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I. 序言 ... 11
II. 租稅罰의 運用實態와 그 槪要 및 評價 ... 14
1. 우리 나라 租稅罰의 運用實態 ... 14
2. 우리 나라 租稅刑罰의 槪要 ... 18
가. 租稅犯處罰法 ... 18
나.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20
3. 현행 制度에 대한 評價 ... 21
4. 租稅犯 處罰의 主要國間 比較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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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I. 序言 ... 11
II. 租稅罰의 運用實態와 그 槪要 및 評價 ... 14
1. 우리 나라 租稅罰의 運用實態 ... 14
2. 우리 나라 租稅刑罰의 槪要 ... 18
가. 租稅犯處罰法 ... 18
나.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 20
3. 현행 制度에 대한 評價 ... 21
4. 租稅犯 處罰의 主要國間 比較 ... 24
가. 日本의 立法例 ... 24
나. 獨逸의 立法例 ... 30
다. 美國의 立法例 ... 33
III. 加算稅(租稅過怠料)制度의 槪要와 그 評價 ... 41
1. 加算稅의 槪要 ... 41
2. 現行 加算稅制度의 評價 ... 41
3. 加算稅制度의 主要國間 比較 ... 43
가. 日本 加算稅 ... 44
나. 美國의 加算稅(civil penalty)制度 ... 48
IV. 改善方案 ... 55
1. 改善의 基本方向 ... 55
2. 租稅刑罰制度의 改善 ... 58
가. 責任主義 刑罰制度로의 전환 ... 58
나. 租稅犯에 대한 刑量의 調整 ... 63
다. 單純無申告犯의 新設問題 ... 67
라. 特加法上의 逋脫犯 加重處罰의 廢止 ... 72
마. 可罰的 行爲類型의 存置와 加算稅 轉換 ... 75
3. 加算稅制度의 改善 ... 77
가. 加算稅의 本質 ... 77
나. 申告·納付 관련 加算稅 ... 81
다. 부가가치세법상 無資料去來에 대한 重加算稅 新設 ... 84
라. 加算稅의 種類縮小 ... 85
마. 確定額加算稅의 導入 ... 86
바. 加算稅 適用排除要件의 擴充 ... 87
V. 要約 및 結論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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