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국내사례
(1)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 12
(2)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 ... 15
(3) 운송주선인의 지위 ... 16
(4)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규 ... 18
(5-1) 수입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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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국내사례
(1)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 12
(2)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무단반출행위 ... 15
(3) 운송주선인의 지위 ... 16
(4)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규 ... 18
(5-1) 수입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액 산정방법 ... 20
(5-2) 가도(假渡)에 의해 운송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적법성 문제 ... 29
(6) 원(原)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지난 뒤 개설된 내국신용장의 효력 ... 32
(7) 양도가능신용장하에서 수출대행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35
(8) 수입물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한 관세부과여부 ... 37
(9) 관세포탈죄 실행의 착수시점에 관한 판결 ... 39
(10) 수입신고한 물품과 반입한 물품이 동종이지만 그 물품원가가 서로 다른 경우엔 수입면허요건이 다르다는 판례 ... 58
(11) 밀수범에 대한 관세법위반죄 및 내국세포탈죄의 적용 ... 59
(12) 수입제한승인품목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수입하려 한 경우의 무면허수입죄 성립여부 ... 63
(13) 직물도안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69
(14) CIF계약과 선적기일 ... 77
(15)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 78
(16) 신용장거래에서 상당이행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 82
(17) 수출물품하자시 수출입면허명의대여자의 책임여부 ... 84
(18) 신용이 불확실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장의 개설 ... 87
(19) 선적일자가 위조된 선하증권에 대한 신용장대금지급의무 ... 92
(20) 개설은행의 지급불능과 개설의뢰인의 권리 ... 97
(21) 신용장을 악용한 사기Ⅰ ... 105
(22) 신용장을 악용한 사기Ⅱ ... 110
(23)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해운회사의 책임 ... 114
(24) 정기용선계약자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 ... 119
(25) 목적항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운송인의 의무 ... 122
(26) 운송용구의 손상에 대한 화주의 배상책임 ... 124
(27) FDA의 통관규정에 불합격하여 폐기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 126
(28)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의 책임 ... 129
(29) 보증도에 의한 화물인도가 문제된 사례 ... 130
(30) 허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허위 유가증권작성죄의 해당여부 ... 137
(31) 신용장거래에서 매수인이 추가운송비를 부담한 경우 이를 신용장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142
(32) 화주의 보세운송을 위한 화물반출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151
(33) 해상운송인의 배상액 제한약관의 유효성 ... 158
제2부
외국사례
(1) 신용장거래에서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 162
(2) 무사고선하증권의 의미 ... 163
(3) 보증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 ... 165
(4) 계약서와 틀리게 개설된 신용장의 유효성이 문제된 경우 ... 167
(5) 클레임제기시 확인은행의 책임 ... 170
(6) 이행보증서발행은행의 지급의무 ... 172
(7) 개설은행의 서류검토기간Ⅰ ... 174
(8) 보증신용장의 특성 ... 177
(9) 양도가능신용장이 양도거부된 경우 ... 178
(10) 이행보증서에 상당일치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 ... 180
(11) 불가항력적인 사태와 개설은행의 지급의무 ... 182
(12) 보증신용장하에서 하자서류에 대한 개설은행의 통지의무 ... 184
(13) 전대신용장이 문제된 경우 ... 186
(14) 개설은행의 서류검토기간Ⅱ ... 188
(15)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 ... 192
(16) 선하증권의 회수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운송인의 책임 ... 196
(17) 선지급금반환보증서 및 역보상장이 개입된 사례 ... 198
(18) 불일치 서류에 대한 개설은행의 거절권 ... 203
(19) 매수인의 물품거절권 ... 205
(20) CFR계약에서 매도인의 직항선 선적의무와 매수인의 물품 거절권 ... 207
(21) FOB조건에서 선적기일이 문제된 사례 ... 209
(22) 계약위반시의 전매이익과 관련된 사례 ... 212
(23)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분쟁사례 ... 214
(24) FOB매매계약에서 수출허가의 취득의무 ... 217
(25) 계약물품의 전매와 매수인의 거절권 ... 220
(26) 계약의 이행기전 위반 ... 221
(27) CIF계약에서 선적품의 멸실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223
(28) CIF계약에서의 서류는 제시되는 시점에서 유효한 서류이어야 한다는 판례 ... 224
(29) 품질증명서와 관련된 사례 ... 225
(30) CIF계약에서 매도인에 의한 이행기전 거절(Repudiation)이 문제된 경우 ... 226
(31) 선하증권의 선적일이 실제의 선적일과 다른 경우 매수인의 구제권 ... 230
(32) 무역계약에서 구두로 체결한 계약의 한계에 관한 사례 ... 232
(33) 권리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한계 ... 236
(34) 운송인의 감항성 의무와 준거법 ... 239
(35) 선박의 내항성과 운송인의 책임 ... 242
(36) 정당한 이로(Deviation)의 개념 ... 245
(37) 항해용선계약에서 체선료가 문제된 사례Ⅰ ... 247
(38) 항해용선계약에서 체선료가 문제된 사례Ⅱ ... 248
(39) 운송계약에서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선주의 책임 ... 251
(40)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책임 ... 253
(41) 정당한 이로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 ... 255
(42) 불일치서류에 대해 개설의뢰인과 교섭할 수 있는 개설은행의 권리 ... 258
제3부
중재사례
(1)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Ⅰ ... 262
(2)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Ⅰ ... 272
(3)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Ⅰ ... 276
(4)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Ⅰ ... 280
(5)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Ⅱ ... 288
(6) 물품대금지급청구 ... 295
(7)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Ⅲ ... 301
(8)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Ⅱ ... 310
(9)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 315
(10) 체선료 지급청구 ... 325
(11)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청구 ... 332
(12) 물품대금청구 ... 337
(13)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Ⅱ ... 341
(14)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54
(15) 수수료지급청구 ... 359
(16) 기술 및 관리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65
(17) 기술도입계약위반 ... 368
(18)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79
(19)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Ⅱ ... 383
(20)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Ⅲ ... 390
(21)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95
(22)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신청)와 물품대금 지급청구(반대신청) ... 402
(23)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Ⅳ ... 411
(24)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Ⅴ ... 415
(25) 독점판매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423
(26)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430
(27)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Ⅵ ... 434
(28) 물품검사시기와 클레임의 제기시기 ... 439
(29) 포장불량 및 제품인도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441
(30) 계약당사자의 부주의와 과실상계 ... 446
(31) 양륙항의 악천후와 약정하역능력의 미달 ... 452
(32) 불분명한 중재조항으로 다툰 사례 ... 463
(33) 양륙항의 화물폭주 등에 따른 체선료 일부감액 ... 468
(34) 당사자적격 없는 합의의 구속력 ... 473
(35) 제품의 불량률 산정에서 처분한 제품은 제외 ... 477
(36) 불량품 산정에서 반입되지 않은 물품은 제외 ... 483
(37) 물품의 인도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실 ... 488
부록
1-1 대외무역법 1996.12.30 ... 500
1-2 대외무역법시행령 1997.2.28 ... 521
1-3 대외무역법 관리규정 1997.2.28 ... 565
2. The Hague-Visby Rules, 1968 ... 661
3. The Hamburg Rule, 1978 ... 673
4. York-Antwerp Rule, 1994 ... 734
5. ICC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 746
6. Uniform Commercial Code (U.S.) 1996 ... 761
7. ICC Uniform Rules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e, 1996 ... 809
8.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n of Commerce (Effective from January 1, 1998) ... 840
판례 색인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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