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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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영업 채권관리 전략 매뉴얼, 하= Correspondent materials for obligatory management & information/ 오시정 著. |
개인저자 | 오시정 |
발행사항 | 서울: 이화경영연구소, 1997. |
형태사항 | 685 p.: 삽화; 26 cm. |
분류기호 | 365.4 |
언어 | 한국어 |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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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0137551 | 365.4 오시정ㅇ V.2 | 삼성캠퍼스/단행본서고(5층)/ | 대출가능 | false|true|true|false |tru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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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임의 회수
제1장 변제
[1] 변제의 의의 ... 75
1. 변제자 ... 76
(1) 채무자 ... 76
(2) 제3자 ... 76
2. 변제수령권자 ... 76
(1) 채권자 ... 77
(2)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 77
가. 채권의 압류 ... 78
나. 채권의 입질 ... ...
제4편 임의 회수
제1장 변제
[1] 변제의 의의 ... 75
1. 변제자 ... 76
(1) 채무자 ... 76
(2) 제3자 ... 76
2. 변제수령권자 ... 76
(1) 채권자 ... 77
(2)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 77
가. 채권의 압류 ... 78
나. 채권의 입질 ... 78
다. 채권자의 파산 ... 78
(3) 표현수령권자 ... 78
가. 채권의 준점유자 ... 79
나. 영수증소지인 ... 79
다. 증권적 채권의 증서소지인 ... 80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81
[3] 유효한 변제가 되기 위한 요건 ... 81
1. 변제의 목적물 ... 81
(1) 원칙 ... 81
(2) 특정물의 인도 ... 81
(3) 타인의 물건의 인도 ... 82
(4)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 82
2. 변제의 장소 ... 82
3. 변제의 시기 ... 83
4. 변제비용의 부담 ... 84
5. 변제의 증거 ... 84
[4] 변제의 충당 ... 85
1. 변제충당의 의의 ... 85
2. 지정충당 ... 86
(1) 변제자의 충당 ... 86
(2) 변제수령자의 충당 ... 86
(3)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 87
3. 법정충당 ... 87
[5] 변제의 제공 88
1. 변제제공의 의의 ... 88
2. 변제제공의 방법 ... 88
(1) 현실의 제공 ... 88
가. 의의 ... 88
나. 금전채무 ... 89
다.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 ... 90
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 90
(2) 구두의 제공 ... 91
가. 의의 ... 91
나.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있는 경우 ... 91
다.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 91
라. 구두제공의 방법 ... 92
(3) 구두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 92
3. 변제제공의 효과 ... 93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 93
(2) 약정이자발생의 정지 ... 93
(3) 동시이행의 항변권상실 ... 93
[6] 변제에 의한 대위(대위변제) ... 94
1. 대위변제의 의의 ... 94
2. 대위변제의 요건 ... 94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 94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 94
(3)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 95
3. 대위변제의 효과 ... 96
(1) 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과 ... 96
가. 일반적 효과 ... 96
나. 일부대위 ... 96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과 ... 97
가. 서설 ... 97
나. 보증인과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97
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과의 관계 ... 98
라. 제3취득자 상호간의 관계 ... 98
마.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 98
바. 연대채무자 상호간 또는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 98
(3) 대위자·채권자 사이의 효과 ... 99
가. 채권자의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 ... 99
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 ... 99
다.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 99
제2장 대물변제
1. 대물변제의 의의 ... 100
2. 대물변제의 요건 ... 100
3. 대물변제의 효과 ... 101
4. 대물변제의 예약 ... 102
제3장 변제공탁
[1] 변제공탁의 의의 및 성질 ... 104
1. 변제공탁의 의의 ... 104
2. 변제공탁의 법률적성질 ... 104
[2] 변제공탁의 요건 ... 105
1. 채무가 현존하고 확정적일 것 ... 105
2.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 105
3. 채무의 목적물이 공탁가능한 것일 것 ... 106
[3] 변제공탁의 당사자 ... 106
1. 공탁자 ... 106
2. 공탁소 ... 107
(1) 공탁소의 의의 ... 107
(2) 공탁소의 결정기준 ... 107
(3)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한 공탁의 효력 ... 108
4. 피공탁자 ... 108
[4] 변제공탁의 내용 ... 108
1. 서설 ... 108
2. 일부의 공탁 ... 109
3. 조건부공탁 ... 109
[5] 변제공탁의 절차 ... 110
[6] 변제공탁의 효과 ... 110
1. 채무의 소멸 ... 110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 111
(1)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의의 ... 111
(2)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처분 ... 111
(3)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 112
3. 담보의 소멸 ... 112
4.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 112
5. 공탁의 비용 등 ... 113
6. 하자있는 공탁의 치유 ... 114
(1) 형식적요건이 흠결된 경우 ... 114
(2) 실질적요건이 흠결된 경우 ... 114
[7] 공탁물의 회수 ... 115
1. 민법상의 회수 ... 15
2. 공탁법상의 회수 ... 118
제4장 상계
[1] 상계제도의 의의 ... 119
1. 상계의 의의 ... 119
2. 상계의 기능 ... 119
[2] 상계의 요건 ... 120
1. 서설 ... 120
2. 상계적상의 구비 ... 121
(1) 양채권이 상호 대립하고 있을 것 ... 121
(2) 양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 121
(3)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을 것 ... 121
(4) 양채권이 그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는 것일 것 ... 122
(5) 양채권이 상계가 금지되어 있지 앟은 것일 것 ... 122
가. 당사자의 의사표에 의한 상계금지 ... 122
나. 법률에 의한 금지 ... 122
(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 122
(나) 압류금지채권 ... 123
(다) 지급금지채권 ... 123
(라) 질권이 설정된 채권 ... 125
(마) 기타 특별법사의 상계금지채권 ... 125
3. 상계적상의 현존 ... 126
[3] 상계의 방법 ... 126
1. 상계의 의사표시 ... 126
2. 재판상의 상계 ... 129
3. 상계의사표시와 조건·기한 ... 129
[4] 상계의 효과 ... 130
1. 채권의 소멸 ... 130
2. 상계의 소급효 ... 130
3. 이행지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손해배상 ... 130
[5] 상계게약 ... 131
1. 의의 ... 131
2. 요건 ... 131
3. 효과 ... 132
제5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총론
제1절 강제집행일반 ... 133
[1] 강제집행의 의의 ... 133
[2] 각종 채권의 강제집행방법 ... 134
1. 금전채권 ... 134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 ... 135
(1)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 135
(2)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 ... 135
(3)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136
(4) 채무자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136
[3] 강제집행의 집행기관 ... 137
1. 집행기관의 의의 ... 137
2. 집행관 ... 138
(1) 조직법상의 지위 ... 138
(2) 채권자에 대한 지위 ... 139
(3) 채무자에 대한 지위 ... 139
3. 집행법원 ... 140
4. 제1심 수소법원 ... 140
5. 집행보조기관 ... 140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 141
[1] 개설 ... 141
[2] 채무명의 ... 142
1. 채무명의 일반 ... 142
(1) 채무명의의 의의 ... 142
(2) 채무명의의 분류 ... 142
2. 확정된 종국판결 ... 144
(1) 종국판결 ... 144
(2) 판결의 확정 ... 145
3.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 145
(1) 가집행선고의 의의 ... 145
(2) 가집행선고의 효력 ... 146
(3) 가집행선고의 실효 ... 146
4. 집행판결 ... 147
(1) 집행판결의 의의 ... 147
(2) 집행판결의 절차 ... 147
(3) 집행판결의 효력 ... 148
5.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등 ... 149
(1) 재판상의 화해 ... 149
(2) 청구의 인낙 ... 150
(3) 기타 ... 151
6.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 151
(1) 의의 ... 151
(2) 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 152
7. 확정된 지급명령 ... 153
(1) 독촉절차의 의의 ... 153
(2) 독촉절차의 내용 ... 153
8. 집행증서 ... 155
9. 기타 채무명의 ... 156
(1)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 156
(2) 검사의 집행명령 ... 156
[3] 집행문 ... 156
1. 집행문의 의의 ... 156
2.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경우 ... 157
3. 집행문의 부여기관 ... 158
4. 집행문의 부여절차 ... 159
(1) 통상의 부여절차 ... 159
(2) 특별한 부여절차 ... 160
[4] 집행개시의 요건 ... 161
1. 의의 ... 161
2. 집행당사자의 표시 ... 162
3. 채무명의의 송달 ... 162
4.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63
5. 이행시일의 도래 ... 164
6.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165
7.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 ... 165
8. 집행불능의 증명 ... 166
9. 집행장애사유의 부존재 ... 166
[5] 담보권실행의 요건 ... 167
제3절 강제집행의 비용 ... 167
1. 집행비용의 의의 ... 168
2. 집행비용의 범위 ... 168
(1) 집행준비비용 ... 168
(2) 집행실시비용 ... 168
3. 집행비용의 지출과 예납 ... 169
4. 집행비용의 부담과 추심 ... 169
5. 집행비용의 변상 ... 170
제4절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 ... 170
1. 집행에 관한 이익 ... 170
2. 즉시항고 ... 172
3. 청구이의의 소 ... 173
4. 제3자이의의 소 ... 174
5. 우선변제청구의 소 ... 176
제5절 강제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 177
1. 채권자대위권 ... 177
(1) 의의 ... 177
(2) 성립요건 ... 178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 ... 178
(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179
2. 채권자취소권 ... 180
(1) 의의 ... 180
(2) 성립요건 ... 180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181
(4)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 181
3. 강제집행면탈죄 ... 182
4. 재산관계명시제도 ... 183
(1) 의의 ... 183
(2) 절차 ... 183
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 ... 186
(1) 의의 ... 186
(2) 절차 ... 186
제2장 강제집행의 보전
제1절 가압류 ... 188
[1] 가압류의 의의와 요건 ... 188
1. 가압류의 의의 ... 188
2. 가압류의 요건 ... 188
(1) 가압류의 대상목적물 ... 188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189
(3) 가압류의 필요성 ... 190
[2] 가압류의 소송절차 ... 192
1. 가압류의 신청 ... 192
2. 가압류의 심리와 재판 ... 195
3. 소명과 담보제공 ... 196
(1) 소명방법 ... 196
(2) 채권자의 담보제공 ... 196
(3) 채무자의 담보권실행 ... 199
(4) 채권자의 담보금회수 ... 200
4. 가압류명령에 대한 불복 ... 200
[3] 가압류의 집행절차 ... 201
1. 가압류집행의 의의 ... 201
2. 가압류집행의 방법 ... 202
(1) 부동산에 대한 경우 ... 202
(2) 선박에 대한 경우 ... 202
(3)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에 대한 경우 ... 203
(4) 유체동산에 대한 경우 ... 203
(5) 채권에 대한 경우 ... 203
(6)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에 대한 경우 ... 204
(7) 기타 재산권에 대한 경우 ... 204
3. 가압류집행의 취소 ... 205
(1) 가압류명령의 취소에 다른 집행취소 ... 205
(2) 가압류행방금의 공탁에 의한 취소 ... 205
4. 가압류집행의 효력 ... 206
(1) 처분금지의 효력 ... 206
(2)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6
5. 가압류집행후의 채권회수 ... 208
(1)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의한 회수 ... 207
(2) 본압류집행에 의한 회수 ... 208
6.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08
(1)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 208
(2)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209
제2절 가처분 ... 209
[1] 가처분의 의의와 요건 ... 209
1. 가처분의 의의 ... 209
2. 가처분의 요건 ... 210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210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212
[2] 가처분의 소송절차 ... 213
1. 가처분의 신청 ... 213
2. 가처분의 심리와 재판 ... 214
3. 소명과 담보제공 ... 216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 ... 217
[3] 가처분의 집행절차와 그 효력 ... 218
1. 서설 ... 218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 218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18
(2) 처분금지가처분 ... 220
(3) 기타 ... 222
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222
나.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受忍義務)를 명하는 가처분 ... 222
다. 방해제거를 명하는 가처분 ... 223
라. 인도·명도 또는 철거단행 가처분 ... 223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 223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23
(2) 인도단행 가처분 ... 224
(3) 가처분 대상목적물의 환가 ... 224
4. 채권에 대한 가처분 ... 224
(1)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 224
(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225
5.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에 대한 가처분 ... 225
(1) 처분금지가처분 ... 225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226
6. 산업재산권·저작권에 대한 가처분 ... 226
(1) 처분금지가처분 ... 226
(2) 침해금지가처분 ... 226
7. 다른 절차와의 경합 ... 227
(1) 가처분상호간의 경합 ... 227
(2) 강제집행과의 경합 ... 228
제3장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29
[1] 집행절차의 개요 ... 229
1.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 229
(1) 원칙 ... 229
(2) 예외 ... 229
가. 민법상의 동산이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 229
나. 민법상의 동산은 아니나 유체동산집행방법을 취하는 것 ... 229
2. 유체동산집행절차의 개요 ... 231
[2] 압류절차 ... 232
1. 집행의 위임 ... 232
2. 압류의 실행 ... 233
(1) 압류의 의의 ... 233
(2) 압류의 방법 ... 233
가. 압류할 물건의 선택 ... 233
나. 압류에 있어서의 강제력행사 등 ... 233
다. 압류물의 보관 ... 233
라. 압류물의 점유회복 ... 235
3. 압류의 제한 ... 235
(1) 압류금지동산 ... 235
가.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동산 ... 235
나. 특별법사의 압류금지물 ... 237
(2)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점유중인 유체동산의 압류제한 ... 238
가. 채권자가 점유중인 경우 ... 238
나.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 238
(3) 초과압류의 금지 ... 238
(4) 무익한 압류의 금지 ... 239
4. 압류의 효력 ... 239
5. 압류의 경합 ... 240
(1) 의의 ... 240
(2) 경합압류의 시기·장소 ... 241
(3) 경합압류의 절차 ... 241
(4) 경합압류의 효력 ... 242
[3] 환가절차 ... 242
1. 개설 ... 242
2. 경매 ... 243
(1) 경매의 준비 ... 243
가. 압류물의 평가 ... 243
나. 경매일과 경매장소의 지정·공고·통지 ... 243
다. 미분리과실의 수확 ... 244
(2) 경매의 실시 ... 244
3. 적의매각 ... 245
4. 특별환가 ... 246
[4] 배당절차 ... 246
1. 배당요구 ... 246
(1) 배당요구의 의의 ... 246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247
(3) 배당요구의 시기 ... 247
(4) 배당요구의 절차 ... 248
2. 배당실시 ... 249
(1) 집행관의 배당실시 ... 249
가. 배당요구채권의 전액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 ... 250
나. 배당요구채권의 전액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251
다. 배당후의 처리 ... 251
(2) 법원의 배당실시 ... 251
가. 관할법원 ... 251
나. 배당의준비 ... 251
다. 배당기일의 실시 ... 253
라. 배당의 실시 ... 255
마. 배당액의 공탁 ... 257
바. 추가배당 ... 259
사. 배당이의의 소 ... 259
[5] 특수한 집행절차 ... 260
1.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60
(1) 부부공유 유체동산집행의 의의 ... 260
(2) 부부공유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채권자 및 대상목적물 ... 261
(3) 부부공유 유체동산집행의 절차 ... 262
2. 기명식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263
[6] 담보권에 의한 집행절차 ... 264
1. 질권의 실행 ... 264
(1) 개설 ... 264
(2) 경매에 의한 실행 ... 265
(3) 간이변제충당에 의한 실행 ... 266
(4) 유질계약에 의한 실행 ... 267
2. 물상대위권의 행사 ... 267
3. 양도담보권의 실행 ... 268
(1) 담보물의 점유회복 ... 268
(2) 피담보채권에의 변제충당 ... 269
제2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69
[1] 채권집행의 개요 ... 269
1. 채권집행의 대상 ... 269
(1) 대상채권의 범위 ... 269
(2) 피집행채권의 적격 ... 270
가.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 270
나. 독립된 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 270
다.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 271
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 아닐 것 ... 271
마.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 272
2. 채권집행절차의 개요 ... 274
[2] 금전채권의 압류절차 ... 275
1. 압류명령의 신청 ... 275
(1) 신청의 방법 ... 275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275
(3) 첨부서류 ... 277
(4) 관할법원 ... 278
2. 압류명령 ... 278
(1) 심리·재판 ... 278
(2) 송달 ... 279
(3) 압류의 효력 ... 279
가.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279
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80
다. 관련 당사자에 대한 효력 ... 280
라. 압류의 경합 ... 282
(4) 압류의 부수처분 ... 282
가. 채권증서의 인도 ... 282
나. 저당권부채권압류에 있어서의 부기등기 ... 282
다. 배서금지된 지시금지채권의 압류 ... 283
[3] 금전채권의 환가·배당절차 ... 284
1. 개설 ... 284
2. 진술최고 ... 285
(1) 진술최고제도의 의의 ... 285
(2) 진술최고의 절차 ... 285
3. 전부명령 ... 287
(1) 전부명령의 의의 ... 287
(2) 전부명령의 적격요건 ... 288
(3) 전부명령의 절차 ... 290
(4) 전부명령의 효력 ... 292
가. 효력발생시기 ... 292
나. 피전부채권의 이전 ... 292
(가) 채권이전의 범위 ... 292
(나) 전부채권자의 지위 ... 293
(다) 집행채무자의 지위 ... 293
(라) 제3채무자의 지위 ... 293
(마) 제3자에 대한 효력 ... 294
다. 집행채권의 소멸 ... 294
(가) 일반적인 경우 ... 294
(나) 특수한 경우 ... 294
(5) 전부명령의 무효와 제3채무자의 변제 ... 297
4. 추심명령 ... 298
(1) 추심명령의 의의 ... 298
(2) 추심명령의 요건 ... 298
(3) 추심명령의 절차 ... 299
(4) 추심명령의 효력 ... 300
가. 효력발생시기 ... 300
나. 추심권의 범위 ... 300
다. 추심채권자의 지위 ... 301
(가) 추심권의 행사 ... 301
(나) 추심의 의무 ... 301
(다) 추심권의 포기 ... 302
라. 집행채무자의 지위 ... 302
마. 제3채무자의 지위 ... 302
(5) 채권추심후의 절차 ... 303
가. 추심의 효과 ... 303
나.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 304
다. 추심채권자의 추심금공탁 ... 304
라. 집행법원의 조치 ... 305
(6) 추심금의 배당절차 ... 305
가. 배당요구 ... 305
(가) 배당요구의 의의 ... 305
(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 ... 305
(다) 배당요구의 절차 ... 306
나. 배당실시 ... 308
(가) 관할법원 ... 308
(나) 배당준비 ... 309
[4]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10
1.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10
(1) 개설 ... 310
가. 절차의 구조 ... 310
나. 대상청구권의 범위 ... 311
(2) 압류절차 ... 311
(3) 추심절차 ... 314
가. 추심명령의 신청 ... 314
나. 심리·재판 ... 314
다. 추심절차 ... 314
(4) 환가 및 배당절차 ... 315
2.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16
(1) 개설 ... 316
가. 절차의 구조 ... 316
나. 대상청구권의 범위 ... 316
(2) 압류절차 ... 318
(3) 보관임선임과 인도명령 또는 권리이전명령 ... 320
가. 신청 ... 320
나. 재판 ... 320
다. 보관인의 지위 ... 321
(4) 추심명령과 추심의 소 ... 321
(5) 환가 및 배당 ... 321
[5] 채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322
1. 개설 ... 322
2. 일반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322
(1) 제3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 ... 322
(2)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 ... 323
(3) 유질게약에 의한 실행 ... 324
3. 기타 특수채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325
(1)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 325
(2) 저당권부채권의 경우 ... 325
(3) 증권적채권의 경우 ... 325
4.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 ... 327
(1) 물건의 경우 ... 327
(2) 물건 이외의 급부인 경우 ... 328
[6] 채권에 대한 질권 이외의 담보권실행 ... 328
1. 물상대위권의 행사 ... 328
(1) 물상대위권행사의 객체 ... 328
(2) 물상대위권행사의 요건 ... 329
2. 양도담보권의 실행 ... 330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331
[1] 부동산집행절차의 개요 ... 331
1. 부동산집행의 대상 ... 331
(1) 대상목적물의 범위 ... 331
(2) 집행이 금지 제한되는 부동산 ... 332
가. 집행이 금지되는 부동산 ... 332
나. 집행이 제한되는 부동산 ... 334
2. 부동산집행의 방법 ... 337
(1) 강제집행과 강제관리 ... 337
(2) 강제경매절차의 개요 ... 337
[2] 압류절차 ... 338
1. 경매의 절차 ... 338
(1) 신청의 방식 ... 338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339
(3) 첨부서류 ... 342
가. 집행정본에 의한 신청의 경우 ... 342
나. 담보권에 의한 신청의 경우 ... 342
다. 기타 첨부서류 ... 343
(4) 인지첩부 및 비용예납 ... 343
2. 경매개시결정 ... 344
(1) 개시결정절차 ... 344
가. 심리와 재판 ... 344
나. 개시결정의 효력 ... 345
다. 개시결정에 대한 의의 ... 46
(2) 개시결정후의 법원의 조치 ... 347
가. 경매신청기입등기의 촉탁 ... 347
나. 개시결정정본의 송달 ... 347
다.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348
라.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348
(3) 경매신청의 취하 ... 349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351
(1) 이해관계인의 의의 ... 351
(2)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되어 있는 각종권리 ... 351
(3) 이해관계인의 범위 ... 352
4. 기타 특수한 문제 ... 354
(1) 압류의 경합 ... 354
가. 의의 ... 354
나. 절차 ... 354
다. 효력 ... 355
(2) 공장·공장재단의 경매 ... 355
가. 공장의 경매 ... 355
나. 공장재단의 경매 ... 357
(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특례 ... 357
가. 특례의 취지 ... 357
나. 트계의 내용 ... 358
[3] 환가절차 ... 360
1. 경매와 입찰 ... 360
2. 환가준비절차 ... 361
(1) 부동산현황조사 ... 361
(2) 최저입찰가격결정 ... 361
(3) 잉여의 가망이 없을 경우 등의 경매취소 ... 362
(4)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비치 ... 363
(5)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지정·공고·통지 ... 364
(6) 매각조건 ... 366
3. 환가실시절차 ... 370
(1) 입찰기일의 개시 ... 370
(2) 입찰절차의 실시 ... 370
(3) 입찰기일의 종결 ... 374
가. 종결의 방식 ... 374
나. 종결후의 처리 ... 374
(4) 신입찰 ... 375
(5)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 ... 376
가. 절차일반 ... 376
나. 경매절차상의 특칙 ... 376
4. 낙찰절차 ... 380
(1) 낙찰기일 ... 380
(2) 이해관계인의 진술 ... 380
(3) 낙찰허부의 제판 ... 381
(4) 낙찰허불결정에 대한 불복 ... 382
5. 낙찰대금의 지급 ... 384
(1) 대금지급기일 ... 384
(2) 대금지급절차 ... 384
(3) 대금지급의 효과 ... 385
가. 소유권의 취득 ... 385
나. 경매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 385
다. 법정지상권 ... 387
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387
마. 부동산의 인도와 관리 ... 389
바. 경매의 흠 ... 390
6. 재입찰절차 ... 391
(1) 재입찰의 의의 ... 391
(2) 재입찰절차 ... 391
(3) 재입찰절차의 취소 ... 392
(4) 전낙찰자에 대한 제재 ... 392
[4] 배당절차 ... 392
1. 배당요구 ... 392
(1) 배당요구의 의의 ... 392
(2) 배당요구채권자 ... 393
(3) 배당요구시기 ... 393
(4) 배당요구방식 ... 394
(5) 배당요구시의 법원의 조치 ... 394
(6) 배당요구의 효력 ... 395
2. 배당준비 ... 395
(1) 계산서의 제출 ... 395
(2) 배당기일의 지정 ... 396
(3) 배당표의 작성 ... 397
3. 배당기일의 실시 ... 397
(1) 배당표의 확정 ... 397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97
가. 이의권자 ... 397
나. 이의의 사유 ... 397
다. 이의에 대한 법원의 처리 ... 398
라. 이의의 효과 ... 398
(3) 배당의 실시 ... 399
가. 배당할 금액 ... 399
나. 배당의 순위 ... 399
다. 실시의 방법 ... 400
[5]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401
1. 개설 ... 40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 401
(1) 의의 ... 401
(2) 실행통지 ... 402
(3) 청산 ... 402
(4) 소유권의 취득 ... 407
(5) 법정지상권 ... 407
(6) 실행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 408
3. 경매에 의한 실행 ... 408
4.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409
[6] 양도담보권의 실행 ... 410
1. 개설 ... 410
2. 실행통지 ... 410
3. 청산 ... 411
4. 소유권취득 ... 412
제4절 유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412
[1] 총설 ... 412
1. 집행의 대상 ... 412
[2]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413
1. 개설 ... 413
(1) 집행의 대상 ... 413
(2) 집행법원 ... 415
(3) 집행절차의 개요 ... 415
2. 압류절차 ... 415
(1) 경매신청 ... 415
(2) 경매개시결정 ... 417
가. 개시결정 ... 417
나. 개시결정의 부수처분 ... 417
(3) 집행보전 ... 419
가.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 419
나. 감수·보존처분 ... 420
(4)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 421
3. 환가 및 배당절차 ... 422
4. 항공기에 대한 집행 ... 422
[3]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 423
1. 개설 ... 423
(1) 집행의 대상 ... 423
(2) 집행법원 ... 423
(3) 집행절차의 개요 ... 423
2. 압류절차 ... 424
(1) 경매신청 ... 424
(2) 경매개시결정 ... 424
가. 개시결정 ... 424
나. 개시결정의 부수처분 ... 425
(3) 경매신청전의 자동차인도명령 ... 427
3. 환가 및 배당절차 ... 427
4.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 428
제5절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428
[1] 기타 재산권집행의 개요 ... 428
1. 집행대상 ... 428
2. 집행절차의 개요 ... 430
[2] 압류절차 ... 430
[3] 환가 및 배당절차 ... 431
1. 개설 ... 431
2. 각종의 환가방법 ... 432
(1) 추심명령·전부명령 ... 432
(2) 양도명령 ... 432
(3) 매각명령 ... 433
(4) 관리명령 ... 433
(5) 기타 환가명령 ... 433
3. 환가절차 ... 434
[4] 각종의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435
1.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 ... 435
2. 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 ... 436
3. 전화가입권에 대한 강제집행 ... 437
4.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437
(1) 개설 ... 437
(2) 권리주에 대한 강제집행 ... 438
(3) 주권발행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438
가. 6개월 경과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438
나. 6개월 경과후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439
(4) 주권불소지 신고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439
(5) 신주인수권에 대한 강제집행 ... 440
(6) 예탁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440
5. 사원권에 대한 강제집행 ... 443
제4장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요 ... 444
제2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 445
[1] 동산인도청구권집행 ... 445
1. 특정동산의 인도청구권집행 ... 445
2.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청구권집행 ... 447
[2]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447
1. 집행의 대상 ... 447
(1) 인도청구권의 대상목적물 ... 447
(2) 인도와 명도 ... 447
2. 집행절차 ... 448
(1) 집행기관 ... 448
(2) 집행방법 ... 448
[3]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물의 인도청구권집행 ... 451
1. 집행의 여러 방법 ... 451
2. 압류 및 이부명령 ... 451
(1) 절차 ... 451
(2) 이부명령의 효력 ... 452
제3절 작위청구권집행 ... 453
[1] 대체적작위청구권집행 ... 453
1. 집행의 대상 ... 453
(1) 대체적작위채무의 의의 ... 453
(2) 집행방법 ... 453
2. 대체집행의 절차 ... 454
(1) 수권결정의 절차 ... 454
(2) 대체직행의 실시 ... 456
가. 작위실시자의 결정 ... 456
나. 작위의 실시 ... 456
다.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 등 ... 457
(3) 대체집행의 비용 ... 358
가. 대체집행비용의 내용 ... 458
나. 대체집행비용의 추심 ... 458
[2] 부대체적작위청구권집행 ... 460
1. 집행의 대상 ... 460
(1) 부대체적작위채무의 의의 ... 460
(2) 집행방법 ... 461
2. 간접강제의 절차 ... 462
(1) 신청과 관할 ... 462
(2) 심리와 재판 ... 362
(3) 간접강제결정 ... 463
가. 간접강제결정의 내용 ... 463
나.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 463
(4) 배상금의 집행 ... 464
(5) 집행의 정지와 취소 ... 465
가. 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 465
나. 금전집행의 정지와 취소 ... 466
(6)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부 ... 466
[3] 의사표시청구권집행 ... 466
1. 집행의 대상 ... 466
(1) 의사표시청구권집행의 특수성 ... 466
(2) 집행대상이 되는 의사표시 ... 467
2. 의사표시청구권집행의 채무명의 ... 468
(1) 판결 기타의 재판 ... 468
(2) 인낙조서와 화해조서 등 ... 469
3. 의사표시청구건의 집행방법 ... 470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 470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 470
(3) 선택채무의 경우 ... 471
(4) 승계집행문의 부여 ... 471
4.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 471
(1) 의사표시의 의제 ... 471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 472
(3)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의 가부 ... 473
제4절 부작위청구권집행 ... 473
[1] 집행의 대상 ... 473
1. 부작위채무의 의의 ... 473
2. 집행방법 ... 474
(1) 1회적부작위채무의 경우 ... 474
(2) 반복적 또는 계속적부작위채무의 경우 ... 474
(3) 수인채무(受忍債務)의 경우 ... 475
[2] 대체집행의 절차 ... 476
1. 절차일반 ... 476
2. 대체집행의 신청 ... 476
3. 신청에 대한 심리 및 결정 ... 476
4. 대체집행의 내용 ... 476
[3] 간접강제의 절차 ... 477
1. 절차일반 ... 477
2. 간접강제의 신청 ... 477
3.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심리 ... 478
4.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재판 ... 478
5.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 478
제6편 특수관리
제1장 부실채권의 관리
제1절 개설 ... 479
제2절 예방적 부실채권 관리 ... 480
[1] 거래처의 신용조사 ... 480
1. 신용조사의 의의 ... 480
2. 신용조사의 방법 ... 481
[2] 채권부실화의 징후탐지 ... 482
1. 징후탐지의 중요성 ... 482
2. 도산의 원인과 징후 ... 483
(1) 원인과 징후의 다양성 ... 483
(2) 주요 도산원인과 징후 ... 484
3. 도산징후의 탐지방법 ... 488
[3] 도산징후탐지시의 채권보전 ... 489
1. 대책수립을 위한 준비 ... 489
2. 거래방침의 결정 ... 489
3. 채권보전대책의 수립과 시행 ... 490
(1) 대책수립과 시행상의 유의사항 ... 490
(2) 각종채권보전조치 ... 491
제3절 사후적 부실채권 관리 ... 499
[1] 정기적인 재산조사 ... 499
[2] 소멸시효완성의 방지 ... 500
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 500
2. 소멸시효완성의 요건 ... 500
(1) 권리의 불행사가 있을 것 ... 500
(2)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 501
3. 소멸시효의 중단 ... 505
(1) 중단의 의의 ... 506
(2) 중단의 사유 ... 506
가. 서설 ... 506
나. 청구 ... 506
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 509
라. 승인 ... 511
마. 소송고지 ... 512
(3) 중단의 효력 ... 513
가.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불산입 ... 513
나. 중단후의 시효진행 ... 513
4. 소멸시효의 정지 ... 515
(1) 정지의 의의 ... 515
(2) 정지사유 ... 515
5.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 516
(1) 권리소멸의 효력 ... 516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512
제2장 조세체납처분절차
제1절 개설 ... 519
제절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의 경합 ... 521
[1] 문제의 소재 ... 521
[2] 강제집행절차와 공매절차의 경합 ... 521
1. 경합의 가부여부 ... 521
2. 긍정설의 실제적용 ... 522
(1) 양절차의 상호간섭 ... 522
(2) 양절차의 효력의 우열 ... 523
[3] 집행보전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 ... 525
1. 체납처분후의 보전처분 ... 525
2. 체납처분전의 보전처분 ... 525
(1) 가압류의 경우 ... 525
(2) 가처분의 경우 ... 526
제3절 체납처분의 절차 ... 527
[1] 교부청구 ... 527
1. 교부청구의 의의 ... 527
2. 교부청구의 시기 ... 527
3. 교부청구의 효력 ... 528
[2] 참가압류 ... 528
1. 참가압류의 의의 ... 528
2. 참가압류의 효력 ... 529
(1) 교부청구의 효력 ... 529
(2) 압류효력의 소급 ... 529
(3) 기압류기관에 대한 매각최고 ... 529
3.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시의 절차 ... 529
4. 강제집행과 참가압류 ... 530
[3] 공매처분 ... 531
1. 의의 ... 531
2. 압류 ... 531
(1) 압류의 의의 ... 531
(2) 압류의 요건 ... 531
(3) 압류의 절차 ... 532
(4) 압류의 효력 ... 534
가.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535
나. 압류의 일반적 효력 ... 535
3. 압류재산의 매각 ... 536
(1) 매각의 의의 ... 537
(2) 수의계약 ... 537
(3) 공매 ... 537
가. 공매의 의의 ... 537
나. 공매기관과 장소 ... 537
다. 공매대상재산 ... 537
라. 공매의 제한 ... 537
마. 공매의 방법 ... 539
4. 청산 ... 540
(1) 청산의 의의 ... 540
(2) 배분금전의 범위 ... 540
(3) 배분방법 ... 540
가.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540
나. 배분잔액의 처리 ... 541
다. 부당배분 환급금의 지급 ... 541
(4) 배분시기 ... 541
(5) 배분절차 ... 542
가. 배분순위와 배분금액의 결정 ... 542
나. 배분계산서의 작성·교부 ... 542
다. 배분계산서의 열람 ... 542
라. 배분금전의 예탁과 통지 ... 542
[4] 위법·부당한 체납처분에 대한 구제 ... 543
1. 각종의 구제수단 ... 543
2. 구제신청이 집행에 미치는 영향 ... 544
3. 행정적구제신청이 중복된 경우의 처리 ... 545
4.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545
5.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의 효력 ... 546
6. 불복방법의 통지(교시제도) ... 548
제3장 회사정리절차
제1절 절차일반 ... 549
[1] 총설 ... 549
1. 회사정리절차의 의의 ... 549
2. 회사정리절차의 개요 ... 550
[2]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 551
1. 신청사유 ... 551
2. 신청권자 ... 552
3. 신청방식 ... 552
4. 관할법원 ... 553
[3]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전의 조치 ... 554
1. 개설 ... 554
2.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통지 ... 554
3. 개시결정의 당부판단에 필요한 조사 ... 555
(1) 감독행정청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 555
(2) 회사대표자의 심문 ... 555
(3) 법원에 의한 조사 ... 555
4.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 556
(1) 의의 ... 556
(2) 내용 ... 556
가.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 556
나.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 ... 557
5. 보전처분 ... 557
(1) 의의 ... 557
(2) 보전처분의 종류 ... 557
가. 처분금지형보전처분 ... 557
나. 업무제한형보전처분 ... 558
다. 조직법상의 보전처분 ... 558
(3) 보전처분의 절차 ... 559
가. 신청 ... 559
나. 재판 ... 559
다. 재판의 공시 ... 560
라. 신청의 취하 ... 561
(4) 보전처분의 효력 ... 562
가. 처분금지보전처분 ... 562
(가) 상대적 효력 ... 562
(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의 효력 ... 562
(다)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에 대한 효과 ... 562
나. 변제금지보전처분 ... 563
(가) 변제금지의 범위 ... 563
(나) 변제금지의 효력 ... 563
다. 채자금지보전처분 ... 565
(가) 차재금지의 범위 ... 565
(나) 위반한 차재의 효력 ... 566
[4]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 566
1. 개시결정 ... 566
2. 개시결정의 공시 ... 567
3. 개시결정의 효력 ... 567
(1) 회사관리권의 변동 ... 567
(2) 정리절차개시후에 한 법률행위의 효력 ... 567
가. 개시후의 회사의 행위 ... 567
나. 개시후의 회사로부터의 권리취득 ... 567
다. 개시후에 한 등기와 등록 ... 568
라. 개시후의 회사에 대한 변제 ... 568
(3) 다른 절차에 미치는 경향 ... 568
(4) 관리인에 의한 관리 ... 570
가. 관리인의 지위 ... 570
나. 회사와 임원의 지위 ... 571
[5]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신고 및 확정 ... 571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의의 ... 571
(1) 정리채권 ... 571
가. 정리채권의 의의 ... 571
나. 정리채권의 종류 ... 572
다. 정리채권자의 지위 ... 573
(2) 정리담보권 ... 573
가. 정리담보권의 의의 ... 573
나. 정리담보권의 범위 ... 574
다. 정리담보권자의 지위 ... 574
2.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신고 ... 574
(1) 신고의 의의 ... 574
(2) 신고사항 ... 575
(3) 신고의 추완 ... 576
(4) 신고사항의 변경 ... 576
3.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조사·확정 ... 577
(1) 조사·확정의 의의 ... 577
(2)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의 실시 ... 577
(3) 조사기일의 실시 ... 578
가. 조사기일의 종류 ... 578
나. 채권·담보권의 확정 ... 578
다. 정리채권자표·정리담보권자표에의 기재 ... 579
[6] 정리계획의 성립과 수행 ... 580
1. 정리계획의 의의 ... 580
2. 정리계획의 성립절차 ... 580
(1) 정리계획안의 작성 ... 580
가. 작성권자 ... 580
나. 작성·제출의 기간 ... 581
다. 기재사항 ... 581
(2) 정리계획안의 심리 ... 582
가. 제2회관계인지회의 실시 ... 582
나. 정리계획안의 수정 변경 ... 583
다. 정리계획안의 배제 ... 583
(3) 정리계획안의 의결 ... 583
가. 제3회관계인집회의 소집 ... 583
나. 결의를 위한 조의 구성 ... 584
다. 의결권의 행사 ... 584
라. 가결의 요건 ... 585
(4) 정리계획의 인가 ... 86
가. 인가결정의 요건 ... 586
나. 인가결정의 효력 ... 587
다. 정리채권자표 등에의 기재 ... 587
3. 정리계획의 수행 ... 588
[7] 정리절차의 종료 ... 589
1. 종료의 사유 ... 589
2. 종료의 효과 ... 590
(1) 정리절차개시결정취소의 경우 ... 590
(2) 정리계획불인가의 경우 ... 590
(3) 정리절차종결의 경우 ... 591
(4) 정리절차폐지의 경우 ... 591
제2절 특수한 문제 ... 592
[1] 회사정리절차상의 특수권리 ... 592
1. 부인권 ... 592
(1) 의의 ... 592
(2) 부인의 대상 ... 593
가.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 ... 593
나. 부인할 수 없는 예외 ... 595
(3) 부인의 대상인 행위의 범위 ... 596
가. 권리변동의 대항요건과 효력요건의 부인 ... 597
나. 집행행위의 부인 ... 597
다. 전득자에 대한 부인 ... 597
(4) 부인권의 행사 ... 598
가. 행사방법 ... 598
나. 부인의 효과 ... 598
2. 환취권 ... 599
(1) 의의 ... 599
(2) 환취권의 대상 ... 600
가. 일반적인 경우 ... 600
나. 특수한 경우 ... 600
(3) 환취권의 행사 ... 602
3. 공익채권 ... 602
(1) 의의 ... 602
(2) 공익채권으로 되는 권리 ... 603
가. 회사정리법 제208조의 공익채권 ... 603
나. 기타의 공익채권 ... 604
(3) 공익채권의 효력 ... 605
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수시변제 ... 605
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우선하는 변제 ... 606
다. 공익채권의 평등변제 ... 606
라. 다른 절차로 이행한 경우의 공익채권자의 지위 ... 607
4. 공익담보권 ... 607
(1) 의의 ... 607
(2) 정리담보권의 공익담보권에의 활용가부 ... 608
(3) 공익담보권의 실행 ... 608
[2]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회수 ... 609
1. 개설 ... 609
2. 상계 ... 610
(1) 상계의 요건 ... 610
(2) 상계권의 행사 ... 611
(3) 상계의 금지 ... 611
가. 금지의 취지 ... 611
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 ... 611
다. 상계금지를 위반하여 한 상계의 효력 ... 613
3.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 614
[6] 기타 정리절차상의 특수문제 ... 615
1. 보증인의 정리절차참가 ... 615
(1) 문제의 소재 ... 615
(2)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 615
(3)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 616
(4) 물상보증인에의 준용 ... 617
2. 담보어음의 절리절차상의 취급 ... 617
제4장 파산절차
[1] 의의 ... 619
[2] 파산선고의 절차 ... 619
1. 파산원인 ... 619
2. 파산의신청 ... 621
3. 적법요건의 심사와 비용의 예납 ... 622
4.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 623
5. 파산의 선고 ... 624
(1) 파산결정 ... 624
(2) 파산선고후의 부수처분 ... 624
(3) 파산선고의 효력 ... 625
가. 재산상의 효력 ... 265
나. 신분상의 효력 ... 625
[3] 파산집행의 절차 ... 626
1. 제1회채권자집회 ... 626
2. 파산채권의 신고 ... 627
(1) 파산채권의 의의 ... 627
(2) 파산채권의 신고방법 ... 628
3.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 628
4. 파산재단의 환가 ... 629
(1) 파산재단의 의의 ... 629
(2) 파산재단의 환가방법 ... 630
5.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 ... 631
(1) 파산채권의 순위 ... 631
(2) 배당의 절차 ... 632
[4] 기타 파산절차상의 특수문제 ... 633
1. 부인권 ... 633
2. 환취권 ... 633
3. 재단채권 ... 634
4.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파산채권의 회수 ... 634
(1) 별제권 ... 634
가. 별제권의 의의 ... 634
나.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 635
다. 별제권의 행사 ... 635
라. 준별제권자 ... 638
(2) 상계권 ... 638
(3) 보증인 등으로부터의 회수 ... 639
제5장 화의절차
[1] 화의의 종류 ... 640
[2] 강제화의 ... 640
1. 강제화의의 의의 ... 640
(1) 의의 ... 640
(2) 성질 ... 641
2. 강제화의의 제공 ... 642
(1) 신청권자 ... 642
(2) 제공할 수 있는 시기 ... 642
(3) 화의조건 ... 643
(4) 화의조건의 변경 및 제공의 철회 ... 643
(5) 제공의 심사 ... 643
3. 채권자집회의 결의 ... 644
(1) 채권자집회의 소집 ... 644
(2) 화의기일의 절차 ... 644
(3) 채권자집회의 의결 ... 645
4. 법원의 인가 ... 645
(1) 인부기일 ... 645
(2) 불인가의사유 ... 646
(3) 기타 ... 647
5. 강제화의의 효력 ... 647
(1) 절차상의 효력 ... 647
(2) 실체상의 효력 ... 648
가. 파산자에 대한 혀력 ... 648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 648
다. 채권표에의 기재와 보증인 등에 대한 집행력 ... 649
6. 강제화의의 실효 ... 650
(1) 서설 ... 650
(2) 양보의 취소 ... 650
(3) 강제화의의 취소 ... 651
(4) 재시파산(파산절차의 재시행) ... 652
(5) 신파산 ... 653
[3] 화의법상의 화의 ... 654
1. 의의 ... 654
2. 화의개시의 신청 ... 654
3. 화의개시의 결정 ... 654
(1) 개시결정의 절차 ... 654
(2) 개시결정의 효력 ... 655
4. 채권자집회의 결의 ... 655
5. 화의의 효력 및 실효 ... 656
제6장 임의정리절차
[1] 임의정리일반 ... 657
1. 임의정리의 의의 ... 657
2. 법정정리절차와의 관계 ... 658
[2] 임의정리의 절차 ... 659
1. 임의정리절차의 개요 ... 659
2. 채권자집회·채권자위원회의 운영 ... 659
(1) 채권자집회 ... 659
가. 채권자집회의 성격 ... 659
나. 채권자집회의 운영 ... 660
(2) 채권자위원회 ... 661
가. 채권자위원회의 성격 ... 661
나. 채권자위원회의 구성 ... 661
다. 채권자위원원회의 직무·권한 ... 661
라. 채권자위원회의 운영 ... 662
3. 정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 662
(1) 기본방침의 결정 ... 662
(2) 위임장의 징구 ... 663
4. 정리에 관한 기본계약의 체결 ... 663
(1) 기본계약의 의의 ... 663
(2) 기본계약의 내용 ... 664
5. 정리계획의 수행 ... 668
(1) 청산형·재건형 정리절차의 공통사항 ... 668
가. 채권의 신고와 조사 ... 668
나. 비참가채권자의 취급 ... 669
다. 사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 672
라. 도산회사의 임원 등에 대한 대책 ... 672
마. 도산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대책 ... 674
(2) 청산형 정리절차에 특수한 사항 ... 675
가. 각종 재산의 처분 ... 675
나. 처분대금의 배분과 임의정리의 종결 ... 679
(3) 재건형 정리절차에 특수한 사항 ... 682
가. 채무의 일부면제·유예의 경우 ... 682
나. 경영위임 ... 683
다. 제3자인수 ...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