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序論
제1장 商法의 槪念 ... 3
제1절 序說 ... 3
제2절 實質的 意味의 商法 ... 4
제1관 商法의 規律對象 ... 4
제2관 實質的 意味의 商法 ... 7
제3절 形式的 意味의 商法 ... 9
제4절 實質的 意味의 商法과 形式的 意味의 商法과의 關係 ... 10
제2장 商法의 地位 ... 11
제1절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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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序論
제1장 商法의 槪念 ... 3
제1절 序說 ... 3
제2절 實質的 意味의 商法 ... 4
제1관 商法의 規律對象 ... 4
제2관 實質的 意味의 商法 ... 7
제3절 形式的 意味의 商法 ... 9
제4절 實質的 意味의 商法과 形式的 意味의 商法과의 關係 ... 10
제2장 商法의 地位 ... 11
제1절 商法과 民法과의 關係 ... 11
제1관 總說 ... 11
제2관 民商法統一論 ... 12
제3관 民法의 商化 ... 14
제2절 商法과 勞動法과의 關係 ... 15
제3절 商法과 經濟法과의 關係 ... 17
제1관 序說 ... 17
제2관 商法과 經濟法과의 關係 ... 19
제3장 商法의 特性 ... 22
제1절 總說 ... 22
제2절 商法의 特異性 ... 23
제1관 序說 ... 23
제2관 企業의 維持·强化 ... 23
제3관 企業活動의 圓滑化 ... 26
제3절 商法의 傾向 ... 28
제1관 進步的 傾向 ... 29
제2관 世界的 傾向 ... 30
제4장 商法의 歷史와 各國 商法 ... 31
제1절 商法의 歷史 ... 31
제1. 古代 ... 31
제2. 中世 ... 32
제3. 近世 ... 32
제2절 各國의 商法 ... 34
제1. 序說 ... 34
제2. 프랑스法系 ... 34
제3. 獨逸法系 ... 35
제4. 英美法系 ... 36
제5. 우리 나라의 商法 ... 37
제5장 商法의 法源 ... 39
제1절 序說 ... 39
제2절 商法의 法源의 種類 ... 39
제3절 法源適用의 順位 ... 47
제6장 商法의 效力 ... 50
제1절 序說 ... 50
제2절 때(時)에 관한 效力 ... 50
제3절 場所에 관한 效力 ... 51
제4절 사람(人)에 관한 效力 ... 52
제5절 事項에 관한 效力 ... 52
제2편 總則
제1장 企業의 主體(商人) ... 55
제1절 商人의 意義 ... 55
제1관 序說 ... 55
제2관 商人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 56
제3관 우리 商法의 立法主義 ... 57
제2절 當然商人(固有의 商人) ... 58
제1관 意義 ... 58
제2관 商人槪念의 기초가 되는 商行爲 ... 60
제3절 擬制商人 ... 68
제1. 序說 ... 68
제2. 設備商人 ... 68
제3. 民事會社 ... 69
제4절 小商人 ... 69
제1. 意義 ... 69
제2. 小商人에 적용되지 않는 規定 ... 70
제5절 商人資格 ... 71
제1. 序說 ... 71
제2. 自然人의 商人資格 ... 72
제3. 法人의 商人資格 ... 73
제6절 營業能力 ... 74
제1. 序說 ... 74
제2. 未成年者 ... 75
제3. 禁治産者 ... 75
제4. 限定治産者 ... 76
제2장 企業의 設備 ... 77
제1절 序說 ... 77
제2절 企業의 人的 設備(商人의 補助者) ... 77
제1관 總說 ... 77
제2관 商業使用人 ... 79
제1. 商業使用人 ... 79
제2. 支配人 ... 80
제3. 部分的 包括代理權을 가진 商業使用人 ... 87
제4. 店鋪使用人 ... 88
제5. 商業使用人의 義務 ... 89
제3절 企業의 物的 設備 ... 92
제1관 總說 ... 92
제2관 營業所 ... 93
제1. 序說 ... 93
제2. 營業所의 數와 種類 ... 94
제3. 營業所의 效果 ... 95
제3관 商號 ... 96
제1. 總說 ... 96
제2. 商號의 意義 ... 97
제3. 商號의 選定 ... 99
제4. 商號의 登記 ... 102
제5. 商號의 保護 ... 103
제6. 商號權 ... 106
제7. 商號의 廢止와 變更 ... 108
제4관 商業帳簿 ... 109
제1. 總說 ... 109
제2. 商業帳簿의 意義 ... 110
제3. 商業帳簿에 관한 通則 ... 111
제4. 會計帳簿 ... 114
제5. 貸借對照表 ... 116
제3장 企業의 公示(商業登記) ... 125
제1절 序說 ... 125
제2절 商業登記의 意義 ... 126
제3절 登記事項 ... 126
제4절 登記節次 ... 128
제5절 登記의 公示 ... 130
제6절 商業登記의 效力 ... 131
제4장 營業의 讓渡 ... 137
제1절 總說 ... 137
제1. 序說 ... 137
제2. 營業의 意義 ... 137
제3. 營業의 法的 性質 ... 139
제2절 營業讓渡 ... 140
제1. 營業讓渡의 意義 ... 140
제2. 營業讓渡(契約)의 性質 ... 142
제3. 營業讓渡의 節次 ... 142
제4. 營業讓渡의 效果 ... 143
제3절 營業의 賃貸借와 經營委任 ... 146
제1. 營業의 賃貸借 ... 146
제2. 營業의 委任 ... 147
제3. 營業의 擔保와 强制執行 ... 147
제3편 商行爲法
제1장 總論 ... 151
제1절 商行爲法의 槪念 ... 151
제1관 商行爲法의 意義 ... 151
제2관 商行爲法의 特性 ... 152
제2절 商行爲의 意義와 種類 ... 153
제1. 商行爲의 槪念 ... 153
제2. 商行爲의 分類 ... 154
제3절 商行爲에 관한 通則 ... 156
제1관 民法 總則編에 대한 特則 ... 157
제1. 商行爲의 代理와 委任 ... 157
제2. 消滅時效 ... 159
제2관 民法 物權編에 대한 特則 ... 159
제1. 流質契約의 許容 ... 159
제2. 商人間의 留置權 ... 160
제3관 民法 債權編에 대한 特則 ... 163
제1. 商事契約의 成立 ... 163
제2. 商事債權의 營利性 ... 165
제3. 債務의 履行 ... 166
제4. 多數當事者의 債務 ... 167
제5. 商事任置 ... 168
제6. 商事賣買 ... 169
제4관 有價證券에 관한 規定 ... 173
제1. 總說 ... 173
제2. 有價證券의 意義 ... 174
제3. 有價證券의 種類 ... 176
제4. 有價證券에 관한 特則 ... 178
제4절 相互計算 ... 179
제1. 總說 ... 179
제2. 相互計算의 意義 ... 180
제3. 相互計算의 性質 ... 181
제4. 相互計算의 效力 ... 182
제5. 相互計算의 終了 ... 184
제5절 匿名組合 ... 185
제1. 總說 ... 185
제2. 匿名組合의 意義 ... 186
제3. 匿名組合의 效力 ... 187
제4. 匿名組合의 終了 ... 191
제2장 各論 ... 193
제1절 代理商 ... 193
제1. 總說 ... 193
제2. 代理商의 意義 ... 194
제3. 代理商의 權利義務 ... 195
제4. 代理商關係의 終了 ... 199
제2절 仲介業 ... 200
제1. 總說 ... 200
제2. 仲介人의 意義 ... 201
제3. 仲介契約의 性質 ... 202
제4. 仲介契約의 效力 ... 203
제5. 仲介人의 權利 ... 206
제3절 委託賣買業 ... 207
제1. 總說 ... 207
제2. 委託賣買人의 意義 ... 209
제3. 委託賣買契約의 性質 ... 210
제4. 委託賣買契約의 法律關係 ... 211
제5. 準委託賣買業 ... 219
제4절 運送周旋業 ... 219
제1. 總說 ... 219
제2. 運送周旋人의 意義 ... 220
제3. 運送周旋契約의 性質 ... 221
제4. 運送周旋人의 義務 ... 222
제5. 運送周旋人의 權利 ... 226
제6. 順次運送周旋 ... 231
제5절 運送業 ... 234
제1관 總說 ... 234
제1. 序說 ... 234
제2. 運送人의 意義 ... 236
제3. 運送契約의 性質 ... 238
제4. 運送契約의 當事者 ... 238
제5. 契約의 方式 ... 238
제2관 物件運送 ... 239
제1. 序說 ... 239
제2. 運送人의 義務 ... 239
제3. 運送人의 權利 ... 250
제4. 順次運送 ... 255
제5. 貨物相換證 ... 257
제3관 旅客運送 ... 265
제1. 序說 ... 265
제2. 旅客運送契約의 締結 ... 266
제3. 旅客運送人의 責任 ... 267
제6절 公衆接客業 ... 270
제1. 總說 ... 270
제2. 公衆接客業者의 責任 ... 271
제7절 倉庫業 ... 275
제1. 總說 ... 275
제2. 倉庫業者의 意義 ... 276
제3. 倉庫任置契約의 性質 ... 278
제4. 倉庫業者의 義務 ... 278
제5. 倉庫業者의 權利 ... 281
제6. 倉庫證券 ... 283
제8절 新種商行爲 ... 287
제1관 總說 ... 287
제2관 리스 ... 287
제1. 意義 ... 287
제2. 經濟的 機能 ... 288
제3. 리스의 種類 ... 289
제4. 리스去來의 構造(法律關係) ... 290
제3관 프랜차이즈 契約 ... 292
제1. 意義 ... 292
제2. 經濟的 機能 ... 293
제3. 프랜차이즈의 種類 ... 293
제4. 프랜차이즈의 法的 性質 ... 294
제4관 팩터링 契約 ... 294
제1. 意義 ... 294
제2. 經濟的 機能 ... 295
제3. 팩터링의 類型 ... 296
제4. 팩터링去來의 法律關係 ... 297
제4편 會社法
제1장 總論 ... 301
제1절 會社法一般 ... 301
제1관 會社의 機能 ... 301
제2관 會社法의 槪念 ... 303
제3관 會社法의 性格 ... 304
제4관 會社에 관한 各國의 法制 ... 306
제5관 會社法의 法源 ... 309
제2절 會社의 槪念 ... 310
제1관 營利性 ... 311
제2관 社團性 ... 312
제3관 法人性 ... 314
제3절 會社의 種類 ... 318
제1관 法典上의 分類 ... 318
제2관 學問上의 分類 ... 320
제3관 法源上의 分類 ... 322
제4관 기타의 分類 ... 322
제4절 會社의 能力 ... 323
제1. 會社의 權利能力 ... 323
제2. 會社의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 326
제3. 會社의 不法行爲能力 ... 326
제4. 公法上의 能力 ... 327
제2장 株式會社 ... 328
제1절 總說 ... 328
제1관 株式會社의 槪念 ... 328
제2관 株式會社의 歷史 ... 333
제3관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335
제4관 株式會社의 法的 規制 ... 336
제2절 會社의 設立 ... 338
제1관 總說 ... 338
제1. 序說 ... 338
제2. 株式會社設立의 特色 ... 339
제3. 發起人 ... 341
제2관 定款의 作成 ... 346
제1. 總說 ... 346
제2. 定款의 記載事項 ... 347
제3. 定款의 認證 ... 355
제3관 株式發行에 관한 事項의 決定 ... 356
제1. 全員同意에 의한 決定事項 ... 356
제2. 發起人의 同意 ... 357
제4관 會社의 實體形成 ... 358
제1. 總說 ... 358
제2. 發起設立 ... 358
제3. 募集設立 ... 363
제5관 設立登記 ... 370
제1. 序說 ... 370
제2. 登記事項 ... 371
제3. 登記의 效力 ... 372
제6관 設立에 관한 責任 ... 373
제1. 序說 ... 373
제2. 發起人의 責任 ... 374
제3. 理事와 監事의 責任 ... 379
제4. 檢査人의 責任 ... 379
제5. 類似發起人의 責任 ... 380
제7관 設立의 無效 ... 381
제1. 總說 ... 381
제2. 設立無效의 訴 ... 382
제3. 會社의 不存在 ... 384
제3절 株式과 株主 ... 385
제1관 總說 ... 385
제1. 株式의 意義 ... 385
제2. 株主 ... 387
제3. 株主平等의 原則 ... 388
제2관 株主의 權利 ... 390
제1. 序說 ... 390
제2. 株主의 權利의 種類 ... 390
제3관 株主의 義務 ... 393
제4관 株式의 種類 ... 394
제1. 序說 ... 394
제2. 普通株·優先株·後配株·混合株 ... 394
제3. 償還株式 ... 396
제4. 轉換株式 ... 397
제5. 議決權 없는 株式 ... 400
제5관 株券과 株主名簿 ... 402
제1. 株券 ... 402
제2. 株主名簿 ... 408
제6관 株主의 變動 ... 410
제1. 序說 ... 410
제2. 株式의 讓渡 ... 411
제3. 株式의 入質 ... 436
제4. 株式의 消却 ... 439
제4절 會社의 機關 ... 440
제1관 總說 ... 440
제1. 序說 ... 440
제2. 機關의 分化 ... 441
제2관 株主總會 ... 442
제1. 意義 ... 442
제2. 召集 ... 443
제3. 株主의 議決權 ... 446
제4. 總會의 議事와 決議 ... 455
제5. 決議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 460
제6. 種類株主總會 ... 464
제7. 總會決議의 瑕疵 ... 465
제3관 理事·理事會 및 代表理事 ... 472
제1. 總說 ... 472
제2. 理事 ... 473
제3. 理事會 ... 482
제4. 代表理事 ... 487
제5. 理事의 行爲의 制限 ... 492
제6. 理事의 責任 ... 496
제7. 業務執行에 대한 株主의 直接監督 ... 499
제4관 監事 ... 503
제1. 總說 ... 503
제2. 監事의 選任·終任 ... 505
제3. 監事의 職務權限 ... 507
제4. 監事의 責任 ... 511
제5관 外部監査制度 ... 511
제1. 外部監査의 必要性 ... 511
제2. 株式會社의 外部監査人 ... 512
제6관 檢査人 ... 520
제1. 總說 ... 520
제2. 檢査人의 職務와 權限 ... 521
제3. 檢査人의 責任 ... 521
제5절 新株의 發行 ... 522
제1. 總說 ... 522
제2. 新株發行事項의 決定 ... 523
제3. 新株의 割引發行 ... 525
제4. 新株引受權 ... 526
제5. 新株發行의 節次 ... 532
제6. 理事의 擔保責任 ... 538
제7. 違法發行에 대한 措置 ... 538
제8. 新株發行의 無效 ... 541
제6절 定款의 變更 ... 543
제1. 定款變更의 意義 ... 543
제2. 定款變更의 節次 ... 544
제3. 定款變更의 效力發生 ... 545
제4. 會社가 發行할 株式總數의 變更 ... 545
제5. 株金額의 變更 ... 547
제7절 資本의 減少 ... 548
제1. 總說 ... 548
제2. 資本減少의 方法 ... 549
제3. 資本減少의 節次 ... 550
제4. 資本減少의 實行 ... 551
제5. 資本減少의 效力發生과 變更登記 ... 552
제6. 資本減少의 無效 ... 552
제8절 會社의 計算 ... 554
제1관 總說 ... 554
제2관 財務諸表 및 營業報告書 ... 556
제3관 準備金 ... 572
제4관 利益의 配當 ... 581
제5관 建設利子의 配當 ... 588
제6관 株主의 權利行使에 관한 利益供與의 禁止 ... 590
제7관 株主의 經理檢査權 ... 594
제9절 社債 ... 598
제1. 序說 ... 598
제2. 社債의 槪念 ... 598
제3. 社債의 發行 ... 599
제4. 債券과 社債原簿 ... 603
제5. 社債의 移轉과 入質 ... 604
제6. 善意取得 ... 605
제7. 社債의 利子支給과 償還 ... 606
제8. 社債募集의 受託會社 ... 608
제9. 社債權者集會 ... 609
제10. 轉換社債 ... 612
제11. 上場法人의 利益參加附社債 ... 615
제12. 上場法人의 交換社債 ... 619
제13. 擔保附社債 ... 621
제14. 新株引受權附社債 ... 623
제10절 會社의 解散 ... 630
제1. 總說 ... 630
제2. 解散原因 ... 630
제3. 解散의 公示 ... 634
제4. 會社의 繼續 ... 634
제11절 會社의 淸算 ... 635
제1. 總說 ... 635
제2. 淸算會社의 機關 ... 636
제3. 淸算事務 ... 638
제4. 淸算의 終結 ... 641
제5. 書類의 保存 ... 641
제6. 淸算人의 責任 ... 641
제12절 會社의 整理 ... 642
제1. 總說 ... 642
제2. 整理의 開始 ... 643
제3. 整理團體 ... 645
제4. 整理計劃의 決定과 遂行 ... 648
제5. 整理節次의 終結 ... 650
제3장 合名會社 ... 651
제1절 總說 ... 651
제1. 合名會社의 意義 ... 651
제2. 合名會社의 沿革 ... 652
제3. 經濟的 機能 ... 652
제2절 會社의 設立 ... 652
제1. 序說 ... 652
제2. 定款의 作成 ... 653
제3. 設立登記 ... 654
제4. 設立의 無效·取消 ... 654
제3절 會社의 構造 ... 656
제1관 總說 ... 656
제2관 內部關係 ... 657
제1. 序說 ... 657
제2. 社員의 出資 ... 657
제3. 業務執行 ... 658
제4. 競業禁止의 義務 ... 660
제5. 社員과 會社와의 去來 ... 661
제6. 社員의 變動 ... 661
제7. 定款의 變更 ... 665
제8. 損益의 分配 ... 666
제3관 外部關係 ... 667
제1. 序說 ... 667
제2. 會社代表 ... 667
제3. 會社의 責任 ... 668
제4절 會社의 解散 ... 671
제1. 解散原因 ... 671
제2. 效果 ... 672
제3. 解散의 登記 ... 672
제4. 會社의 繼續 ... 672
제5절 會社의 淸算 ... 673
제1. 序說 ... 673
제2. 任意淸算 ... 673
제3. 法定淸算 ... 674
제4장 合資會社 ... 678
제1. 總說 ... 678
제2. 會社의 設立 ... 679
제3. 會社의 構造 ... 679
제4. 會社의 解散과 淸算 ... 682
제5장 有限會社 ... 683
제1절 總說 ... 683
제1. 有限會社의 經濟的 機能 ... 683
제2. 有限會社의 沿革 ... 684
제3. 有限會社의 意義와 特色 ... 684
제2절 會社의 設立 ... 686
제1. 序說 ... 686
제2. 定款의 作成 ... 686
제3. 理事와 監事의 選任 ... 687
제4. 出資의 履行 ... 687
제5. 設立登記 ... 687
제6. 設立에 관한 責任 ... 688
제7. 設立의 無效와 取消 ... 689
제3절 社員 ... 689
제1. 社員의 資格과 員數 ... 689
제2. 社員의 權利義務 ... 690
제3. 社員의 變動 ... 691
제4절 會社의 機關 ... 692
제1. 序說 ... 692
제2. 理事 ... 693
제3. 監事와 檢査人 ... 695
제4. 社員總會 ... 695
제5절 會社의 計算 ... 698
제1. 序說 ... 698
제2. 財務諸表의 作成과 承認 ... 698
제3. 利益配當 ... 699
제4. 社員의 經理檢査權 ... 699
제6절 定款의 變更 ... 700
제1. 總說 ... 700
제2. 資本의 增加 ... 700
제3. 資本의 減少 ... 702
제7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 703
제1. 序說 ... 703
제2. 解散 ... 703
제3. 淸算 ... 704
제6장 會社의 組織變更과 合倂 ... 705
제1절 會社의 組織變更 ... 705
제1. 總說 ... 705
제2. 組織變更의 節次 ... 706
제3. 組織變更의 登記 ... 707
제2절 會社의 合倂 ... 707
제1. 序說 ... 707
제2. 合倂의 態樣 ... 709
제3. 合倂의 自由와 制限 ... 709
제4. 合倂의 節次 ... 710
제5. 合倂의 效果 ... 713
제6.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合倂節次에 관한 特則 ... 714
제7. 合倂의 無效 ... 717
제7장 外國會社 ... 719
제1. 外國會社의 意義 ... 719
제2. 外國會社의 權利能力 ... 720
제3. 外國會社에 대한 商法의 規定 ... 720
제8장 罰則 ... 723
제1. 總說 ... 723
제2. 各種의 罰則 ... 723
參考文獻 및 法令略語 ... 725
附錄 ... 729
索引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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