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1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 1
1.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2
1.2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 5
제2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2.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9
2.1.1 공공재 ... 9
2.1.2 외부성 ... 14
2.1.3 규모의 경제 ... 16
2.1.4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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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1 비용·편익분석의 목표 ... 1
1.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2
1.2 비용·편익분석의 연혁 ... 5
제2장 비용·편익분석의 기초이론
2.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 9
2.1.1 공공재 ... 9
2.1.2 외부성 ... 14
2.1.3 규모의 경제 ... 16
2.1.4 소득분배의 형평성 ... 19
2.2 공공경제하의 정책판단기준 ... 21
2.2.1 파레토효율 ... 21
2.2.2 파레토기준 ... 23
2.2.3 보상기준 ... 24
2.2.4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기준 ... 25
2.3 소비자잉여와 사업편익 ... 26
제3장 공공부문 의사결정의 기준
3.1 의사결정의 기본원칙 ... 31
3.2 의사결정의 여러 기준 ... 34
3.2.1 비용변제기간 ... 34
3.2.2 순평균수익률 ... 35
3.2.3 순현재가치 ... 35
3.2.4 비용·편익비율 ... 36
3.2.5 내부수익률 ... 37
3.3 의사결정의 제약 ... 40
3.3.1 소득분배의 제약 ... 41
3.3.2 예산상의 제약 ... 42
3.3.3 사업성격상의 제약 ... 43
3.3.4 정보의 제약 ... 44
3.4 공공투자사업의 순환적 단계 ... 44
3.4.1 분석대상 사업의 선정 ... 45
3.4.2 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평가 ... 45
3.4.3 사업의 집행 ... 46
3.4.4 사업의 사후평가 ... 47
제4장 비용·편익의 유형
4.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 49
4.1.1 실질적 對 금전적 ... 49
4.1.2 내부적 對 외부적 ... 51
4.1.3 직접적 對 간접적 ... 52
4.1.4 무형적 對 유형적 ... 54
4.2 비용·편익 항목에 관한 일반적 고려사항 ... 56
4.2.1 with 對 without ... 56
4.2.2 이전지출 ... 58
4.2.3 인플레이션 ... 58
4.2.4 매몰비용 ... 59
4.2.5 감가상각과 감모상각 ... 60
4.2.6 예비비 ... 61
4.3 경제분석과 재무분석간의 차이 ... 62
4.4 경제적 편익의 사업별 형태 ... 64
4.5 비용·효과분석 ... 68
제5장 비용·편익의 측정
5.1 가치와 시장가격 ... 71
5.2 비용·편익분석의 공식체계 ... 73
5.3 잠재가격의 개념 ... 75
5.4 잠재가격 도출 : 시장가격이 존재하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 ... 77
5.5 잠재가격 도출 : 시장가격이 존재하냐 왜곡되어 있는 경우 ... 78
5.5.1 불완전경쟁하의 상품시장 ... 79
5.5.2 불완전한 생산요소시장 ... 81
5.5.3 기타의 특수상황 ... 88
5.6 잠재가격 도출 :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94
5.6.1 시간의 가치 ... 94
5.6.2 생명의 가치 ... 96
5.6.3 환경 ... 97
5.6.4 공공재 ... 100
제6장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6.1 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 103
6.1.1 국경가격의 개념 ... 103
6.1.2 수입재의 경제가격 ... 105
6.1.3 수출재의 경제가격 ... 107
6.2 비교역재의 경제적 가치 ... 108
6.2.1 비교역재의 두 가지 측면 ... 108
6.2.2 비교역재(투입물)의 경제가격 ... 109
6.2.3 비교역재(산출물)의 경제가격 ... 111
6.3 비교역재로서의 노동 ... 112
6.3.1 노동의 경제적 가치측정 ... 113
6.3.2 노동의 경제적 가치측정의 예 ... 117
6.4 전환계수의 사용 ... 120
6.4.1 전환계수의 종류 ... 120
6.4.2 전환계수의 측정방법 ... 122
제7장 할인의 의미와 절차
7.1 할인의 중요성 ... 129
7.2 할인의 절차 ... 132
7.3 할인율의 선택 ... 134
7.3.1 할인율로서의 고려대상 ... 135
7.3.2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 ... 139
7.3.3 할인율의 결정 : 선택의 문제 ... 148
7.4 내부수익률과 사업의 평가 ... 149
제8장 민감도분석
8.1 민감도분석의 목적 ... 155
8.2 민감도분석의 접근방법 ... 156
8.2.1 주관적 예측 ... 157
8.2.2 선택적 민감도분석 ... 157
8.2.3 일반적 민감도분석 ... 159
8.3 일반적 민감도분석(예) ... 160
8.4 위험과 불확실성 ... 167
8.5 민감도분석의 수준 ... 169
제9장 소득분배와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9.1 공평성에 대한 고려 ... 171
9.2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가치측정 ... 173
9.2.1 산출물의 사회적 편익측정 ... 174
9.2.2 투입물의 사회적 비용측정 ... 175
9.3 사회적 가중치의 도출 ... 176
9.3.1 소득그룹별 소비혜택의 평가 ... 176
9.3.2 정부의 공공소득에 대한 평가 ... 179
9.3.3 민간저축의 가치평가 ... 181
9.4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중요성과 한계 ... 182
제10장 비용·편익분석의 전망
10.1 논의의 요약 ... 187
10.2 타당성분석보고서의 작성요령 ... 191
10.3 비용·편익분석의 전망 ... 194
제11장 관개사업의 경제분석(사례1)
11.1 사업배경 ... 201
11.2 재무적 비용 ... 202
11.3 경제적 비용 ... 204
11.4 사업편익의 측정 ... 207
11.5 사업편익의 발생과정 ... 214
11.6 사업의 타당성평가 ... 215
11.7 농가소득의 증대 ... 219
11.8 민감도분석 ... 221
제12장 도로사업의 경제분석(사례2)
12.1 사업개요 ... 225
12.2 도로사업의 내용 ... 227
12.2.1 자본비용 ... 227
12.2.2 운영비용 ... 230
12.3 도로사업의 1차적 비용 ... 231
12.3.1 수로사용 확장을 위한 자본비용 ... 232
12.3.2 기존장비의 대체경비 ... 233
12.3.3 운영비용 ... 233
12.4 도로사업의 추가적 편익 ... 234
12.4.1 쌀 생산의 증대 ... 234
12.4.2 과일 및 채소의 생산 ... 235
12.4.3 생선의 공급증대 ... 235
12.5 사업비용과 사업편익의 비교평가 ... 237
제13장 교육사업의 타당성분석(사례3)
13.1 머리말 ... 239
13.2 교육환경 및 사업배경 ... 240
13.3 사업대안 ... 242
13.4 각 대안에 대한 비용분석 ... 243
13.4.1 대안 A ... 243
13.4.2 대안 B ... 245
13.4.3 대안 C ... 246
13.5 대안의 최종 선택 ... 247
13.5.1 대안들의 비용흐름을 현재가치화 ... 248
13.5.2 대안들간의 내부수익률 비교 ... 248
13.5.3 최종선택에 대한 결론 ... 250
부록 ... 251
참고문헌 ... 255
색인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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