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연구요약
I. 서론 ... 1
A. 연구의 배경 ... 1
B.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C. 연구의 방법 ... 4
II. 문제의 제기：헌법상 평등권 문제로서의 할당제 ... 6
A. 할당제의 개념 ... 6
B. 평등권의 침해를 통한 평등실현? ... 8
III. 독일 기본법하에서의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합헌성 논의 ... 11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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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I. 서론 ... 1
A. 연구의 배경 ... 1
B.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C. 연구의 방법 ... 4
II. 문제의 제기：헌법상 평등권 문제로서의 할당제 ... 6
A. 할당제의 개념 ... 6
B. 평등권의 침해를 통한 평등실현? ... 8
III. 독일 기본법하에서의 여성일정비율할당제의 합헌성 논의 ... 11
A. 1994년 기본법 개정 이전의 양성평등에 관한 독일의 학설 ... 11
1. 차별금지명령으로서의 기본법 제3조 제2항 ... 11
가. 차별금지명령과 할당제 ... 12
나. 법적 평등과 할당제 ... 15
2. 양성평등실현명령으로서의 기본법 제3조 제2항 ... 19
가. 양성평등실현의 헌법적 과제 ... 20
나. 사회국가원리와 양성평등실현 ... 24
다. 헌법적 의무로서의 양성평등실현 ... 26
B. 1994년 기본법 개정 이전의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 29
1. 차별금지명령으로서의 기본법 제3조 제2항 ... 29
2. 양성평등실현명령으로서의 기본법 제3조 제2항 ... 31
C. 1992년∼1993년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참의원 대표로 구성된 공동헌법위원회에서의 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개정관련 논의 ... 33
D. 할당제의 헌법적 근거로서의 개정기본법 제3조 제2항 ... 39
1. 개정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문의 규범적 내용 ... 39
2. 국가목적규정의 실현의무의 주체 ... 40
3. 기본법 제3조의 개정이 여성을 위한 할당제의 합헌성 판단에 미친 영향 ... 41
가. 동일한 가치의 자격을 가졌을 경우의 자격과 유관한 할당제 ... 41
나. 최소자격요건할당제 ... 43
E. 소결 ... 44
IV. 여성일정비율할당제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Kalanke 판결과 그 평가 ... 46
A. 판결(1995.10.17 Case c-450 / 93 Kalanke vs. Freie Hansestadt Bremen) ... 46
1. 사건의 개요 ... 46
2.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요지 ... 49
B. 판결 이후 ... 51
1. 유럽위원회의 입장 ... 51
2. 독일의 반응 ... 52
3. 독일의 판례 ... 53
가. 연방노동재판소의 판결 ... 53
나. 주 행정재판소의 판결들 ... 55
C. 평가 ... 57
V. 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Johnson 판결과 그 의의 ... 59
A. 판결(Johnson v. Transportaion Agency, 107 S Ct 1442 ... 59
B. Johnson 판결의 의의 ... 61
VI.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에 비추어 본 여성일정비율 할당제의 합헌성 판단 ... 63
A. 양성평등실현명령으로서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 ... 63
B. 양성평등실현의무의 목적으로서의 '실질적 평등' ... 66
C. 헌법적 의무로서의 양성평등실현 ... 69
D. 헌법 제34조 제3항의 국가목적규정과 헌법 11조 제1항 제2문의 객관적 법질서의 성격에 의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여성일정비율할당제 ... 70
VII. 결론 ... 72
참고문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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