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자유와 개혁 시리즈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의의 ... 19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 21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 22
4. 기업합병·분할거래의 특징 ... 23
(1) 당사자의 주관적 계약거래 ... 23
(2) 포괄거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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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자유와 개혁 시리즈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의의 ... 19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 21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 22
4. 기업합병·분할거래의 특징 ... 23
(1) 당사자의 주관적 계약거래 ... 23
(2) 포괄거래 ... 24
(3) 유기적 생명체에 대한 거래 ... 25
(4) 형식과 실질이 괴리되는 거래 ... 25
제2장 기업의 합병·분할과 상법의 역할 ... 27
1. 상법상 기업합병·분할 의미의 재조명 ... 28
(1) 우리나라의 상법 ... 28
(2) 외국 상법의 경향 ... 29
2. 현행 상법상 합병규정의 문제점 ... 32
(1) 합병규정의 비현실성 ... 32
(2) 합병의 공정성 확보장치의 미비 ... 40
(3) 합병남용에 대한 규제장치의 미비 ... 45
제3장 기업의 합병·분활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 ... 47
1. 기본적 과제 ... 47
(1) 일반적 항구적 과세체계의 모색 ... 48
(2) IMF구조조정에 따른 긴급조치 ... 50
2. 개별적 문제 ... 51
제4장 주요 외국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관계의 검토 ... 53
1. 미국 ... 54
(1) 세법상 재조직reorganization에 미과세의 논리 ... 54
(2) 미과세 재조직Tax-free reorganization의 기본적 요건 ... 55
(3) 재조직reorganization의 범위 ... 58
(4) 과세면제의 내용 ... 70
(5) 미과세 재조직의 문제점 ... 71
2. 프랑스 ... 73
(1) 합병조세의 연혁과 현황 ... 74
(2)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종류 ... 75
(3) 조세혜택의 주요 내용 ... 76
(4) 회사의 분할 ... 78
3. 독일 ... 79
(1) 제정 개요 ... 80
(2) 간단해진 절차 ... 81
(3) 사업재편법의 내용 ... 82
(4) 사업재편세법의 의의와 주요 내용 ... 88
(5) 미과세 사업변경의 요건 ... 92
4. 이스라엘 ... 95
(1) 개정 전의 합병조세 ... 95
(2) 개정 후에 합병조세 ... 97
제5장 우리나라 합병과 체계의 기본적 개선방안 ... 103
1. 관게 법규와의 조정 ... 103
(1) 상법상 조직변경규정의 정비 ... 103
(2) 기업회계기준 또는 합병회계준칙과의 조정 ... 106
2. 합병·분할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 108
3. 기업의 합병·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의 조건 ... 109
(1) 사업목적의 합병분활 ... 110
(2) 사업활동의계속성 ... 110
(3) 지분의 계속성 ... 111
4. 합병 : 분할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11
제6장 우리나라 합병조세의 개별적 개정방안 ... 113
1. 합병차익 ... 114
(1) 합병차익의 의의 및 과세상 문제점 ... 114
(2) 합병차익에 관한 세법규정의 개선방안 ... 115
2. 합병차손 ... 116
(1) 합병차손의 의의 및 성질 ... 116
(2) 합병차손과 영업권과의 구분문제 ... 117
(3) 합병차손의 처리방안 ... 117
3. 합병영업권의 세무 ... 118
(1) 영업권 개념의 다양성과 유동성의 문제 ... 118
(2) 합병의 본질론(합병의 방식)에 따른 영업권의 인식의 문제 ... 120
(3) 영업권 상각비의 손금인정 ... 120
4. 합병시 자기주식의 세무회계 ... 121
(1) 자기주식 소각손익의 세무 ... 122
(2) 자기주식의 처분손익 ... 125
5. 자산·부채의 승계 ... 126
6.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 ... 127
(1)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외국의 예 ... 127
(2) 현행 세법 규정과 문제점 및 대안 ... 128
7. 잉여금의 승계 ... 129
8. 포합주식抱合珠式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 130
(1) 특례규정의 개요 ... 131
(2) 이중과세와 법적 근거의 미비 문제 ... 131
9.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 133
(1) 합병 신주의 평가액과 고정자산 교환익의 인식문제 ... 133
(2) 의제배당 소득의 원천 및 과세 대상 ... 134
제7장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체계의 대안 ... 135
1. 기업분할의 제형태 ... 135
(1) 영업양도 ... 136
(2) 진정한 의미의 회사분할 ... 138
(3) 사실상의 회사분할 ... 138
(4) 현물 출자 ... 139
(5) 재산인수 ... 140
(6) 사후 설립 ... 140
2. 기업분할의 따른 과세문제 ... 141
(1) 법인세 ... 141
(2) 특별부가세 ... 142
(3)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 142
(4) 분할회사의 청산소득 과세 ... 143
(5) 해산회사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144
(6) 이월결손금·충당금·준비금 등의 불승계로 인한 손실 ... 144
3. 기업분할에 따른 과세체계의 정비 방안 ... 144
(1) 세법상 회사분할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 ... 144
(2) 장부가액에 의한 자산의 양도 ... 145
(3) 압축기장방법 ... 146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150
(5) 청산소득에 따른 의제배당문제 ... 150
(6)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 ... 151
(7) 이월결손금의 승계 ... 153
(8) 충당금·준비금의 승계 ... 153
4. 지주회사 설립의 인정 ... 154
5. 기업분할지원세제의 남용에 대한 규제 ... 156
(1) 미국 세법상 회사분활spin-off의 면제 조건 ... 157
(2) 프랑스의 회사분활division ... 159
6.회사분할의 요건과 절차상의 문제 ... 161
(1) 회사분할의 요건 ... 161
(2) 절차상의 문제 ... 164
제8장 결론 ... 167
참고문헌 ... 172
영문요약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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