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I. 경제정책 일반 ... 11
1.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13
2. IMF금융체제하의 새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 17
3. 새정부의 정책과제 ... 21
II. 경제구조조정 일반 ... 29
1. 시장기능에 의한 은행 구조조정 ... 31
2. 대기업의 위기극복 방안 ... 37
3. 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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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I. 경제정책 일반 ... 11
1.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13
2. IMF금융체제하의 새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 17
3. 새정부의 정책과제 ... 21
II. 경제구조조정 일반 ... 29
1. 시장기능에 의한 은행 구조조정 ... 31
2. 대기업의 위기극복 방안 ... 37
3. 1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 ... 45
4. 재벌정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48
5.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정책방향과 과제 ... 51
6. 벤처기업 육성방안 ... 60
7.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외국사례의 시사점) ... 64
8. IMF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정책(I) ... 68
9. IMF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정책(II) ... 73
10. 부실채권 정리방안 ... 77
11.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 80
III. 공정거래정책 ... 85
제1장 경제력집중억제 ... 87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해야 ... 87
2. 글로벌 경쟁시대의 새로운 재벌정책 방향 ... 90
3. 적정다각화 유도를 위한 정책방향 ... 93
4.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방향 ... 97
5. 기업합병·매수 및 분할제도 개선방안 ... 101
6. 공정거래정책의 개선방향 ... 103
7. 지주회사제도의 도입방안 ... 105
8.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개선방안 ... 108
9. 경제력집중억제는 경쟁촉진으로 풀어야 ... 111
10. 기업결합재무제표의 도입방안 ... 115
11. 상호채무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118
12.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 121
제2장 불공정거래 ... 128
1. 도급거래의 효율성 제고방안 ... 128
2. 공정위의 기업결합규제 정책 개선방향 ... 131
3. 내부거래규제는 경쟁촉진적인 방향으로 ... 133
4. 부당염매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기준 ... 136
제3장 경쟁정책 ... 140
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 ... 140
2. 경제효율 극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정책 방향 ... 143
3. 서비스산업의 뉴라운드 대응전략 ... 145
4. 공정거래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 154
IV. 공공부문개혁 ... 161
제1장 민영화 ... 163
1. 공기업 관련법 개정시안 ... 163
2. 공기업 관련법령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 169
제2장 규제개혁 ... 178
1. 규제개혁추진체계 및 규제관리 합리화 방안 ... 178
2.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개선방안 ... 187
3. 토지부문 관련법 개정시안 ... 192
4.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시안 ... 196
5. 물류부문 규제개혁 방안 ... 199
6. 환경관련 법규개선 및 준수율 제고방안 ... 203
7.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가지불 방안 ... 207
8. 산업안전규제의 효율화 방안 ... 214
9.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세제 개선방안 ... 218
제3장 예산·재정개혁 ... 223
1. 조세외 공공부담 정비를 위한 정채과제 ... 223
2. IMF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및 공공정책 방향 ... 231
3. 한국의 조세체계와 단일세제의 개혁 ... 234
V. 산업 및 노동정책 ... 239
제1장 산업정책 ... 241
1. 대·중소기업 협력증진 방안 ... 241
2.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 245
3. 경쟁촉진 위해 담합규제 강화해야 ... 248
제2장 노동정책 ... 251
1. IMF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 251
2.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 254
3.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방향 ... 256
VI. 금융정책 ... 259
1. 관치금융 해소는 은행자율화를 통해 ... 261
2. 부실채권 정비를 위한 정책방향 ... 264
3. IMF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 방향 ... 270
4. 금리하향안정화 방안 ... 273
VII. 기업재무구조 개선 ... 281
1. 부채비율 축소정책의 문제점과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283
2. 한국 기업의 글로벌자금조달 전략 ... 289
3.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한 단기적 정책제언 ... 294
4. 한국의 기업환경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299
5. 기업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제한의 개선방안 ... 303
6.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306
7. 정부의「차입경영 개선대책」의 문제점 ... 310
VIII. 거시정책 운용 ... 313
1. 금리·환율에 대한 정부개입 지양해야 ... 315
2. 장기적으로 저금리체제 구축해야 ... 318
3. 기업의 투자심리 복원시켜야 ... 321
4. 장기 경제성장률 제고방안 ... 323
5.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 326
6. 경제발전을 위한 정치·사회제도 개혁방안 ... 329
7. 최근의 신3저 현상을 이용하여 경기회복해야 ... 333
8. IMF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방향 ... 336
9.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영국사례의 시사점) ... 339
10.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아야 화폐유통속도 줄일 수 있어 ... 347
11. 긴축기조의 IMF 합의사항 완화해야 ... 351
12. 실물침체가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게 경제운영해야 ... 355
IX. 대외경제정책 ... 359
1.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해야 ... 361
2. 자본재, 소재, 부품산업 육성하여 수출산업으로 성장시켜야 ... 365
3. IMF위기 극복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방향 ... 370
4. 경제위기타개를 위해서는 수출 500억 달러 달성해야 ... 374
5. 기업에 서비스하는 통상정책 추구해야 ... 377
연구자 명단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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