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제1부 경제구조와 금융개혁
제1장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방향 /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 3
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6
Ⅲ. 정부의 역할 재구축 ... 9
Ⅳ. 경제정책의 대전환 ... 13
1.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엄격한 자기책임 ... 14
2. 시장경쟁을 통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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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경제구조와 금융개혁
제1장 재도약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방향 / 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 3
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 6
Ⅲ. 정부의 역할 재구축 ... 9
Ⅳ. 경제정책의 대전환 ... 13
1. 경제적 자유의 보장과 엄격한 자기책임 ... 14
2. 시장경쟁을 통한 보상 ... 15
3.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 ... 15
4.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시장개방 ... 16
Ⅴ. 경제구조의 전면적 개혁 ... 17
1. 공공부문의 개혁방향 ... 17
2. 금융구조조정 ... 20
3. 기업구조조정 ... 23
4. 노동시장의 개혁 ... 25
5. 노사관계의 재정립 ... 28
6. 실업대책의 재조명 ... 29
제2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 지동현(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Ⅰ. 기본시각 ... 32
1. 개혁의 목표 ... 32
2. 금융기관의 비전 ... 35
3. 금융시장의 비전 ... 39
Ⅱ. 현황 및 문제점 ... 42
1. 해외여건 ... 42
2. 외국인의 반응 ... 43
3. 금융개혁의 중간평가 ... 44
Ⅲ. 정책방안 ... 52
1. 현안문제 해결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 52
2. 제도보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 62
3. 정책의 우선순위 ... 69
참고문헌 ... 71
논평
김주형(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3
서근우(금융감독위원회 기업구조조정팀장) ... 76
왕윤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실장) ... 80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87
하성근(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92
John Dodsworth(IMF 서울사무소장) ... 96
제2부 기업구조조정과 사회간접자본확충
제1장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효율성 제고 / 이영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용열(산업연구
Ⅰ. 기본시각 ... 101
1. 기업구조조정의 목표 : 무엇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 101
2. 기업구조조정과 정부의 역할 ... 102
3. 기업구조조정과 산업정책 ... 104
4. 관련정책간의 문제 ... 106
Ⅱ. 현황과 과제 ... 111
1. 기업구조조정의 한국적 특징 ... 111
2. 기업구조조정의 메카니즘 ... 115
3. 부문별 추진방안 ... 118
Ⅲ. 정책방향 ... 132
1. 추진원칙과 우선순위 ... 132
2. 기업구조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 135
3.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 137
제2장 사회간접자본과 국제경쟁력 강화 / 이규방(국토개발연구원 SOC연구센터장)
Ⅰ.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과 국민경제 ... 140
1.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과 새로운 패러다임 ... 140
2.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가경쟁력 ... 141
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 144
1.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 144
2. 투자재원의 부족 및 배분의 비효율 ... 145
3. 사업추진상의 비효율 ... 147
Ⅲ.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목표와 전략 ... 149
1. 목표 ... 149
2. 전략 ... 151
Ⅳ.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전략 ... 154
1. 국토개발 전략에 부응하는 시설 확충 ... 154
2. 동북아 교류중심지 형성 ... 167
3. 국민생활관련 시설의 확충 ... 170
4. 시설이용의 효율화 ... 173
5. 단기우선사업 ... 175
Ⅴ. 투자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 177
1.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종합적 관리 ... 177
2. 재원조달 확충 및 배분의 합리화 ... 179
3. 사회간접자본 투자효율화를 위한 건설규제의 개혁 ... 185
Ⅵ. 핵심 우선과제 ... 193
1. 우선 투자사업의 시행 ... 193
2. 예산체계의 개혁 ... 196
3.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 197
4. 국내외 민자유치의 활성화 ... 198
논평
김용호(대우경제연구소 산업경영연구본부장) ... 200
이정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3
임강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206
정인수(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208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장) ... 210
최학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214
제3부 실업대책
제1장 실업대책과 노사관계 정립 /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 황덕순(한국노동연
Ⅰ. 문제제기 : 구조조정과 사회통합 ... 219
Ⅱ. 실업대책의 내용과 개선방향 ... 223
1. 실업동향과 전망 ... 223
2.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26
3. 실업대책의 개선 방향 ... 232
Ⅲ. 21세기 신노사관계 정립 방향 ... 239
1. 한국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 239
2. 선진국 노사관계의 신조류 ... 241
3. 21세기 신노사관계 정립 방향 ... 245
논평
김영배(한국경영자총회 상무) ... 259
남성일(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 263
노진귀(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268
변상근(중앙일보 논설위원) ... 269
조우현(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장) ... 270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275
제4부 사회보장 개혁
제1장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보장개혁방향 /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박찬용(한국보건사?
Ⅰ. 기본시각 ... 281
Ⅱ. 현황 및 문제점 ... 284
1. 한국 사회보장의 현위치 ... 284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287
3. 복지국가의 재편 동향과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색 ... 301
Ⅲ. 정책방안 ... 304
1. 사회보장 발전의 기본방향 : 균형적 복지국가의 구현 ... 304
2. 전국민 기본생활의 보장 ... 309
3. 사회복지 행정체계의 효율화 ... 329
Ⅳ. 소요예산 ... 337
제2장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김미곤(한국보건사?
Ⅰ. 기본시각 ... 338
Ⅱ. 사회안전망의 현황 및 문제점 ... 341
1. 현황 ... 341
2. 문제점 ... 344
3. 외국의 사회안전망 ... 345
Ⅲ.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 349
1. 사회안전망 구축의 기본방향 ... 349
2. 단계별 사회안전망의 구축 ... 350
3.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과의 원활한 연계방안 ... 358
4.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수요자의 접근성 제고 ... 360
5. 실업대책의 우선순위 ... 360
Ⅳ. 소요예산 ... 364
논평
김연명(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66
김차웅(동아일보 논설위원) ... 370
박경숙(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71
이혜경(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75
채창균(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379
최일섭(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83
제5부 공공부문 개혁
제1장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 / 서원석(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의 제기 ... 389
Ⅱ. 국정개혁의 방향 ... 392
1. 제2의 건국과 행정개혁 ... 392
2.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으로의 국가경영 ... 393
Ⅲ. 공공부문 개혁의 현황 분석 ... 395
1. 공공부문 부문별 추진과제 현황 ... 395
2. 분석 ... 397
Ⅳ. 개혁의 문제와 과제 ... 403
1. 정부개혁의 나열식 전개 ... 403
2.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의 미구분 ... 403
3. 정부개혁의 추진체계 미흡 ... 403
4. 공무원의 개혁참여 미비 ... 404
5. 각 기관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개혁 유도 부족 ... 404
6. 감사제도의 개혁 미비 ... 404
7. 부패척결 미비 ... 405
8. 공공성이 강한 부문에서의 정부역할 소홀 ... 405
Ⅴ. 개혁의 우선순위와 실천 프로그램 ... 406
1. 개혁의 우선순위 설정 ... 406
2. 구체적 프로그램의 실천방안 ... 412
Ⅵ. 결언 ... 437
참고문헌 ... 438
제2장 자원의 최적분배를 위한 재정개혁방향 / 임주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정부장)
Ⅰ. 문제의 제기 : 재정여건의 근본적 변화 ... 440
Ⅱ. 세출개혁 ... 442
1. 지금까지의 세출운영에 대한 평가 ... 442
2. 세출개혁의 목표 ... 445
3. 세출개혁의 과제 ... 446
Ⅲ. 세제개혁 ... 455
1. 현행 세제의 문제점 ... 455
2. 세제개혁의 목표 ... 456
3. 단기정책과제 ... 458
4. 중·장기정책과제 ... 466
논평
김만기(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473
김준영(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474
배준호(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477
신대균(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 480
한경동(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483
제6부 정치개혁과 통일
제1장 국가발전기반 견실화를 위한 정치개혁 / 박기덕(세종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 489
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이론적 논의 ... 492
1. 민주주의 ... 492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 497
Ⅲ. 민주주의 - 시장경제체제 : 기능주의적 정의 ... 507
Ⅳ.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 510
Ⅴ. 경제개혁 환경과 개혁의 정치적 동학 ... 513
1.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환경 ... 514
2. 정치적 이슈와 정책방향 및 전략 ... 516
Ⅵ.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창달을 위한 정기적 정치발전 방향 ... 528
1. 관련 이슈 ... 528
2. 개혁의 방향 ... 530
Ⅶ. 맺는 말 ... 538
참고문헌 ... 541
제2장 한반도 안정과 통일정책 / 허문영(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
Ⅰ. 문제제기 ... 547
Ⅱ. 한반도 대내·외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남정책 ... 549
1. 국제정세 :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 및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심화 ... 549
2. 남한 정세 : IMF 관리체제하 위기상황 지속 ... 551
3. 북한 정세 :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과 불안정한 안정상태 유지 ... 552
4. 북한 지도부의 이중적 정세 인식 ... 555
5. 대남정책 전망 : 적대적(Conflict)공존에서 유화적(Competitive)공존으로의 전술적 전환 ... 557
Ⅲ.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 559
1. 북한관 : 무장한 형제 ... 559
2. 대북정책 ... 561
Ⅳ. 성공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 574
1. 역대 정부 통일정책의 문제점 ... 574
2.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보완 및 발전 방향 ... 576
논평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580
박재창(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582
양건(한양대학교 법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594
윤영관(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 597
정영국(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603
부록
개회사(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 ... 613
「국정개혁 대토론회」 프로그램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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