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外換의 意義, 外換管理의 目的 및 手段
제1장 外換의 意義 ... 17
제1절 外換의 槪念 ... 17
제2절 外換의 種類 ... 18
1. 送金換 ... 19
2. 推尋換 ... 20
제3절 外換의 特徵 ... 21
1. 환율의 개재 ... 21
2. 이자의 발생 ... 21
3. 국제외환시장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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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外換의 意義, 外換管理의 目的 및 手段
제1장 外換의 意義 ... 17
제1절 外換의 槪念 ... 17
제2절 外換의 種類 ... 18
1. 送金換 ... 19
2. 推尋換 ... 20
제3절 外換의 特徵 ... 21
1. 환율의 개재 ... 21
2. 이자의 발생 ... 21
3. 국제외환시장의 성립 ... 22
4. 외환관리의 필요 ... 22
제2장 外換管理의 目的 ... 23
제1절 國際收支의 均衡 ... 24
제2절 通貨價値의 安定 ... 24
제3절 外貨資金의 效率的 運用 ... 25
제3장 外換管理의 手段 ... 26
제1절 換率制度 ... 27
제2절 外貨資産의 中央集中 ... 28
제3절 資本移動의 制限 ... 28
제4절 對外支給의 制限 ... 29
제5절 기타 外換去來의 制限 ... 25
제2편 우리나라 外換制度의 主要內容
제4장 外換制度의 歷史, 特性, 法體系 및 對象 ... 33
제1절 外換制度의 歷史 ... 33
1. 1960년대 이전 ... 33
2. 1960년대 ... 35
3. 1970년대 ... 36
4. 1980년대 ... 36
5. 1990년대 이후 ... 37
제2절 外國換管理法의 特性 ... 37
1. 「원칙자유·예외규제」방식 ... 37
2. 속인주의 ... 38
3. 국제주의 ... 38
4. 은행주의 ... 39
제3절 外國換管理法規의 法體系 ... 40
제4절 人的對象 ... 41
1. 자연인의 거주성 ... 42
2. 법인의 거주성 ... 43
3. 미군 및 국제연합군의 거주성 ... 43
4. 거주성 판정 ... 43
제5절 物的對象 ... 44
1. 외국환 ... 44
2. 귀금속 ... 45
3. 내국지급수단 ... 45
제6절 外國換管理法의 適用限界 ... 46
제5장 換率 ... 47
제1절 換率 및 換率制度 ... 47
1. 환율의 정의 ... 47
2. 환율의 표시방법 ... 47
3. 환율제도 ... 48
4.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 49
제2절 우리나라의 현행 換率構造 ... 51
1. 기준환율 ... 51
2. 재정환율 ... 52
3. 외국환은행간 매매율 ... 52
4.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 ... 52
제6장 外國換平衡基金 ... 54
제1절 槪要 ... 54
제2절 우리나라 外國換平衡基金制度의 內容 ... 55
제7장 外國換銀行의 認可, 換포지션 및 換去來 ... 56
제1절 外國換銀行의 認可 ... 56
1. 외국환은행의 인가 ... 56
2. 외국환은행의 구분 ... 57
3. 외국환은행의 기구 ... 59
제2절 換포지션 및 換去來 ... 59
1. 환포지션 ... 59
2. 외국환은행간 환거래 등 ... 64
제8장 外貨貸出 및 支給保證 등 ... 67
제1절 外貨貸出 ... 67
1. 거주자에 대한 대출 ... 67
2.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67
3. 외화대출채권의 유동화 ... 69
제2절 轉貸借款融資 ... 69
제3절 輸出入銀行의 外貨資金貸出 ... 70
제4절 內國輸入 유전스 ... 70
제5절 外貨支給保證 ... 70
1. 대외 외화표시보증 ... 70
2. 대내 외화표시보증 ... 71
3. 비거주자에 대한 내국통화표시보증 ... 71
제6절 域外金融(Off - shore)去來 ... 72
1. 자금의 조달 ... 72
2. 자금의 운용 ... 72
제7절 外國換銀行 國外店鋪 ... 73
1. 국외지점 ... 73
2. 외국환은행 현지법인 ... 74
제9장 外貨資金調達과 外貨預金 ... 75
제1절 外貨資金의 借入 ... 75
제2절 外貨預金 및 非居住者 원貨預金 ... 76
1. 예금의 종류 ... 76
2. 수신이율 ... 76
제3절 預金別 預置 및 處分 ... 77
제4절 預金計定別 預金의 種類 ... 79
제5절 預金支給準備率 ... 79
제10장 經常去來 ... 80
제1절 支給 및 領受 ... 81
1. 지급 및 영수시 확인 ... 81
2.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지급 ... 84
3. 해외여행경비 ... 89
4. 해외이주비 ... 94
제2절 支給 및 領受方法 ... 96
1. 개요 ... 96
2. 상계에 의한 지급방법 ... 98
3. 재경원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99
4. 代償支給 ... 102
5. 外國換銀行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 102
6.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04
7.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105
8. 연지급 수입 ... 105
9. 분할지급수입 ... 108
10. 수출선수금 ... 108
11. 수출착수금 ... 109
12. 상호계산 ... 110
제3절 支給手段의 輸出入 ... 112
1.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 112
2. 지급수단 수출입의 등록 ... 114
3. 채권의 회수의무 ... 115
제11장 資本去來 ... 118
제1절 槪要 ... 118
1. 관리방식 ... 118
2. 자본거래의 범위 ... 119
3. 외국환관리법규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 ... 120
제2절 預金 및 信託去來 ... 120
1. 적용범위 ... 120
2. 거주자간 외화예금·신탁거래 ... 121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예금·신탁거래 ... 121
제3절 金錢貸借 및 債務保證去來 ... 124
1. 금전의 대차거래 ... 124
2. 채무의 보증거래 ... 128
제4절 對外支給手段 및 債權의 賣買 ... 133
1. 적용범위 ... 133
2. 거주자간 거래 ... 134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 134
제5절 證券去來 ... 136
1.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 136
2. 비거주자의 국내증권투자 ... 141
3. 국제수익증권 ... 148
4. 증권의 발행 ... 150
제6절 不動産去來 ... 155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155
2. 해외장기체재자의 주거용주택 취득 ... 157
3.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취득 ... 158
제7절 其他 資本去來 ... 159
1. 거주자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159
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 159
3. 비거주자간의 국내통화표시 자본거래 ... 162
제8절 現地金融 ... 163
1. 현지금융의 구분 ... 163
2. 현지금융의 수혜대상 ... 164
3. 현지금융의 용도 ... 164
4. 현지금융에 대한 신고 ... 165
5. 현지금융 신고수리시 검토사항 ... 167
6. 차관단 구성방법에 의한 차입등 ... 168
7. 원리금 상환 ... 168
8. 현지금융에 대한 사후관리 ... 169
제9절 海外直接投資 ... 169
1. 해외직접투자의 구분 ... 169
2.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정적용 ... 170
3.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170
4.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175
제3편 우리나라의 資本自由化
제12장 우리나라의 資本自由化 推進過程 ... 183
제1절 資本自由化의 意義 ... 183
제2절 資本自由化의 推進背景 ... 185
제3절 國際金融·資本市場의 趨勢 ... 187
제4절 資本自由化의 效果 ... 188
1. 긍정적 측면 ... 188
2. 부정적 측면 ... 189
제5절 資本自由化의 推進計劃 ... 190
1. 제1단계('81∼'84년) ... 191
2. 제2단계('85년 이후) ... 192
3. 제3단계('80년대 후반) ... 193
4. 제4단계('90년대) ... 193
제13장 日本의 資本自由化 事例 ... 195
제1절 自由化 與件 ... 195
1. 제도적 기반조성 ... 195
2. 경제, 증권시장 여건 ... 195
3. 영향 ... 196
제2절 非居住者에 의한 日本證券 取得 ... 196
제3절 居住者에 의한 海外證券 取得 ... 198
제14장 우리나라의 資本自由化 現況 ... 200
제1절 證券會社등의 受容態勢 整備 ... 200
제2절 國內外 證券會社의 相互交流 ... 201
제3절 國際投資信託의 制限的 許容 ... 202
1. 外國人專用受益證券의 發行 ... 202
2. Korea Fund의 設立 ... 204
3. Korea Euro Fund의 設立 ... 205
4. Korea Asia Fund의 設立 ... 205
제4절 海外 CB등의 發行 ... 205
1. 추진배경 ... 205
2. 해외전환사채등의 발행 ... 206
3.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관리규제 ... 206
제5절 向後 資本自由化 受容基盤 ... 207
제4편 派生商品論
제15장 外換市場, 先物去來, 先物換去來 ... 211
제1절 外換市場의 構造와 賣買 ... 211
1. 외환매매의 구분 ... 212
2. 은행간 거래 ... 212
3. 외국환은행의 대고객거래 ... 214
제2절 先物去來 ... 216
1. 선물거래의 의의 및 기능 ... 216
2. 선물거래 절차 ... 221
제3절 先物換去來 ... 224
1. 선물환거래의 의의 ... 224
2. 우리나라의 선물환거래의 역사 ... 224
3. 현행 선물환거래의 내용 ... 227
제16장 金融先物, 金利先物, 誦貨先物 및 利子 SWAP去來 ... 229
제1절 金融先物去來등 ... 229
1. 금융선물거래의 역사 ... 229
2. 현행 금융선물거래의 내용 ... 231
제2절 金利先物 ... 235
1. T-Bill ... 235
2. 예금증서 ... 237
3. Eurodollars ... 239
4. T-Bond 및 T-Note ... 240
5. 정부주택저당채권(GNMA-CDR) ... 243
6. 현행 금리선물규정의 내용 ... 245
제3절 通貨先物 및 스왑去來 ... 246
1. 미국시장의 역사 ... 246
2. 우리나라 현행 스왑규정 ... 249
제17장 옵션去來 및 株價指數先物 ... 251
제1절 옵션去來의 意義 ... 251
1. 옵션의 발달과정 ... 251
2. 옵션의 기본개념 ... 253
제2절 옵션의 種類와 去來메카니즘 ... 257
1. 옵션의 종류 ... 257
2. 옵션거래의 메카니즘 ... 259
제3절 現行 通貨옵션去來 ... 261
1. 용어정의 ... 261
2. 허용조건 ... 261
3. 거래대상통화 ... 262
제4절 株價指數先物 ... 263
1. 개념 ... 263
2. 우리나라의 주가지수선물과 옵션거래 ... 267
제18장 海外轉換社債 ... 273
제1절 意義 ... 273
제2절 海外轉換社債發行의 長短點 ... 274
1. 발행자측면 ... 274
2. 투자자 측면 ... 275
3. Euro 전환사채 시장현황 ... 276
제19장 海外新株引受權附社債 ... 277
제1절 意義 ... 277
제2절 種類 ... 277
제3절 長短點 및 轉換社債와 比較 ... 278
제20장 海外株式預託證書 ... 280
제1절 槪要 ... 280
1. 정의 ... 280
2. DR의 종류 ... 281
3. DR소지인의 제반권리 ... 281
제2절 EDR의 長點 ... 282
1. 발행자측면 ... 282
2. 투자자측면 ... 283
3. EDR시장의 과거 및 현황 ... 283
4. EDR시장의 향후전망 ... 285
제21장 外國人의 直·間接 國內證券投資 ... 287
제1절 外國人의 國內證券에 대한 直接投資 ... 287
제2절 外國人의 國內證券에 대한 間接投資 ... 288
1. 외국인전용수익증권 ... 288
2. Korea Fund 및 Korea Euro Fund ... 288
제22장 BIS 自己資本規制와 派生商品 ... 293
제1절 바젤委員會의 당초 BIS自己資本規則 ... 294
제2절 바젤委員會의 改善 BIS自己資本規則 ... 295
1. 경위 ... 295
2. 시장리스크 대상자산 ... 295
3. 시장리스크의 측정방법 ... 297
4. 단기 후순위채의 자기자본 인정 ... 302
5.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방식 ... 303
參考文獻 ... 305
附錄 : 우리나라 換率制度의 推移와 아시아各國과 比較한 適正換率制度의 硏究 ... 307
索引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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