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총론 ... 17
1. 보험용어 ... 17
2. 보험제도 ... 19
2.1 위험의 대비 ... 19
2.2 보험의 뜻 ... 20
2.3 보험과 비슷한 개념 ... 20
2.4 보험의 기능과 폐단 ... 22
2.5 보험의 분류 ... 22
2.6 보험과 세제 ... 25
3.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 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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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총론 ... 17
1. 보험용어 ... 17
2. 보험제도 ... 19
2.1 위험의 대비 ... 19
2.2 보험의 뜻 ... 20
2.3 보험과 비슷한 개념 ... 20
2.4 보험의 기능과 폐단 ... 22
2.5 보험의 분류 ... 22
2.6 보험과 세제 ... 25
3.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 26
3.1 보험감독의 필요성 ... 26
3.2 보험감독의 방법 ... 26
3.3 다른 법률과의 관계(보험사업의 자율화 문제) ... 27
3.4 보험감독원의 설치 ... 27
4. 보험계약법의 기초 ... 27
4.1 보험계약법의 의의 ... 27
4.2 보험계약법의 특성 ... 28
4.3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 29
4.4 보험법의 역사 ... 29
4.5 보험계약법의 법원 ... 30
(1) 제정법 ... 30
(2) 보통보험약관 ... 31
제2장 보험계약통칙 ... 35
1. 보험계약의 개념 ... 35
1.1 보험계약의 의의 ... 35
1.2 보험계약개념에 관한 학설 ... 35
1.3 상법상의 정의 ... 36
1.4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37
2. 보험계약의 요소 ... 38
2.1 총설 ... 38
2.2 보험계약관계자 ... 38
2.3 보험의 목적 ... 41
2.4 보험사고 ... 41
2.5 보험금액·보험금 ... 42
2.6 보험료 ... 42
2.7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43
3. 보험계약의 체결 ... 44
3.1 총설 ... 44
3.2 보험계약의 성립 ... 44
3.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 ... 45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46
4.1 총설 ... 46
4.2 성립요건 ... 47
4.3 법률관계 ... 48
4.4 효과 ... 49
5. 고지의무 ... 49
5.1 총설 ... 49
5.2 고지의무의 당사자 ... 50
5.3 고지의 시기와 방법 ... 51
5.4 고지사항 ... 51
5.5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51
5.6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52
5.7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착오·사기와의 관계 ... 53
6. 보험계약의 효과 ... 54
6.1 총설 ... 54
6.2 보험자의 의무 ... 54
(1) 보허증권교부의무 ... 54
(2) 보험증권 ... 55
(3) 보험금지급의무 ... 58
(4) 보험료반환의무 ... 63
6.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63
(1) 총설 ... 63
(2) 보험료지급의무 ... 64
(3)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68
(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70
(5) 위험유지의무 ... 71
7.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 ... 72
7.1 보험계약의 무효 ... 72
7.2 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 72
(1) 사정의 변경에 의한 소멸 ... 72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 73
(3) 당연한 소멸 ... 74
제3장 손해보험통칙 ... 75
1. 손해보험계약 총설 ... 75
1.1 손해보험계약 ... 75
(1)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75
(2) 인보험과의 차이점 ... 75
1.2 피보험이익 ... 76
(1) 피보험이익의 의의 ... 76
(2) 피보험이익의 손해보험에서의 지위 ... 76
(3) 피보험이익의 요건 ... 77
(4) 피보험이익의 기능 ... 78
1.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79
(1) 보험가액 ... 79
(2) 보험금액 ... 81
1.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 81
(1) 의의 ... 81
(2) 초과보험 ... 82
(3) 일부보험 ... 83
(4) 중복보험 ... 83
2.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 86
2.1 의의 ... 86
2.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86
(1) 의의 ... 86
(2) 손해보상의 요건 ... 86
(3) 손해액의 산정 ... 87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 88
(5) 소멸시효 ... 88
2.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 88
(1) 의의 ... 88
(2) 손해방지 경감의무의 내용 ... 89
(3) 의무위반의 효과 ... 89
(4) 손해방지 경감비용의 부담 ... 90
2.4 보험자대위 ... 90
(1) 의의 ... 90
(2) 잔존물대위(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 ... 91
(3)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 ... 92
3.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 95
(1) 총설 ... 95
(2) 보험가액의 변경 ... 95
(3) 피보험이익의 소멸 ... 95
4.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양수인의 보험계약승계추정 ... 95
(1) 의의 ... 95
(2) 보험계약승계추정의 요건 ... 96
(3) 보험의 목적의 양도효과 ... 97
(4) 자동차의 양도 ... 99
제4장 손해보험각론 ... 101
1. 화재보험 ... 101
1.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 101
1.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 101
(1) 보험의 목적 ... 101
(2) 피보험이익 ... 102
1.3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02
1.4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102
(1)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 ... 102
(2) 상당인과관계 ... 102
(3) 보험자의 면책사유 ... 103
1.5 집합보험 ... 103
1.6 총괄보험 ... 104
2. 운송보험 ... 104
2.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 104
2.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 105
(1) 보험의 목적 ... 105
(2) 보험사고 ... 105
(3) 피보험이익 ... 105
(4) 운송보험기간 ... 105
(5) 보험가액 ... 105
2.3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 106
3. 해상보험 ... 106
3.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106
3.2 해상보험의 종류 ... 107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107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108
3.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 109
(1) 보험의 목적 ... 109
(2) 보험사고 ... 109
(3) 보험기간 ... 109
(4) 보험가액 ... 110
3.4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10
3.5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111
(1) 손해보상책임의 의의 ... 111
(2) 보상책임의 특칙 ... 111
(3) 보상액의 범위 ... 112
(4) 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 ... 113
3.6 위험의 변경과 해상보험계약의 효력 ... 114
(1) 항해의 변경 ... 114
(2) 발항·항해의 지연 ... 114
(3) 선박, 선박소유자 등의 변경 ... 114
3.7 해상보험에서 보험위부 ... 115
(1) 의의 ... 115
(2) 법적 성질 ... 115
(3) 보험위부의 원인 ... 115
(4) 보험위부의 요건 ... 116
(5) 위부의 효과 ... 117
(6) 특칙 ... 118
4. 책임보험 ... 119
4.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 119
4.2 책임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119
4.3 책임보험의 종류 ... 119
4.4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120
(1) 보험의 목적 ... 120
(2) 피보험이익 ... 120
(3) 보험사고 ... 120
4.5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121
(1) 보험자의 보상의무 ... 121
(2) 피보험자의 의무 ... 122
(3)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123
4.6 보관자의 책임보험 ... 124
5. 재보험 ... 124
5.1 총설 ... 124
(1) 의의 ... 124
(2) 재보험의 기능 ... 125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 125
(4) 재보험의 종류 ... 126
5.2 계약의 성립 ... 126
5.3 재보험의 법률관계 ... 126
(1) 원보험계약자와 재보험자와의 관계 ... 127
(2)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의 관계 ... 127
(3) 책임보험규정의 준용 ... 129
6. 자동차보험 ... 129
6.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 129
6.2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 129
(1) 의의 ... 129
(2) 강제책임보험 ... 130
(3) 무보험자동차의 피해자 보호 ... 132
(4) 임의책임보험 ... 133
6.3 차량보험 ... 135
(1) 차량보험계약의 의의 ... 135
(2) 차량보험계약의 요소 ... 135
(3) 보험자의 보상책임 ... 136
6.4 자손사고보험 ... 138
(1) 의의 ... 138
(2) 피보험자의 범위 ... 138
(3) 면책사유 ... 138
6.5 보험계약의 승계 ... 139
7. 보증보험 ... 139
7.1 보증보험의 의의 ... 139
7.2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140
7.3 보증보험의 종류 ... 141
7.4 보증보험계약의 요소 ... 143
7.5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143
7.6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 145
제5장 인보험 ... 147
1. 총설 ... 147
1.1 인보험계약의 의의 ... 147
1.2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147
1.3 인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금지 ... 148
2. 생명보험 ... 148
2.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 148
2.2 생명보험계약의 요소(특수성) ... 149
(1) 보험계약자의 관계자 ... 149
(2) 보험사고 ... 149
(3) 피보험이익 ... 150
(4) 중과실에 대한 보험자의 불면책 ... 150
2.3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150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 150
(2)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의한 분류 ... 151
(3) 피보험자의 수에 의한 분류 ... 151
(4) 신체검사의 유무에 의한 분류 ... 152
2.4 타인의 생명보험 ... 152
(1)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 152
(2)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입법방식 ... 152
(3) 피보험자의 동의 ... 153
(4) 계약의 금지 ... 154
2.5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154
(1)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 154
(2) 법적 성질 ... 154
(3)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유형 ... 155
(4) 계약의 성립요건 ... 155
(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 155
2.6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 159
(1) 보험금지급의무 ... 159
(2) 적립금반환의무 ... 160
(3) 해지환급금반환의무 ... 160
(4) 보험증권대부의무 ... 161
(5) 이익배당의무 ... 161
2.7 생명보험계약의 부활 ... 161
(1) 의의 ... 161
(2) 부활의 법적 성질 ... 162
(3) 부활의 절차 ... 162
(4) 부활의 효과 ... 162
3. 상해보험 ... 163
3.1 서설 ... 163
(1)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 ... 163
(2) 상해보험의 법체계상의 지위 ... 163
3.2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성질 ... 163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 163
(2) 상해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164
3.3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 164
(1) 피보험자 ... 164
(2) 보험금액 ... 164
(3) 보험사고 ... 164
3.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 165
(1) 상해보험증권 ... 165
(2) 보험자의 면책 ... 165
(3)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적용 ... 165
(4) 보험자대위 ... 166
부록 (상법·보험편) ... 167
상법 제4편 보험 ... 16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191
개정상법의 논점 ... 193
신·구조문 대비표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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