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訴訟에 이길 때까지의 節次
제1장 訴訟할 때의 마음준비
1. 訴訟과 打算 ... 21
訴訟은 이익이 되는가? ... 21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사건이란? ... 24
2. 訴訟의 基本原理 ... 26
正義가 반드시 이긴다고는 할 수 없다 ... 26
訴訟 없는 곳에 裁判 없다 ... 27
主張하는 것만이 받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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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訴訟에 이길 때까지의 節次
제1장 訴訟할 때의 마음준비
1. 訴訟과 打算 ... 21
訴訟은 이익이 되는가? ... 21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사건이란? ... 24
2. 訴訟의 基本原理 ... 26
正義가 반드시 이긴다고는 할 수 없다 ... 26
訴訟 없는 곳에 裁判 없다 ... 27
主張하는 것만이 받아 들여진다 ... 29
제2장 訴訟의 實際와 節次
1. 訴訟費用은 얼마나 필요한가? ... 36
印紙와 雜費 ... 36
訴價의 計算方法 ... 36
2. 當事者 ... 37
原告과 被告 ... 37
訴訟이 가능한 자와 불가능한자 ... 38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하려면 ... 39
[서식 1]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의 소장의 당사자 표시례 ... 39
[서식 2] 본인에 갈음하여 소송할 경우의 허가신청서 ... 40
[서식 3] 소송을 위임할 경우의 위임장 ... 41
3. 변호사의 選任과 費用 ... 41
당사자의 힘만으로 訴訟을 할 수 없는 경우 ... 41
어느 정도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면 될까? ... 42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 43
着手金이나 成功報酬는 얼마나 지급하면 되나? ... 43
4.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의 訴訟으로 ... 44
同一人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 44
하나의 訴訟으로 몇 사람이든 상대로 ... 44
5. 어느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가? ... 44
地方法院과 地方法院 支院 ... 44
어느 법원에 가면 되는가? ... 45
6. 訴訟을 제기하는 방법(원고의 편에서) ... 47
訴狀의 작성방법 ... 47
[서식 4] 소장 표지 ... 48
[서식 5]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쓰는 법 ... 49
[서식 6] 증거방법 쓰는 법 ... 50
[서식 7] 첨부서류 쓰는 법 ... 50
訴狀을 제출하는 방법 ... 51
7. 피고의 편에서는 ... 53
訴狀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온다 ... 53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 53
소송에 응하는 마음의 준비 ... 54
答辯書의 작성방법과 제출방법 ... 54
[서식 8] 대여금청구사건의 답변서 쓰는 법 ... 55
8. 證據의 준비 ... 57
증거란 무엇인가? ... 57
증거를 보존할 것 ... 58
證據保存節次란? ... 59
[서식 9] 사전에 증거조사 할 경우의 신청서 ... 60
증거가 없을 경우 ... 61
9. 訴訟當日(제1회 기일) ... 62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62
[서식 10] 기일을 변경받으려고 할 경우의 신청서 ... 63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 65
재판이 시작되었으면 ... 65
상대방이 결석하였으면 ... 72
10. 제2회 이후의 절차 ... 74
準備書面 ... 74
[서식 11] 준비서면 쓰는 법 ... 75
證據調査 ... 77
11. 變則的인 절차 ... 77
請求의 變更 ... 77
反訴 ... 79
訴의 종료 ... 79
[서식 12] 소를 취하할 경우의 서식 ... 80
당사자의 변경 ... 81
[서식 13] 소송을 인수시키려 할 경우의 신청서 ... 82
[서식 14] 양수인이 소송에 참가할 경우의 신청서 ... 83
[서식 15] 제삼자를 소송에 인수시킬 경우의 신청서 ... 84
12. 證據調査 ... 85
書證 ... 85
[서식 16] 서증의 사본 쓰는 법 ... 86
[서식 17] 문서송부촉탁신청서 ... 88
[서식 18] 문서제출명령신청서 ... 89
證人訊問 및 當事者訊問 ... 90
[서식 19] 증인신문 등을 할 경우의 신청서 ... 91
檢證 ... 96
[서식 20] 검증을 하려고 할 경우의 신청서 ... 97
鑑定 ... 99
[서식 21] 감정을 하려고 할 경우의 신청서 ... 99
[서식 22] 감정인을 거부할 경우의 신청서 ... 100
13. 訴訟戰術 ... 101
소송에도 戰術은 있는가? ... 101
지연작전은 행하여지고 있는가? ... 103
和解는 언제 해야 하는가? ... 106
14. 判決 ... 107
判決期日 ... 107
判決文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 ... 108
[서식 23] 원고가 승소한 경우의 판결문 ... 108
[서식 24] 원고가 패소한 경우의 판결 주문 ... 109
[서식 25] 원고가 일부 패소한 경우의 판결 주문 ... 109
판결의 효력 ... 110
승소하였을 때에는 어찌 할 것인가? ... 111
[서식 26] 판결의 확정을 증명받으려고 할 경우의 신청서 ... 112
패소하였을 때에는 어찌 할 것인가? ... 112
[서식 27]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경우의 신청서 ... 113
소송비용은 받아낼 수 있는가? ... 113
[서식 28] 소송비용을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서 ... 114
15. 재판에 不服할 때(上訴) ... 115
抗訴 ... 115
[서식 29] 항소장 쓰는법 ... 116
上告 ... 118
그 밖의 절차 ... 119
제3장 여러 가지 경우의 訴訟方法
1. 貸與金請求訴訟 ... 120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20
訴狀을 쓰는 법 ... 122
[서식 30]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경우의 소장 쓰는 법 ... 122
필요한 증거 ... 123
각종 訴狀 實例 ... 124
[서식 31] 대여금청구의 소장(이자약정의 경우) ... 124
[서식 32] 대여금청구의 소장(이자미약정의 경우) ... 125
[서식 33] 대여금청구의 소장(연대보증인과 동시 청구의 경우) ... 126
2. 賣買代金請求訴訟 ... 127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27
訴狀을 쓰는 법 ... 128
[서식 34] 매매대금을 청구할 경우의 소장 쓰는 법 ... 129
필요한 증거 ... 130
각종 訴狀 實例 ... 130
[서식 35] 물품대금청구의 소장 ... 130
[서식 36] 매매대금청구의 소장 ... 131
3. 어음·수표金請求訴訟 ... 133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33
訴狀을 쓰는 법 ... 134
[서식 37] 발행인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의 소장 ... 135
[서식 38] 배서인에게도 청구할 경우의 소장 ... 135
[서식 39] 어음목록 쓰는 법 ... 136
[서식 40] 수표금청구하는 경우의 소장 쓰는 법 ... 137
[서식 41] 수표목록 쓰는 법 ... 138
필요한 증거 ... 138
각종 訴狀 實例 ... 139
[서식 42] 약속어음청구의 소장(발행인에 대한 경우) ... 139
[서식 43] 약속어음청구의 소장(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경우) ... 140
[서식 44] 약속어음청구의 소장(일부 변제후의 경우) ... 141
[서식 45] 약속어음청구의 소장(만기전에 청구하는 경우) ... 142
[서식 46] 수표금청구의 소장 ... 143
4. 土地·家屋明渡請求訴訟 ... 144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44
訴狀을 쓰는 법 ... 146
[서식 47] 계약해제에 의한 가옥명도의 소장 쓰는 법 ... 146
[서식 48] 불법점거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의 소장 쓰는 법 ... 147
[서식 49] 불법점거에 의한 토지인도의 소장 쓰는 법 ... 148
[서식 50] 계약해제에 의한 토지인도청구의 소장 쓰는 법 ... 148
필요한 증거 ... 149
각종 訴狀 實例 ... 150
[서식 51] 가옥명도 등 청구의 소장(임대차계약해제) ... 150
[서식 52]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장 ... 151
5. 土地·家屋登記請求訴訟 ... 153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53
訴狀을 쓰는 법 ... 154
[서식 53] 등기청구를 할 경우의 소장 쓰는 법 ... 155
[서식 54] 토지의 물건목록 쓰는 법 ... 155
[서식 55] 건물의 물건목록 쓰는 법 ... 155
필요한 증거 ... 156
각종 訴狀 實例 ... 156
[서식 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장(매매) ... 156
[서식 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장(증여) ... 157
[서식 58]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장(대물변제) ... 158
[서식 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장(원인무효) ... 160
[서식 60]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장(원인무효) ... 161
[서식 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장(원인무효) ... 162
6. 婚約不履行과 訴訟(損害賠償請求①) ... 163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63
婚約不履行과 損害賠償 ... 164
訴狀을 쓰는 법 ... 166
[서식 62] 혼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쓰는 법 ... 166
필요한 증거 ... 168
각종 訴狀 實例 ... 168
[서식 63] 손해배상조정신청서(약혼해제) ... 168
7. 交通事故와 訴訟(損害賠償請求②) ... 169
소송 전의 마음준비 ... 169
교통사고의 損害賠償請求 ... 170
訴狀을 쓰는 법 ... 171
[서식 6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장 쓰는 법 ... 172
필요한 증거 ... 173
각종 訴狀 實例 ... 174
[서식 65] 손해배상청구의 소장(교통사고시 사용자에 대한) ... 174
[서식 66]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철도운송) ... 178
[서식 67] 손해배상청구의 소장(동물점유자에 대한) ... 179
제2편 그 밖의 節次
제1장 訴訟과의 관련 ... 183
제2장 內容證明郵便
내용증명우편이란? ... 185
내용증명을 내는 법 ... 187
[서식 68]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의 표본 ... 187
제3장 公正證書
공정증서란? ... 189
작성절차 ... 190
제4장 確定日字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 191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9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지위는? ... 19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 191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 ... 192
제5장 提訴前和解
제소전화해란? ... 193
제소전화해의 절차 ... 194
[서식 69] 제소전화해신청서 쓰는 법 ... 194
[서식 70]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첨부할 화해조항 ... 194
각종 申請書 實例 ... 195
[서식 71] 제소전화해신청서(표지) ... 195
[서식 72] 제소전화해신청서(대여금) ... 196
[서식 73] 제소전화해신청서(수표금) ... 197
[서식 74] 제소전화해신청서(손해배상) ... 198
[서식 75] 제소전화해신청서(채무부존재확인) ... 200
[서식 76] 제소전화해신청서(가옥명도) ... 201
[서식 77] 제소전화해신청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202
제6장 支給命令
지급명령이란? ... 204
신청절차 ... 204
[서식 78] 지급명령신청서 쓰는 법 ... 204
[서식 79] 채권목록 쓰는 법 ... 205
신청후의 절차 ... 206
[서식 8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206
각종 申請書 實例 ... 207
[서식 81] 지급명령신청서(표지) ... 207
[서식 82]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 ... 207
[서식 83] 지급명령신청서(양수금채권청구) ... 208
[서식 84] 지급명령신청서(대여미청구) ... 209
[서식 85] 지급명령신청서(임대료청구) ... 210
[서식 86] 지급명령신청서(공사금청구) ... 212
[서식 87] 지급명령신청서(음식대금청구) ... 213
[서식 88] 지급명령신청서(부동산매매대금청구) ... 214
[서식 89] 지급명령신청서(월부판매대금청구) ... 215
[서식 90] 지급명령신청서(보증채무금청구) ... 217
[서식 91] 지급명령신청서(노임청구) ... 218
[서식 92] 지급명령신청서(계금반환청구) ... 219
[서식 93] 지급명령신청서(계약금반환청구) ... 220
[서식 94] 지급명령신청서(약속어음금청구) ... 221
[서식 95] 지급명령신청서(수표금청구) ... 222
제7장 假押留와 假處分(保全節次)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 224
가압류의 서류작성 ... 224
[서식 96] 동산가압류를 할 경우의 신청서 ... 225
[서식 97] 어음금의 채권목록 쓰는 법 ... 226
[서식 98] 대여금의 채권목록 쓰는 법 ... 226
[서식 99] 매매대금의 채권목록 쓰는 법 ... 227
[서식 100] 가압류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진술서 ... 228
[서식 101] 당사자목록 쓰는 법 ... 229
서류 작성후의 절차 ... 229
각종 假押留申請書 實例 ... 230
[서식 10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채권) ... 230
[서식 103]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양수금채권) ... 231
[서식 104]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채권) ... 232
[서식 105]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채권) ... 233
[서식 106] 부동산가압류신청서(부동산매매대금청구채권) ... 235
[서식 107] 매매대금채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 236
[서식 108] 은행예금채권가압류신청서(상품대금청구채권) ... 239
[서식 109] 급료채권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금청구채권) ... 240
[서식 110] 재직증명서 ... 242
[서식 111] 전세금반환청구채권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금청구채권) ... 242
[서식 112] 약속어음금청구채권가압류신청서(음심대금청구채권) ... 244
[서식 113] 자동차가압류신청서(자동차판매대금청구채권) ... 246
[서식 114] 자동차가압류신청서(수당금청구채권) ... 248
[서식 115] 전화가입권가압류신청서(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 250
[서식 116] 특허권가압류신청서(구상금청구채권) ... 252
[서식 117] 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신청서(대여금청구채권) ... 254
각종 假處分申請書 實例 ... 256
[서식 118] 유체동산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256
[서식 119] 유체동산가처분신청서(채권자에게 인도) ... 257
[서식 12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건물반환청구권보전) ... 258
[서식 121] 토지출입금지가처분신청서(농지경작방해금지) ... 260
[서식 122] 건물출입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261
[서식 123] 건물채광·통풍방해배제 등 가처분신청서 ... 263
[서식 124] 공사금지가처분신청서(기존건물붕괴방지) ... 264
[서식 1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 266
[서식 126]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268
[서식 127]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269
[서식 128] 전화가입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270
[서식 129] 특허모조품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 ... 272
[서식 130] 양수채권추심·양도 및 지급금지가처분신청서 ... 273
[서식 131] 건물임대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서 ... 275
[서식 132] 급료가지급가처분신청서 ... 277
[서식 133] 저당권실행정지가처분신청서 ... 278
[서식 134]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 279
[서식 135] 유사상표사용(부정경쟁)금지가처분신청서 ... 281
[서식 136]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양도·추심금지) ... 282
제8장 家事事件
家庭法院은 무슨 일을 하는가? ... 285
가사사건의 수수료는? ... 288
본인출석주의, 보도금지 및 공개주의 채택 ... 289
각종 請求書, 申請書 實例 ... 289
[서식 137] 한정치산선고청구서 ... 289
[서식 138]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 291
[서식 139] 실종선고청구서 ... 292
[서식 140] 유언검인청구서 ... 293
[서식 141]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서(혼인신고특례법 제3조) ... 295
[서식 142] 사후양자선정허가청구서(직계존속이 선정하는 경우) ... 296
[서식 143]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 ... 297
[서식 144]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조정신청서 ... 298
[서식 145] 혼인취소조정신청서 ... 299
[서식 146] 이혼 및 위자료조정신청서 ... 300
[서식 147] 입양(사후양자)취소조정신청서 ... 301
[서식 148] 친권상실선고의 조정신청서 ... 302
[서식 149] 부양료청구조정신청서 ... 304
[서식 150]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 305
제3편 强制執行의 節次
제1장 强制執行이란? ... 309
제2장 强制執行의 준비
債務名義(判決 기타) ... 311
執行文 ... 311
[서식 151] 집행문을 받으려고 할 경우의 신청서 ... 312
당사자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 312
送達 ... 313
[서식 152] 공정증서로 압류할 경우의 송달신청서 ... 313
제3장 金錢의 推尋
動産에 대한 강제집행 ... 315
債權에 대한 강제집행 ... 317
不動産에 대한 강제집행 ... 317
그 밖의 강제집행 ... 317
財産關係明示申請과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申請 ... 318
각종 申請書 實例 ... 319
[서식 153] 강제집행 위임장 ... 319
[서식 154] 채권압류명령신청서 ... 320
[서식 155] 채권전부명령신청서 ... 321
[서식 15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 ... 322
[서식 157] 급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323
[서식 158] 어음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324
[서식 159] 유체동산인도청구권추심명령신청서 ... 325
[서식 160] 자동차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326
[서식 161] 부동산인도청구권압류명령신청서 ... 327
[서식 162] 실용신안권압류명령신청서 ... 329
[서식 163] 전화가입권압류명령신청서 ... 330
[서식 164] 전화가입권환가명령신청서 ... 331
[서식 165] 전화가입권양도명령신청서 ... 332
[서식 166] 강제경매신청서 ... 332
[서식 167]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 334
[서식 168]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 335
[서식 169]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 336
[서식 170] 건물철거명령(수권결정)신청서 ... 337
[서식 171]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서 ... 338
[서식 17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 338
[부록]
1. 법원사건 부호표 ... 343
2. 소가산정기준표 ... 344
3. 민사소송 등 인지액표 ... 347
4.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표 ... 350
5. 인지세액표 ... 360
6. 등록세액표 ... 362
7. 민사본안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요율표 ... 365
8. 가사소송 수수료표 ... 365
9.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표 ... 366
10. 주민등록 수수료표 ... 366
11. 인감증명 수수료표 ... 366
12. 집행관 수수료표 ... 367
13. 공증인 수수료표 ... 370
14. 호적 수수료표 ... 372
15.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와 재판서 등의 정본·등초본 청구 수수료표 ... 372
16. 변호사 보수표 ... 373
17.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비율표 ... 377
18. 한국인의 생명표 ... 378
19.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표 ... 379
20. 시·군법원의 관할구역표 ... 381
21. 특허법원의 관할구역표 ... 384
22.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표 ... 384
23. 행정법원의 관할구역표 ... 384
24. 호프만식 수치표 ... 385
25. 라이프니쯔식 수치표 ...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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