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내용 ... 4
3. 방법 및 제한점 ... 5
제2장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개관 ... 7
1. 세계여성회의 개요 ... 9
2. 제 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채택된 여성관련 주요정책 ... 12
3. 향후 추진 방향 ... 16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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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발간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1
1. 배경 및 목적 ... 3
2. 내용 ... 4
3. 방법 및 제한점 ... 5
제2장 제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한국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개관 ... 7
1. 세계여성회의 개요 ... 9
2. 제 4차 세계여성회의 이후 채택된 여성관련 주요정책 ... 12
3. 향후 추진 방향 ... 16
제3장 북경행동강령 주요 관심부문별 이행사항 ... 19
A. 여성과 빈곤 ... 21
1. 국제현황 ... 21
2. 우리나라 현황 ... 24
3. 정책 및 주요 성과 ... 26
가. 저소득 여성실직자 대상 공공 근로 사업 ... 26
나.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 26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 27
라. 경로연금제도 도입 ... 28
마.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 29
바. 여성 연금분할수급권 도입 ... 30
사. 여성장애인 보호사업 ... 31
4. 향후 과제 ... 32
B. 여성과 교육·훈련 ... 34
1. 국제현황 ... 34
2. 우리나라 현황 ... 37
가. 교육기회 현황 ... 37
나. 교육부문 의사결정직 참여현황 ... 39
3. 정책 및 주요 성과 ... 41
가. 양성평등 교육 ... 41
나. 비전통적 교육·훈련분야 및 과학기술분야에의 진출 장려 ... 44
다. 사관학교 및 특수교육기관 여성입학 확대 ... 45
라. 여학생 진로·직업교육 확대 ... 46
마. 여성교원 지위향상 ... 47
바.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 47
4. 향후 과제 ... 49
C. 여성과 건강 ... 52
1. 국제현황 ... 52
2. 우리나라 현황 ... 54
가. 여성의 평균수명 ... 54
나. 영아 사망률, 모성사망률 ... 55
다. 가족계획 실천율 ... 56
라. 인공임신중절 경험 ... 56
마.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 ... 57
바. HIV/AIDS 감염 현황 ... 58
3. 정책 및 주요 성과 ... 58
가. 여성건강 증진 관련법 제정 ... 58
나. 모자보건 증진 ... 60
다. 성 및 생식보건 사업 ... 61
라. 여성건강 증진 자료 보급 ... 63
4. 향후 과제 ... 63
D. 여성에 대한 폭력 ... 66
1. 국제현황 ... 66
2. 우리나라 현황 ... 69
3. 정책 및 주요 성과 ... 71
가.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 71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 72
다. 가정폭련관련 법률 제정 ... 72
라. 가정폭력예방 대책 수립 ... 73
마.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별지침' 시행 ... 75
바. 가정폭력 전담검사제 확대 실시 ... 75
사. 경찰 수사지침 개발 ... 76
아.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확대 ... 76
4. 향후 과제 ... 78
E. 여성과 무력분쟁 ... 81
1. 국제현황 ... 81
2. 우리나라 현황 ... 84
3. 정책 및 주요 성과 ... 85
가. 평화·통일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 ... 85
나. 여성의 통일대비 역량강화 ... 86
다. 탈북여성의 사회적응 지원 ... 87
라. 통일대비 여성정책 추진 ... 87
마. 무력충돌시 여성 보호 ... 88
바. 군위안부를 위한 지원 ... 90
4. 향후 과제 ... 90
F. 여성과 경제 ... 92
1. 국제현황 ... 92
2. 우리나라 현황 ... 95
3. 정책 및 주요 성과 ... 97
가. 여성실업대책 ... 97
나. 여성훈련기회의 확대 ... 99
다.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100
라. 남성과 여성을 위한 일과 가족책임의 조화 촉진 ... 103
4. 향후 과제 ... 106
G.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 108
1. 국제현황 ... 108
2. 우리나라 현황 ... 111
3. 정책 및 주요 성과 ... 115
가.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정책 ... 115
나. 공적 분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추진 기반 구축 ... 117
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 119
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전문인명록' 발간 ... 120
4. 향후 과제 ... 120
H.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 122
1. 국제현황 ... 122
2. 우리나라 현황 ... 125
3. 정책 및 주요 성과 ... 126
가. 여성국가기구 강화 ... 126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과제' 선정 ... 126
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127
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 127
마. 여성발전기금 조성 ... 131
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131
4. 향후 과제 ... 132
I. 여성의 인권 ... 134
1. 국제현황 ... 134
2. 우리나라 현황 ... 137
3. 정책 및 주요 성과 ... 138
가. 남녀차별철폐를 위한 법 개정 ... 138
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140
다.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기타 여성관련 협약에 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활동 ... 141
4. 향후 과제 ... 142
J. 여성과 미디어 ... 144
1. 국제현황 ... 144
2. 우리나라 현황 ... 146
가. 미디어 관련 여성종사자 비율 ... 146
나. 대중매체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 149
3. 정책 및 주요 성과 ... 149
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149
나. 미디어 성평등지표 개발 및 공익광고 제작 ... 150
다. '남녀평등방송상' 제정 및 시상 ... 151
라. 대중매체의 여성묘사 개선을 위한 운동 ... 151
4. 향후 과제 ... 152
K. 여성과 환경 ... 154
1. 국제현황 ... 154
2. 우리나라 현황 ... 157
3. 정책 및 주요 성과 ... 160
가. 생태계 보존관련 국제협약 가입 ... 160
나. 환경분야의 여성참여 증진 ... 161
다. 환경관련 교육 실시 ... 164
4. 향후 과제 ... 164
L. 여아 ... 166
1. 국제현황 ... 166
2. 우리나라 현황 ... 169
3. 정책 및 주요 성과 ... 171
가. 교육에서의 평등 ... 171
나.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여아보호 ... 172
다. 성교육 실시 및 관련자료 보급 ... 174
라. 아동근로 보호조치 ... 175
마. 아동보육 사업 확충 및 방과후 아동지도 ... 176
바.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 177
4. 향후 과제 ... 178
제4장 재정적 조치 ... 181
1. 국제현황 ... 183
2. 우리나라 현황 ... 185
3. 향후 과제 ... 187
제5장 결론 ... 189
참고문헌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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