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總設
제1장 國際經濟學과 廣義의 貿易政策 ... 3
제1절 國際經濟學의 意義 ... 3
제2절 國際經濟의 特性 ... 4
제3절 國際經濟學의 課題 및 硏究對象과 廣義의 貿易政策 ... 6
제4절 貿易政策과 經濟政策 ... 9
제2장 廣義의 貿易政策 ... 11
제1절 貿易政策의 本質 ... 11
제2절 貿易政策의 歷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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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總設
제1장 國際經濟學과 廣義의 貿易政策 ... 3
제1절 國際經濟學의 意義 ... 3
제2절 國際經濟의 特性 ... 4
제3절 國際經濟學의 課題 및 硏究對象과 廣義의 貿易政策 ... 6
제4절 貿易政策과 經濟政策 ... 9
제2장 廣義의 貿易政策 ... 11
제1절 貿易政策의 本質 ... 11
제2절 貿易政策의 歷史 ... 16
제3절 貿易政策의 類型과 手段 ... 28
제4절 貿易政策과 經濟發展 ... 31
제2부 貿易政策의 史的構造
제3장 重商主義 ... 39
제1절 重商主義의 起源과 本質 ... 39
제2절 重商主義의 一般的 特性 ... 41
제3절 重商主義에 대한 批判과 現代的 意義 ... 46
제4장 自由貿易論 ... 50
제1절 自由貿易論의 理論的 根據 ... 50
제2절 自由貿易의 利益 ... 55
제3절 自由貿易의 經濟的 效果 ... 59
제4절 自由貿易論에 대한 異論과 限界 ... 70
제5장 保護貿易論 ... 76
제1절 保護貿易의 理論的 根據 ... 76
제2절 保護貿易의 手段과 그 經濟的 效果 ... 82
제3절 保護貿易의 限界性 ... 83
補論 2-5-1. 幼稚産業保護論 ... 87
제6장 新保護貿易主義 ... 99
제1절 新保護貿易主義의 意義 ... 99
제2절 新保護貿易主義의 登場背景 ... 100
제3절 新保護貿易主義의 特性과 類型 ... 104
제4절 新保護貿易主義의 影響 ... 107
제7장 貿易自由化와 우루과이라운드(UR)協商 ... 110
제1절 UR의 擡頭背景과 意義 ... 110
제2절 UR의 槪要 ... 113
제3절 UR協商의 進前狀況 ... 116
제4절 UR協商과 韓國經濟 ... 120
제3부 狹義의 貿易政策
제8장 輸入制限政策(Ⅰ)━關稅 ... 129
제1절 關稅의 意義와 種類 ... 129
제2절 關稅의 經濟的 效果 ... 139
제3절 關稅의 所得分配效果 ... 153
제4절 關稅의 交易條件效果 ... 155
제5절 關稅와 雇傭 ... 158
제6절 關稅와 經濟的 厚生 ... 162
제7절 關稅와 輸入Quota와의 差異 ... 167
제8절 關稅政策 ... 168
補論 3-8-1. 最適關稅 ... 169
補論 3-8-2. 報復關稅 ... 177
補論 3-8-3. Metzler의 逆說 ... 185
補論 3-8-4. 實效保護率 ... 190
補論 3-8-5. 關稅同盟의 理論 ... 205
제9장 輸入制限政策(Ⅱ)━非關稅障壁 ... 230
제1절 新保護貿易主義와 非關稅障壁 ... 230
제2절 非關稅障壁의 特性과 類型 ... 232
제3절 非關稅障壁의 經濟的 效果 ... 238
제4절 非關稅障壁이 貿易當事國에 미치는 諸影響과 그 對應策 ... 241
補論 3-9-1. 輸入割當制 ... 247
補論 3-9-2. 輸入豫置金制 ... 257
補論 3-9-3. 關稅割當制 ... 260
제10장 輸出擴大政策 ... 264
제1절 生産補助金制 ... 264
제2절 輸出補助金制 ... 268
제3절 덤핑(Dumping) ... 274
제4절 國際카르텔 ... 284
제11장 輸出制限政策 ... 293
제1절 輸出自律規制 ... 293
제12장 市場機能의 失敗에 따른 對內外歪曲과 貿易政策 ... 299
제1절 意義 ... 299
제2절 開放經濟下의 Pareto最適條件 ... 300
제3절 市場機能의 失敗에 따른 왜곡의 여러 가지 類型 ... 302
제4절 國內財貨市場의 歪曲과 最適政策 ... 303
제5절 國內要素市場의 歪曲과 最適政策 ... 308
제6절 歪曲是正時의 政策選擇 ... 312
제4부 國際金融政策
제13장 國際收支調整政策 ... 317
제1절 開放經濟下의 政策目標와 國際收支調整政策 ... 317
제2절 財貨 및 貨幣市場의 均衡과 國際收支의 均衡 ... 322
제3절 國內外均衡을 위한 支出轉換政策과 支出變化政策 ... 334
제4절 固定換率制度下의 對內外均衡을 위한 財政政策과 金融政策 ... 340
제5절 變動換率制度下의 對內外均衡을 위한 財政政策과 金融政策 ... 352
제6절 直接統制 ... 358
제14장 外換政策 ... 372
제1절 外換政策과 外換管里 ... 372
제2절 外國換管里와 國際收支 ... 376
제3절 外國換管里政策 ... 380
제4절 換率政策 ... 383
제5부 國際經濟關係政策
제15장 GATT ... 391
제1절 GATT의 成立背景 ... 391
제2절 GATT의 目的과 規定 ... 393
제3절 GATT의 組織 ... 394
제4절 GATT의 基本原則 ... 396
제5절 GATT의 活動 ... 400
제6절 GATT의 性格과 그 결함 ... 406
제16장 IMF(國際通貨基金) ... 407
제1절 IMF의 設立背景과 目的 ... 407
제2절 IMF의 組織과 運營內容 ... 413
제3절 IMF의 發展過程 ... 417
제4절 IMF의 결함 ... 421
제5절 IMF와 우리나라와의 關係 ... 424
제17장 南北問題와 UNCTAD ... 427
제1절 南北問題의 本質 ... 427
제2절 南北問題와 UNCTAD ... 434
제3절 南北問題와 新國際經濟秩序(NIEO) ... 443
제18장 經濟統合 ... 449
제1절 經濟統合의 槪念과 形成動機 ... 449
제2절 經濟統合의 形態와 條件 ... 451
제3절 經濟統合의 效果 ... 455
제4절 經濟統合의 課題 ... 455
제5절 經濟統合의 例 ... 457
제6부 貿易政策과 産業政策
제19장 貿易政策과 産業政策 ... 481
제20장 産業政策의 意義와 類型 ... 483
제1절 産業政策의 意義와 必要性 ... 483
제2절 關稅의 經濟的 效果 ... 484
제3절 産業政策과 産業調整政策 ... 488
제21장 主要國의 産業政策 ... 490
제1절 美國의 産業政策 ... 490
제2절 日本의 産業政策 ... 493
제3절 臺灣의 産業政策 ... 498
제4절 우리나라의 産業政策 ... 502
제7부 貿易政策과 經濟的 厚生
제22장 自由貿易下의 經濟的 厚生 ... 515
제1절 全世界의 經濟的 厚生 ... 515
제2절 一國의 經濟的 厚生 ... 518
제3절 國內經濟集團의 經濟的 厚生 ... 524
제23장 保護貿易下의 經濟的 厚生 ... 526
제1절 關稅, 消費稅, 補助金과 經濟的 厚生 ... 526
제2절 關稅, 消費稅, 補助金간의 經濟的 厚生 比較 ... 529
제8부 韓國의 貿易政策
제24장 우리나라 貿易政策의 槪觀 ... 535
제25장 우리나라 貿易政策의 推移 ... 537
제1절 제1단계 : 經濟的 혼란과 貿易·外換制度의 成立(1945∼53년) ... 538
제2절 제2단계 : 戰後復舊와 産業·貿易政策(1953∼61년) ... 539
제3절 제3단계 :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의 수립 : 第1次5個年計劃(1962∼66년)하의 貿易政策 ... 541
제4절 제4단계 : 貿易自由化의 시도와 지속적 成長 ... 542
제5절 제5단계 : 貿易自由化 진행기(1990년대) ... 548
參考文獻 ... 553
索引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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