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에의 결심 ... 3
2. 법학의 공부 ... 3
3. 법대생의 심리 ... 4
4. 법학공부의 방법 ... 4
5. 법률가에의 길 ... 5
6. 법률가 직업 ... 6
7. 법학교수의 지망 ... 14
8. 케이스 메소드란? ... 14
9. 케이스 메소드의 훈련 ... 15
10. 법학공부와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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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에의 결심 ... 3
2. 법학의 공부 ... 3
3. 법대생의 심리 ... 4
4. 법학공부의 방법 ... 4
5. 법률가에의 길 ... 5
6. 법률가 직업 ... 6
7. 법학교수의 지망 ... 14
8. 케이스 메소드란? ... 14
9. 케이스 메소드의 훈련 ... 15
10. 법학공부와 컴퓨터 ... 17
제2장 법의 개념
1. 법과 예의 ... 21
2. 법의 한계 ... 21
3. 법과 강제 ... 22
4. 악법도 법인가? ... 24
5. 자구행위 ... 25
6. 법 앞에서의 평등 ... 26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법과 관습
1. 가정의례와 법 ... 31
2. 음주운전의 습관 ... 31
Ⅱ. 법과 종교
1. 가족법과 유교 ... 33
2. 예배의 방해 ... 33
3. 종교의 사회참여 ... 34
4. 교회재산 ... 35
5. 분묘의 발굴 ... 39
Ⅲ. 법과 도덕
1. 의무의 충돌 ... 40
2. 존속살 중벌규정과 평등의 원칙 ... 41
3. 착한 사마리아인법 ... 42
4. 구조의무 ... 43
5. 낙태죄 ... 45
6. 간통이 죄냐? ... 47
7. 외설 ... 63
8. 안락사와 존엄사 ... 66
9. 경범죄의 처벌 ... 67
10.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윤리적인가? ... 71
11. 뇌물죄 ... 72
12. 사형존폐론 ... 74
제4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유무 ... 83
2. 정의와 부정의 ... 83
3. 정의의 상징물 ... 84
4. 정의와 사랑 ... 85
5. 이완용 재산의 환수 ... 86
6. 공공복리와 개인이익 ... 87
제5장 법의 존재형태
1. 판례법주의 ... 91
2. 한국법의 존재형태 ... 91
3. 법률과 언어 ... 92
4. 대륙법과 영미법 ... 92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1. 자연법의 인식 ... 97
2. 전범재판소 ... 97
3. 악법개폐 ... 98
4. 악의의 밀고자 ... 99
5. 저항권 ... 99
제7장 법의 체계
1. 남북한법의 체계 ... 105
2. 공법학과와 사법학과 ... 105
3. 법학도서의 체계 ... 106
4. 행정재판의 심급 ... 106
5. '법의 홍수' ... 107
제8장 법의 효력
1. 죽음의 정의 ... 111
2. 친족의 범인은닉 ... 112
3. 형사미성년자 ... 112
4. 외교특권 ... 113
5. 범죄 후 형벌의 폐지 ... 115
6. 방북인사의 법적용 ... 116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위험한 물건'의 해석 ... 121
2. 유추해석의 금지 ... 121
3. 유추해석의 범위 ... 122
4. 해석의 범위 ... 123
5. '강요된 행위'의 해석 ... 124
제10장 법계와 법문화
1. 법문화의 수렴 ... 129
2. 아시아법 ... 129
3. 한국인과 법문화 ... 130
4. 법의식 조사 ... 131
제11장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1. 호의관계 ... 135
2. 교사의 체벌 ... 135
3. 법률행위와 부작위 ... 136
4. 행위의 개념 ... 136
5. 약혼파기의 행위 ... 137
제12장 법의 변동
1. 법과 정치 ... 141
2. 법과 혁명 ... 141
3. 국가와 사회 ... 142
4. 법과 경제 ... 143
제13장 국가와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 149
2. 실질적 법치주의 ... 149
제14장 기초법학
1. 법학연구의 현황 ... 153
2. 법철학연구의 현황 ... 153
3. 법사학연구의 현황 ... 154
4. 법사회학연구의 현황 ... 155
제15장 헌법과 생활
1. 기본권의 체계 ... 159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60
3. 조례에 의한 광고규제 ... 161
4.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 162
5.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불균형 ... 162
6. 국·공립사대 출신의 교육공무원 우선임용 ... 164
7.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평등권 ... 164
8. 국선변호인의 선임 ... 165
9.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 166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66
1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168
12. 재산권의 보장 ... 169
13.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 ... 169
14. 학문의 자유와 경찰권의 한계 ... 171
15.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위헌성 여부 ... 172
16. 보도의 자유와 정치인의 명예 ... 173
17.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 176
18. 쟁의행위와 제3자개입금지 ... 177
19. 환경권과 권리구제 ... 178
20. 경찰권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청구권 ... 178
21. 군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180
22. 통치행위와 사법권의 한계 ... 180
23.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민대표성 ... 182
2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183
25.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 ... 185
26.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 ... 186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186
제16장 행정법과 생활
1. 행정법의 법원 ... 191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197
3. 영업허가와 사권과의 관계 ... 199
4. 한약업 영업허가와 제3자의 법률상 이익 ... 201
5. 위법한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203
6. 수정인가의 가부 ... 205
7. 수익처분의 철회의 제한 ... 206
8. 행정청의 위법한 불허가의 쟁송수단 ... 208
9. 건축법위반과 단수조치의 당부 ... 209
10. 경찰관의 무과실침해행위와 국가보상 ... 211
11.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213
12. 행정작용과 손실보상 ... 214
13. 행정처분의 제3자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가? ... 215
14.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 216
15.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218
16.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보수청구 ... 220
17. 1세대 1주택의 범위 ... 221
제17장 민법과 생활
Ⅰ. 총칙편과 재산법편
1. 신의성실의 원칙 ... 225
2. 권리남용의 금지 ... 225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26
4.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 227
5.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228
6. 동기의 착오 ... 229
7.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매 ... 230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31
9.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231
10. 소멸시효기관과 그 중단 ... 232
11. 소유권방해 배제청구권 ... 233
12.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233
13. 신원보증책임의 성질과 책임범위 ... 234
14.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235
15. 가옥 구입시 주의점 ... 236
16. 계약해제와 중개수수료 ... 237
17.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 238
18. 계약내용의 착오와 계약해제 ... 238
19.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청구 ... 239
20. 임대차계약 해지와 권리금 반환여부 ... 240
21.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 241
22.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241
2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242
24. 자동차 관리의 소홀과 손해배상 ... 243
25.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243
26.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244
Ⅱ. 가족법편
1. 새 가족법의 내용 ... 245
2. 파혼의 사유 ... 253
3. 약혼의 파기 ... 255
4. 결혼 전의 육체관계 ... 256
5. 부모의 혼인동의 ... 257
6. 혼인신고의 절차 ... 258
7. 허위혼인신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 261
8. 혼인신고 불수리원 ... 262
9.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 ... 262
10. 사돈간의 혼인 ... 264
11. 동성동본간의 혼인 ... 264
1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266
13. 이혼조정신청 절차 ... 268
14. 재판상 이혼의 절차 ... 269
15. 축첩행위와 이혼사유 ... 271
16. 부정행위와 자유의사 ... 272
17. 부정행위와 동기 ... 272
18. 키스와 부정행위 ... 273
19. 부정행위의 사전동의 ... 274
20.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 274
21.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275
22. 이혼과 자녀양육권 ... 276
23.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277
24. 가사사건과 가정법원의 이용 ... 278
2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280
26.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 ... 281
27. 개명 절차 ... 282
28. 생년월일의 호적정정 ... 283
제18장 상법과 생활
1. 상호권 ... 287
2.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 287
3. 위탁매매인 ... 288
4.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289
5. 설립중의 회사 ... 290
6. 주식의 양도 ... 291
7. 자기주식의 취득 ... 291
8. 이사회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 ... 292
9. 이사의 경업피지 의무 ... 293
10.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294
11. 보통보험약관의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 295
12.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의 범위 ... 296
13.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297
14. 어음의 양도 ... 298
15. 인적항변 ... 299
16.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299
17.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 300
제19장 형법의 생활
1. 형법의 해석 ... 305
2. 행위의 개념 ... 305
3. 부작위범 ... 306
4.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Ⅰ ... 307
5.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 Ⅱ ... 308
6. 인과관계 ... 309
7. 정당방위 ... 311
8. 긴급피난 ... 312
9. 미수범 ... 312
10. 중지범 ... 313
11. 중지행위의 자의성 ... 314
12. 불능미수 ... 315
13. 공모공동정범 Ⅰ ... 316
14. 공모공동정범 Ⅱ ... 318
15. 집행유예 ... 318
16. 가석방 ... 319
17. 전과 Ⅰ ... 320
18. 전과 Ⅱ ... 321
19. 위계살인죄 ... 321
20. 업무상 과실상해죄 ... 322
21. 친고죄 ... 324
22. 특수강간죄 ... 324
23. 혼인빙자간음죄 ... 325
24. 명예훼손죄 ... 326
25. 공갈죄 ... 327
26. 횡령죄 Ⅰ ... 328
27. 점유이탈물 횡령죄 ... 328
28. 배임죄 ... 329
29. 장물취득죄 ... 329
30. 재물손괴죄 ... 330
31. 공문서 위조죄 ... 331
32.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332
33.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333
34. 위증죄 ... 334
35. 무고죄 ... 335
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336
제20장 소송법과 생활
Ⅰ. 민사소송법
1. 법원의 조직 ... 341
2. 신의성실의 원칙 ... 344
3. 처분권주의 ... 345
4. 민사소송의 절차 ... 346
5. 소장의 작성 ... 348
6. 소액심판제도 ... 352
7. 변호사의 보수기준 ... 352
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354
9. 증인의 출석의무 ... 355
10. 제소전 화해 ... 356
11. 소송상 화해 ... 359
12. 조정 ... 360
13. 중재 ... 363
14. 강제집행의 절차 ... 365
15. 지급명령 ... 366
16. 재산보전처분 ... 367
Ⅱ. 형사소송법
1.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367
2. 간통죄의 고소기간·고소방식 ... 368
3.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372
4.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373
5. 준기소 절차 ... 374
6.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375
7.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376
8. 비행소년과 심판 ... 377
제21장 사회법과 생활
1. 근로계약의 의미 ... 381
2. 수습기간 ... 381
3. 임금청구 ... 382
4. 휴일·휴가 ... 383
5. 여자 심야작업의 금지 ... 384
6. 해고예고 ... 385
7.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 386
8. 결혼에 의한 퇴직 ... 387
9.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 388
10. 유니온숍 협정 ... 389
11. 체크오프 협정 ... 390
12. 부당한 인사발령 ... 391
13.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392
제22장 국제법과 생활
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397
2. 인권과 국제법 ... 398
3. UN헌장상의 자위권 ... 400
4. 집단적 자위권과 지역적 기관 ... 401
5. 외교적 보호권 ... 402
제23장 국제사법과 생활
1. 섭외사법과 관할권 ... 407
2. 공서법 ... 408
3. 직접반정 ... 409
4. 전정 ... 409
5. 권리능력 ... 410
6. 물권행위능력 ... 410
7. 물권의 준거법 ... 410
8. 계약의 성립 ... 411
9. 혼인 ... 411
10. 이혼 ... 412
11. 상속 ... 412
제24장 지적 소유권법과 생활
1. 출판의 개념 ... 417
2. 컴퓨터프로그램 ... 417
3. 데이터 베이스 ... 418
4. 누드사진첩 ... 418
5. 소설의 영화화 ... 419
6. 논문집의 저작권 ... 420
7. 연구소의 보고서 ... 420
8. 신문기사 ... 421
9. 보호기간 ... 422
10. 공동저작물의 개념 ... 422
11. 작곡과 작사 ... 423
12.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 ... 423
13. 공동저작권의 행사 ... 423
14. 원고의 복수사용 ... 424
15. 출판권의 양도 ... 425
16. 발명의 보호방법 ... 425
17. 특허발명의 선사용 ... 426
18. 돌하르방 상표의 효력 ... 426
19. 산지표시로서의 상표 ... 427
제25장 한국법학의 과제
1. 한국법조와 법문화 ... 431
2. 법학과 국가시험제도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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