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1. 금융실명제 비판 ... 1
2. K교수의 '실명제' 반론에 대한 반론 ... 7
제2장 사생활의 자유와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의 원안 ... 13
2. '금융실명제' 주창자들의 이상 ... 20
3. 금융실명제의 영향 평가 ... 24
(1) 금융실명제와 금주법 ... 24
(2) 금융실명제와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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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1. 금융실명제 비판 ... 1
2. K교수의 '실명제' 반론에 대한 반론 ... 7
제2장 사생활의 자유와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의 원안 ... 13
2. '금융실명제' 주창자들의 이상 ... 20
3. 금융실명제의 영향 평가 ... 24
(1) 금융실명제와 금주법 ... 24
(2) 금융실명제와 부정부패의 대어 ... 26
(3) 금융실명제와 금융기관의 경쟁력 ... 27
(4) 금융실명제와 경제효율 ... 28
제3장 금융실명제의 이상
1. 부패의 척결 ... 35
2. 범죄방지적 측면에서 본 금융실명제 ... 44
3. 조세의 공평 ... 48
4. 금융실명제의 대안 ... 58
제4장 자유와 합리적 개인주의
1. 자유와 규칙 ... 65
2.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가? ... 75
3. 합리적 개인주의 ... 82
4. 자유시민 광장으로서의 시장 ... 90
5. 생활인으로서의 자유시민 ... 100
제5장 가격과 경쟁
1. 경쟁의 이점 ... 107
2. 가격의 자율화 ... 110
3. 가격통제의 정치경제학 ... 116
4. 원칙을 밝혀야 하는 이유 : 'Hold-Up' 문제 ... 122
제6장 중앙은행의 독립
1. 인플레와 '한탕주의' ... 127
2. 중앙은행의 독립과 재경원의 개편 ... 136
3. 한국은행의 개혁 ... 148
[부록 1] 중앙은행 독립의 정치경제학 ... 153
제7장 금융의 자율화
1. 인프라 조직으로서의 금융 ... 173
2. 금융제도의 개혁 ... 176
[부록 2] 영국의 '빅뱅(Big Bang)' 개혁 ... 194
제8장 산업계의 개편
1.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99
[부록 3] 재벌총수들의 금리관 ... 210
2. 중소기업지원문제 ... 217
3. 노동조합의 개혁 ... 223
4. 교육의 문제 ... 237
5. 퇴직제도의 개혁 ... 244
제9장 자율화, 규제완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
1. 관료제도의 문제점 ... 249
2. '규제완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260
제10장 자유화를 위한 이상적인 정치제도
1. 이상적 정부조직과 정치 ... 267
2. 관료조직의 효율화 ... 276
3. 언론의 임무 ... 281
4. 직접민주주의 ... 286
5. 리더쉽의 중요성 ... 289
제11장 맺는말
1. 문민정부 시대를 회고하면 ... 295
2. 우리 경제의 미래 ... 302
3. '그날이 오면' ... 309
제1장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1. 금융실명제 비판 ... 1
2. K교수의 '실명제' 반론에 대한 반론 ... 7
제2장 사생활의 자유와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의 원안 ... 13
2. '금융실명제' 주창자들의 이상 ... 20
3. 금융실명제의 영향 평가 ... 24
(1) 금융실명제와 금주법 ... 24
(2) 금융실명제와 부정부패의 대어 ... 26
(3) 금융실명제와 금융기관의 경쟁력 ... 27
(4) 금융실명제와 경제효율 ... 28
제3장 금융실명제의 이상
1. 부패의 척결 ... 35
2. 범죄방지적 측면에서 본 금융실명제 ... 44
3. 조세의 공평 ... 48
4. 금융실명제의 대안 ... 58
제4장 자유와 합리적 개인주의
1. 자유와 규칙 ... 65
2.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가? ... 75
3. 합리적 개인주의 ... 82
4. 자유시민 광장으로서의 시장 ... 90
5. 생활인으로서의 자유시민 ... 100
제5장 가격과 경쟁
1. 경쟁의 이점 ... 107
2. 가격의 자율화 ... 110
3. 가격통제의 정치경제학 ... 116
4. 원칙을 밝혀야 하는 이유 : 'Hold-Up' 문제 ... 122
제6장 중앙은행의 독립
1. 인플레와 '한탕주의' ... 127
2. 중앙은행의 독립과 재경원의 개편 ... 136
3. 한국은행의 개혁 ... 148
[부록 1] 중앙은행 독립의 정치경제학 ... 153
제7장 금융의 자율화
1. 인프라 조직으로서의 금융 ... 173
2. 금융제도의 개혁 ... 176
[부록 2] 영국의 '빅뱅(Big Bang)' 개혁 ... 194
제8장 산업계의 개편
1. 재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99
[부록 3] 재벌총수들의 금리관 ... 210
2. 중소기업지원문제 ... 217
3. 노동조합의 개혁 ... 223
4. 교육의 문제 ... 237
5. 퇴직제도의 개혁 ... 244
제9장 자율화, 규제완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
1. 관료제도의 문제점 ... 249
2. '규제완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260
제10장 자유화를 위한 이상적인 정치제도
1. 이상적 정부조직과 정치 ... 267
2. 관료조직의 효율화 ... 276
3. 언론의 임무 ... 281
4. 직접민주주의 ... 286
5. 리더쉽의 중요성 ... 289
제11장 맺는말
1. 문민정부 시대를 회고하면 ... 295
2. 우리 경제의 미래 ... 302
3. '그날이 오면'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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