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IMF 지원까지의 경과 ... 1
1. 경쟁력의 구조적 부실 ... 1
2. 구조조정 지연 ... 4
3. IMF 지원금융에 이르게 된 과정 ... 6
Ⅱ. IMF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정책 변화 ... 12
1. IMF 합의문의 내용 ... 12
2. IMF 합의문의 부문별 내용과 관련정책 변화 ... 15
3. IMF 지원 합의내용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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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 IMF 지원까지의 경과 ... 1
1. 경쟁력의 구조적 부실 ... 1
2. 구조조정 지연 ... 4
3. IMF 지원금융에 이르게 된 과정 ... 6
Ⅱ. IMF 합의문의 내용과 관련정책 변화 ... 12
1. IMF 합의문의 내용 ... 12
2. IMF 합의문의 부문별 내용과 관련정책 변화 ... 15
3. IMF 지원 합의내용과 경제 구조개혁 ... 24
Ⅲ. 외국의 경제구조개혁 성공사례 ... 26
1. 영미식 구조조정 성공사례 ... 27
2. 유럽대륙 국가의 구조조정 추진사례 ... 40
3. 시사점 ... 44
Ⅳ. 경제구조개혁 ... 47
1. 정부개혁 ... 47
2. 규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 52
3. 거시경제 운용 ... 57
4. 금융개혁과 구조조정 ... 63
5. 대기업정책의 기선 ... 68
6. 노동개혁 ... 73
7. 산업구조조정 ... 78
8. 사회간접자본 투자 ... 85
9. 지역경제 ... 91
10. 농정개편 ... 97
11. 경제외교 ... 102
Ⅴ. 경제구조개혁의 성공조건 ... 107
1. 개혁의 성공조건 ... 107
2. 바람직한 개혁추진 과정 ... 111
(부록Ⅰ) IMF 지원에 이르기까지 1997년 경제일지 ... 117
(부록Ⅱ) IMF 체제하의 경제·사회 변화 Trend ... 127
1. 상식의 전도 ... 127
2. 시민의식 자각 ... 129
3. 위기극복형 리더의 역할 강조 ... 131
4. 공공부문 변혁과 정부기구 개편 ... 133
5. SOC 투자 차질 ... 135
6. 부동산 시장 침체 ... 137
7. 금융산업 대개편 ... 139
8. 기업도산 확산 ... 141
9. 기업 구조조저의 가속화 ... 143
10. 대기업집단의 개편 ... 145
11. 적대적 M&A 성행 ... 148
12. 벤처기업의 활성화 ... 150
13. 자금난으로 고금리 시대 ... 152
14. 「新 수출 드라이브」정책 재현 ... 153
15. 남북관계 성격의 근본적 변화 ... 155
16. 시장개방 확대와 근본적 가격파괴 ... 158
17. 고실업 시대의 도래 ... 160
18. 평생직장에서 평생취업으로의 이행 ... 162
19. 내핍생활 ... 164
20. 사회불안 증가 ... 166
(부록Ⅲ) IMF 한국경제 보고서 ... 169
1. 이사회에 보내는 편지 ... 169
2. IMF의 한국경제 보고서 전문 ... 174
(부록Ⅳ) IMF 경제 프로그램 이행 각서 ... 207
1. 이사회에 보내는 편지 ... 207
2. 이행 각서 전문 ... 209
(부록Ⅴ) IMF 제출 2차 의향서(全文)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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