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제1부 서론 : 문제의 제기
제1장 한국외교와 신국제질서 ... 15
1. 신국제질서의 전개와 특징 ... 15
2. 신국제질서의 문제점 ... 23
3.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 ... 26
제2부 외교정책의 이론적 규명
제2장 국익 관련 개념의 정리 ... 37
1. 이념과 국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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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제1부 서론 : 문제의 제기
제1장 한국외교와 신국제질서 ... 15
1. 신국제질서의 전개와 특징 ... 15
2. 신국제질서의 문제점 ... 23
3.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 ... 26
제2부 외교정책의 이론적 규명
제2장 국익 관련 개념의 정리 ... 37
1. 이념과 국익 ... 37
2. 국익의 내용과 정부의 역할 ... 40
3.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 44
4. 도덕과 국익 ... 46
5. 외교정책의 목표와 국익의 기능 ... 53
6. 외교정책의 분류 ... 58
(1) 국가의 지위에 따른 분류방식 ... 58
(2) 성향에 따른 분류방식 ... 62
제3장 연구방법 ... 70
1. 연구시각의 변화 ... 70
(1) 이상주의적 접근 ... 71
(2) 현실주의의 대두 ... 72
(3) 다원주의의 도전 ... 76
2. 외교정책의 결정 모형 ... 79
(1) 합리적 결정 모형과 그 비판 ... 81
(2) 조직과정 모형과 관료정치 모형 ... 84
(3)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모형에 대한 비판 ... 87
제4장 외교정책의 결정요소 ... 91
1. 불변적 요소 ... 92
(1) 지정학적 요소 ... 92
(2) 자원의 문제 ... 93
2. 가변적 요소 ... 97
(1) 산업화의 정도 ... 97
(2) 군사력 ... 98
(3) 군산복합체 ... 100
3. 인적 요소 ... 100
(1) 인구의 양적 구성 ... 101
(2) 인구의 질적 구성 ... 101
(3) 정보의 기능 ... 102
(4) 이념의 역할 : 미국의 사례 ... 103
4. 국내 정치구조 : 외무부의 문제 ... 111
제5장 외교정책의 집행과 민주적 통제 ... 118
1. 외교관의 기능 ... 118
2. 외교교섭의 방법 ... 120
3. 외교협상의 형태 ... 123
(1) 회의외교 ... 123
(2) 의회식외교 ... 124
(3) 정상외교 ... 124
4. 외교정책의 민주적 통제 ... 126
(1) 의회에 의한 통제 ... 127
(2) 여론에 의한 통제 ... 128
제3부 신국제질서의 형성과정
제6장 국제사회의 민주화 ... 133
1. 개념의 정의와 분석방법 ... 133
(1) 개념의 정의 ... 133
(2) 분석방법 ... 136
2. 제3세계 민주화의 허실 ... 139
3. 자유민주주의 체제들의 민주화 문제 ... 144
4. 사회주의권의 민주화 ... 150
(1) 소련의 민주화 ... 150
(2) 동구 사회주의권의 민주화 ... 155
5. 향후의 전망 ... 159
제7장 걸프전쟁과 국제공권력의 문제 : Pax UN ... 165
1. 서론 ... 165
2. 국제평화의 개념 정의와 이론적 구조 ... 167
(1) 국제평화 ... 167
(2) 국제 공권력의 기초 ... 169
3. 국제평화 실천구조의 이론적 규명 ... 171
(1) 집단안보 ... 172
(2) 평화적 변화 ... 175
(3) 분쟁의 평화적 해결 ... 178
4. 걸프전쟁의 집단안보적 성격 ... 180
(1)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 ... 180
(2) 헌장의 결함과 보완 ... 182
5. 전망 ... 186
제4부 한국외교와 양극구조
제8장 한국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 193
1. 전후 냉전질서와 한반도 ... 193
(1) 분단의 배경 ... 194
(2) 2개의 정부수립과 분단의 국제화 ... 197
2. 한국전쟁과 UN의 집단안보 ... 201
(1) UN의 대응 ... 201
(2) 휴전협정 ... 205
(3) 한-미 군사동맹 ... 206
제9장 군사 권위주의 정권하의 한국외교 ... 210
1. 박정희정권하의 한국외교 ... 210
2. 제5공화국의 정통성 문제와 안보외교 ... 216
(1) 국내정치적 여건 ... 217
(2) 국제환경 ... 220
(3) 한-미관계 ... 225
(4) 한-일관계 ... 234
(5) 제5공화국 외교의 평가 ... 242
3. 제6공화국의 북방외교와 통일문제 ... 245
(1) 통일논의의 정리 ... 245
(2) 북방외교 ... 252
4. 경제외교 ... 255
제5부 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의 쟁점
제10장 한-미 안보협력의 유형변화 ... 271
1. 서론 ... 271
2. 전후 국제상황과 미국의 세계전략 ... 274
(1) 미국 세계전략의 비판적 고찰 ... 274
(2) 동북아질서의 특징 ... 279
(3) 걸프전쟁의 성격 분석 ... 284
3. 걸프전쟁이 한-미 안보협력에 미친 영향 ... 288
(1) 한-미 안보제도 ... 292
(2) 신국제주의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 ... 294
(3) 작전통제권의 문제 ... 298
(4) 동맹체제와 군비분담의 정치경제 ... 300
4. 맺음말 ... 304
제11장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 ... 310
1. 서론 ... 310
2. 이론적 구조 ... 312
(1) 평화정착의 정의 ... 312
(2) 주변 상황의 정의 ... 314
(3) '2개의 한국정책'과 강대국 관계 ... 318
(4) 구소련의 민주화와 충격 ... 320
3. 신화해체제와 한반도 주변 4강관계 ... 322
(1) 미-소관계의 재조정 ... 323
(2) 중국의 태도 ... 327
(3) 일본의 태도 ... 329
4. 평화정착의 문제점과 제언 ... 331
제12장 NPT와 한반도의 비핵화문제 ... 338
1. 신국제질서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 338
2. NPT와 그 진전 ... 346
(1) NPT의 불평등성 ... 348
(2) NPT 제도의 진전 ... 352
(3) 핵확산 찬반논리 ... 356
(4)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안의 적실성 ... 364
3. 한국 핵정책의 방향 ... 366
제13장 휴전협정의 평화협정화 문제 ... 371
1. 남-북한 평화협정 ... 371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국제보장 문제 ... 377
(1) 휴전당사국회담 제의의 내용 ... 378
(2) 휴전당사국회담 제의의 외교논리 ... 382
(3) 주한미군 철수정책과 휴전당사국회담 제의 ... 389
(4) 회담 개최를 위한 상황 설정과 의제 ... 396
제6부 결론 : 한국외교의 과제
제14장 신국제질서와 김영삼정권의 과제 ... 407
1. 한-미 공조체제 ... 407
2. 중·장기 기획 ... 413
(1) 안전보장 ... 413
(2) 자원의 배분문제 ... 415
(3) 국제화·개방화 ... 416
(4) 통일문제 ... 418
부록 ... 425
1. 남-북 기본합의서 ... 425
2. 한-미 방위조약 ... 428
3. 한-일 기본조약 ... 434
4. 핵확산금지조약(NPT) ... 440
5. 북-미 기본합의서(U.S.-N.K.Framework Agreement) ... 454
참고문헌 ... 463
찾아보기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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