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사회과학적 생태론
제1장 시스템이론과 생태론 ... 27
1-1 생리학 ... 27
1-2 생태학과 생태계 ... 29
1-3 생태계와 거울효과 ... 30
1-4 생태계와 자연의 균형 ... 31
1-5 먹이사슬과 균형 ... 34
1-6 안정적 균형의 파괴 ... 35
1-7 생태계의 시간과 자연승계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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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사회과학적 생태론
제1장 시스템이론과 생태론 ... 27
1-1 생리학 ... 27
1-2 생태학과 생태계 ... 29
1-3 생태계와 거울효과 ... 30
1-4 생태계와 자연의 균형 ... 31
1-5 먹이사슬과 균형 ... 34
1-6 안정적 균형의 파괴 ... 35
1-7 생태계의 시간과 자연승계 ... 36
1-8 인간의 역할 ... 38
제2장 인간과 자연 : 새로운 자연관의 모색 ... 41
2-1 서양의 자연관 ... 41
2-2 동양의 자연관 ... 47
제3장 인류의 장래와 21세기 ... 51
3-1 인류의 장래에 대한 비관론 ... 51
3-1-1 지구종말론 ... 51
3-1-2 반성장론 ... 53
3-2 인류의 장래에 대한 낙관론 ... 58
3-3 인류장래를 결정지우는 변수 ... 61
3-4 21세기의 외형상의 특징 ... 64
3-4-1 인구규모 및 구조 ... 64
3-4-2 자원과 식량 ... 67
3-4-3 산업화 ... 70
3-4-4 환경문제 ... 72
3-4-5 시장의 기능(가격의 역할) ... 77
3-4-6 기술개발 ... 80
제2편 환경과학개론 : 환경과학과 공해문제의 기본개념
제1장 환경문제의 물리학적 서술 ... 85
1-1 환경문제의 계량화 : 측정단위의 정의 ... 85
1-2 환경을 지배하는 물리학의 원리 ... 87
1-2-1 질량보존의 법칙 ... 88
1-2-2 열역학 제1법칙 ... 90
1-2-3 열역학 제2법칙 ... 91
제2장 환경화학 ... 92
2-1 화학량론(stoichiometry) ... 92
2-2 유기화학 ... 95
2-3 원자화학 ... 97
제3장 수질오염 ... 101
3-1 수자원 ... 101
3-2 수질오염 ... 103
3-2-1 산소요구폐기물 ... 103
3-2-2 병원체 ... 104
3-2-3 영양소(nutrients) ... 105
3-2-4 소금 ... 106
3-2-5 열에 의한 오염(thermal pollution) ... 107
3-2-6 중금속(heavy metals) ... 108
3-2-7 페스티사이드(pesticides) ... 109
3-2-8 휘발성 유기화학물 ... 110
제4장 대기오염 ... 111
4-1 대기오염의 본질 ... 111
4-2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사례 ... 112
4-2-1 미국의 대기오염에 대한 입법활동과 실행 ... 112
4-2-2 미국의 대기오염 허용기준 ... 114
4-2-3 배출기준 ... 115
4-3 실내오염 ... 115
4-4 배기통제(emission cotrol) ... 117
제5장 지구대기의 변화-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 127
5-1 서론 ... 127
5-2 지구의 온도 ... 130
5-3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s) ... 132
5-4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 135
5-5 프레온 가스 ... 137
5-6 기타 온실 가스 ... 138
5-7 지구대기변화의 장래 ... 140
제3편 환경수학 : 성장변화의 수학
제1장 지수함수적 성장 ... 147
제2장 자원의 소비행태와 지수함수 ... 152
2-1 지수함수적 자원생산율이론 ... 152
2-2 대칭적 생산주기설 ... 155
제3장 생물학적 번식과 예측식 ... 158
3-1 박테리아식 성장 ... 158
3-2 로지스틱성장 ... 159
제4장 인구증가의 예측 ... 163
4-1 출산율계산 ... 163
4-2 사망률계산 ... 164
4-3 연령구조 ... 167
4-4 인구예측 ... 169
제4편 세대간 자원배분
제1장 시간별 자원배분 : 투기(speculation)의 경제학 ... 177
1-1 시간별 자원배분기능이 개인에게 맡겨진 경우 ... 177
1-1-1 투기의 사회적 기능과 투기꾼 ... 177
1-1-2 미래시장 ... 182
1-1-3 투기꾼으로부터의 보호 : 헤징(hedging) ... 184
1-2 시간별 자원배분기능을 정부가 맡는 경우 ... 187
제2장 자원의 종류와 세대간 자원배분실패 ... 189
2-1 자원의 종류 ... 189
2-2 논의를 위한 몇가지 가정 ... 190
2-3 제1유형자원의 세대간 배분 ... 191
2-4 제2유형자원의 세대간 배분 ... 192
2-5 제3유형자원의 세대간 배분 ... 194
2-6 제4유형자원의 세대간 배분 ... 196
제5편 환경문제의 본질과 환경행정의 범주
제1장 환경문제의 본질 : 미시경제학적 접근 ... 201
1-1 주인공의 설정 ... 201
1-2 무대설정 ... 205
제2장 환경문제의 정의 ... 207
제3장 공해의 특징 ... 209
3-1 기본적 특징 ... 209
3-2 공해의 사회과학적 특징 ... 210
3-3 공해문제와 사유재산권 ... 211
제4장 환경행정의 범주 : 행정개입의 근거 ... 213
4-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계선에 관한 이론 ... 213
4-2 시장실패와 공공부문의 영역 ... 215
4-2-1 公共財 생산부문 ... 215
4-2-2 외부효과 ... 218
4-2-3 비분리성의 존재 ... 220
4-2-4 대규모 투자 ... 220
4-3 추가적인 공공부문의 영역 ... 224
제5장 정부실패와 공공부문의 영역 ... 225
5-1 전체주의체제의 정부실패 ... 225
5-2 다원주의정치체제하에서의 정부실패 ... 226
5-3 공공재의 생산과 관련된 정부실패 ... 228
5-4 외부효과와 관련된 영역 ... 229
5-5 긴 평균비용곡선을 갖는 산업 ... 231
제6편 환경정책의 방향
제1장 환경정책의 목표 : 성장과 보전의 딜렘마 ... 235
1-1 성장론과 반성장론의 차이 ... 236
1-2 문제의 본질 ... 236
1-3 공해의 이증성 ... 237
1-4 공해수준허용제도과 환경목표 ... 238
1-5 공해세, 공해부담금과 환경목표 ... 238
1-6 공해정책의 목표 ... 241
제2장 우리나라 환경문제의 본질과 정책개발방향 ... 243
2-1 문제의 제기 ... 243
2-2 환경문제의 복잡성 ... 245
2-3 과학기술과 환경오염 ... 245
2-4 오염의 지역적 확산 추세 ... 245
2-5 일상 환경의 열악화 추세 ... 246
2-6 농공단지와 환경문제 ... 246
2-7 환경과학기술문제 ... 247
2-8 환경행정상의 문제 ... 247
2-9 공해문제의 국제성 ... 251
2-10 환경정책의 방향 ... 252
2-11 환경제도개선의 방향 ... 252
2-12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교육의 강화 ... 253
제3장 에너지소비와 환경문제 ... 254
3-1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현황 ... 254
3-2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구조 ... 255
3-3 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 ... 256
3-3-1 미국의 정책 ... 256
3-3-2 일본의 정책 ... 257
3-3-3 서유럽 ... 258
3-3-4 구 소련 ... 259
3-3-5 제3세계 국가 ... 260
3-4 환경문제와 국제관계 ... 261
3-4-1 성층권 오존층에 대한 평가 ... 262
3-4-2 오존층 감소 영향 ... 262
3-4-3 기술적 측면의 고찰 ... 262
3-4-4 경제적 측면의 고찰 ... 263
제7편 환경규제
제1장 법을 통한 규제 : 환경법 개요 ... 267
1-1 헌법상의 환경권 ... 267
1-2 환경행정법 ... 268
1-3 환경정책기본법 ... 269
1-4 환경영향평가법 ... 271
1-5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 272
1-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273
1-7 자연환경보전법 ... 273
1-8 소음·진동규제법 ... 274
1-9 수질환경보전법 ... 273
1-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277
1-11 대기환경보전법 ... 278
1-12 해양오염방지법 ... 279
1-13 환경관리공단법 ... 281
1-14 폐기물관리법 ... 281
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82
1-1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282
1-1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283
1-18 합성수지 폐기물 처리사업법 ... 283
1-19 사법을 통한 규제 ... 283
제2장 행정규제 ... 285
2-1 우리나라 행정규제연구의 변천과정 ... 285
2-2 행정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6
2-2-1 문화적 측면의 요인 ... 286
2-2-2 정보처리능력 ... 288
2-2-3 정부과부하(government overload) ... 288
2-2-4 경제발전단계 ... 289
2-2-5 외국 제도의 영향 ... 290
2-2-6 부처 사이의 관계 : 기관이기주의 ... 291
2-2-7 행정지대와 그림자 행정의 영역 ... 292
2-3 환경문제와 행정규제 ... 293
2-3-1 경제발전단계와 환경규제 ... 294
2-3-2 정보처리능력과 환경규제 ... 294
2-3-3 정부과부하 문제와 환경규제 ... 295
2-3-4 부처 사이의 권력 구조와 환경규제 ... 295
2-3-5 그림자 행정과 환경규제 ... 295
제3장 환경경제학과 환경규제 ... 318
3-1 환경문제와 시장기구의 비능률성 ... 319
3-2 문제해결 방법 ... 321
3-2-1 교섭과 코스정리(Coase theorem) ... 321
3-2-2 손해배상을 통한 문제해결방법 ... 322
3-2-3 직접규제방법 ... 322
3-2-4 배출부담금 제도 ... 323
제4장 유해물질의 규제와 위험도 평가 ... 325
4-1 유해물질의 정의 ... 325
4-2 유해물질과 방지대책 ... 326
4-2-1 자원보존과 및 회생 법률 ... 327
4-2-2 유해물질발생감소대책 ... 329
4-2-3 버려진 유해물질처분장 관리대책 ... 330
4-2-4 유해물질처리기술 ... 331
4-3 위험도평가(Risk assessment) ... 331
제8편 환경문제와 국제관계
제1장 환경문제에서의 국제협조의 특징 ... 343
제2장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보호 ... 347
제3장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협약 ... 351
3-1 국제기구 ... 351
3-1-1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 351
3-1-2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352
3-2 국제협약 ... 352
3-2-1 해양오염관련 협약 ... 352
3-2-2 오염물질 및 위해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 ... 353
3-2-3 대기오염의 국가간 이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약 ... 354
3-3 지구온난화 관련국제기구 ... 354
3-4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354
3-5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구보호작전 ... 356
3-5-1 지구환경관측시스템 ... 356
3-5-2 지구정보시스템(INFOTERRA) ... 357
3-5-3 국제잠재적독성화학물등록처(IRPTC) ... 357
3-5-4 기타 화학물질관리 ... 357
3-6 유엔환경계획의 활동대상 ... 358
제9편 환경문제와 기술개발정책
제1장 기술혁신과 행정개입 ... 363
1-1 기술혁신 ... 363
1-2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365
1-3 기술혁신의 과정 ... 366
1-4 기술혁신의 특징과 행정의 개입영역 ... 368
1-5 공공부문의 개입영역 ... 371
1-6 영역구분의 모형 ... 372
1-7 공공부문의 개입형태 ... 375
제2장 기술진보와 기술변화의 측정 ... 387
제3장 기술진보를 결정하는 요인 ... 395
3-1 과학의 공공재적 성격과 기술의 사적·재화적 성격 ... 395
3-2 슘페터의 경제성장론 ... 400
제4장 기술선진국과 기술후진국-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인가? ... 403
제5장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정책 ... 406
5-1 환경기술의 종류 ... 406
5-2 대규모 경제이익과 환경기술산업의 등장 ... 408
제6장 광역환경정보채취와 원격탐사 기술 ... 411
6-1 지구관측위성 ... 411
6-2 원격탐사기술의 환경행정에의 응용 ... 415
6-3 원격탐사기술을 이용한 국제환경감시체제 ... 418
6-4 원격탐사와 우리의 현실 ... 418
부록 : 1. 유엔인간환경선언문 ... 443
2. UNCED'리우선언' ... 450
참고문헌 ... 455
영문색인 ... 461
한글색인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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