228
7. 상품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수표의 상품반환 후의 효력 ... 230
8.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률상 유효 여부 ... 233
9. 부도어음으로 상품을 매수한 자의 책임 ... 235
10. 계약해제와 어음발행자의 책임 ... 237
11. 가명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안된다 ... 239
12. 어음보증을 금지당한 발행지점장이 임의로 보증 ... 242
13. 지급을 면하기 위해 허위의 수표도난신고 ... 246
14.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그 할인금전을 착복 ... 250
15. 어음을 부도내면 어떤 손해를 보는가 ... 252
16. 부도어음·수표를 발행한 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가 ... 255
17. 백지어음에 지정금액을 넘는 금액을 기재 ... 257
18.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위조임을 알고도 양도 ... 260
19. 어음채권과 대금채무를 상계할 목적 ... 263
20.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속여 할인을 받은 경우 ... 266
21. 부도어음으로 상품을 사취한 자의 책임 ... 270
22. 보이기 위해 빌린 어음을 사용하면 ... 274
23. 회사의 경리과장이 사용목적으로 수표 발행 ... 277
제4편 형사문제
1.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285
2. 피의자를 구속한 때는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287
3. 피의자에게도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 288
4. 돈이 없어도 변호인을 세울 수 있다 ... 291
5. 사형·무기·3년이상의 장기 범죄자 ... 293
6. 제1심판결선고는 기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 ... 295
7. 병세가 위독한 피고인은 보석허가신청을 할 수 ... 297
8. 피해자는 범인을 구속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없다 ... 299
9. 폭력범의 보복이 두려우면 보석을 허가하지 말라고 ... 301
10. 범인을 고서하려면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 303
11.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이혼을 해야 ... 306
12. 고소한 자는 수사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잇다 ... 308
13. 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 310
14. 절도범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 312
15.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으면 출석하여야 할 ... 315
16. 증인으로서 진술할 때는 사실대로 해야 한다 ... 318
17. 가짜 상해진단서에 의해 고소당했을 때는 ... 320
18. 8년전의 사기범죄로는 지금 처벌받지 않는다 ... 322
19. 피고인의 재판은 인정신문절차부터 시작한다 ... 324
20. 죄없이 징역을 살았는데 무죄가 입증되면 ... 326
21. 즉결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식재판 ... 328
22.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330
23. 사기 패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332
제5편 강제집행과 경매절차상담
제1장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1. 화해를 해놓고 보니 억울하게 된 것 같은데 ... 337
2. 전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 ... 340
3. 전부명령의 효과 ... 342
4. 가처분의 의의와 그 효력 ... 345
5. 가등기가처분과 민사송법상의 가처분과의 차이점 ... 348
6.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때 유의할 점 ... 350
7. 가압류해방공탁금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 ... 352
8. 채권압류에 대한 배당요구 및 그 시기 ... 354
9. 채무자가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 ... 357
10.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359
제2장 경매 절차
1. 승소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신청을 한다 ... 362
2.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한 때는… ... 366
3.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경매하여 변제에… ... 371
4. 저당권을 실행하려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 374
5. 저당권의 실행에 기본계약해제는 필요없다 ... 376
6. 경매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부족한 때에는…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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