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북한법의 개념
Ⅰ. 한국법과 북한법 ... 1
Ⅱ. 북한법의 법원(法源) ... 6
Ⅲ. 북한법의 체계 ... 8
Ⅳ. 주체사상과 법 ... 18
Ⅴ. 법학과 법학자 ... 20
제2장 북한법의 내용
Ⅰ. 헌법 ... 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 4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북한법의 개념
Ⅰ. 한국법과 북한법 ... 1
Ⅱ. 북한법의 법원(法源) ... 6
Ⅲ. 북한법의 체계 ... 8
Ⅳ. 주체사상과 법 ... 18
Ⅴ. 법학과 법학자 ... 20
제2장 북한법의 내용
Ⅰ. 헌법 ... 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 ... 4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 62
Ⅱ. 행정법 ... 78
조선로동당 규약 ... 90
Ⅲ. 민법 ... 10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 ... 116
Ⅳ. 가족법 ... 14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족법 ... 149
Ⅴ. 농업협동조합법 ... 154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초안 ... 157
농업근로자 동맹규약 ... 168
Ⅵ. 토지법 ... 185
토지법 ... 188
Ⅶ. 형법 ... 199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 213
Ⅷ. 민사소송법 ... 23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 236
Ⅸ. 중재법 ... 257
중재심문규칙 ... 262
Ⅹ. 형사소송법 ... 27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276
XI. 사법제도 ... 31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 316
XII. 노동법 ... 321
사회주의 로동법 ... 324
XIII. 교육법 ... 335
어린이보육교양법 ... 340
대학에 관한 규정 ... 347
XIV. 인민보건법 ... 354
인민보건법 ... 356
XV. 환경보호법 ... 362
환경보호법 ... 364
XVI. 상업법 ... 371
사회주의상업법(해설) ... 372
XVII. 대외관계법 ... 391
합영법 ... 393
합영법 시행세칙 ... 396
외국인투자법 ... 403
합작법 ... 406
외국인 기업법 ... 408
XVIII. 조세법 ... 411
합영회사 소득세법 ... 414
합영회사 소득세법 세칙 ... 415
외국인 소득세법 ... 418
XIX. 도시경영법 ... 419
도시경영법(해설) ... 420
XX. 국제법 ... 43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 ... 43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통상항해에 관한 조약(1961) ... 437
제3장 북한의 법생활
Ⅰ. 사회주의 법무생활 ... 441
Ⅱ. 혁명적 준법기풍 ... 442
Ⅲ.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 ... 447
Ⅳ. 국가중재제도 ... 449
Ⅴ. 북한에서의 인권 ... 449
제4장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
Ⅰ. 북한의 전통법사관 ... 455
Ⅱ. 사회주의법학과 북한법이론 ... 478
Ⅲ. 북한의 법학 ... 523
Ⅳ. 북한의 법사상 ... 562
제5장 남북한 법의 비교
Ⅰ. 서론 ... 595
Ⅱ. 법률의 체계 ... 597
Ⅲ. 법생활 ... 610
Ⅳ. 남북통일과 통일법 ... 612
Ⅴ. 결론 ... 615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 619
남북교류협력부문 부속합의서 ... 622
남북화해부문 부속합의서 ... 628
남북불가침부문 부속합의서 ... 631
인명색인 ... 635
사항색인 ... 638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