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정책학
제1절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 5
1. Lasswell의 제안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 5
2. 행태주의의 퇴조와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의 등장 ... 7
1) 행태주의적 정치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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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책학
제1절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 5
1. Lasswell의 제안과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 ... 5
2. 행태주의의 퇴조와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의 등장 ... 7
1) 행태주의적 정치학 ... 7
2)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과 후기행태주의의 등장 ... 10
3. 1960년대 후반에서의 정책학의 재출발 ... 12
4. 정책학의 연구목적과 제 특성 ... 15
제3절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16
1. 정책학의 연구대상 ... 16
2. 정책학의 연구방법 ... 19
1) 다양한 연구방법과 접근방법 ... 19
2) 경험적·실증적 접근 ... 20
3) 규범적·처방적 접근 ... 21
제4절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과정 ... 22
1. 정책학이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 ... 22
1)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 23
2) 정책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 23
2. 정책연구의 전개 ... 25
1) 정책분석 ... 25
2) 정책평가 ... 26
3) 정책결정론 ... 27
4) 정책의제설정론 ... 27
5) 정책집행론 ... 28
3. 전반적 흐름 ... 28
제5절 정책학의 한계와 과제 ... 29
1. 정책학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 30
2. 정책학의 독자성(Identity) ... 31
3. 정책연구의 악용가능성 ... 31
제6절 정책학과 가치판단 및 윤리 ... 33
1. 논의의 핵심 ... 33
2. 정책과 관련된 가치 ... 34
1) 정책목적과 정책수단 속에 내재된 가치 ... 34
2) 가치로서의 정책효과와 정책비용 ... 36
3) 실체적 가치와 절차적 가치 ... 36
3. 정책학과 가치판단 및 가치연구 ... 38
1) 정책과정 속의 가치판단이 지닌 정치적 성격 ... 38
2) 정책학자의 가치판단 ... 40
4. 정책학자와 정책분석가의 윤리 ... 42
제7절 정책학과 인접학문 ... 44
1. 정책학과 정치학 ... 44
2. 정책학과 행정학 ... 45
3. 정책학과 경제학 및 경영학 ... 46
4. 정책학과 법학 및 기타 학문 ... 47
제2장 정책
제1절 정책의 개념 ... 51
제2절 정책의 구성요소 ... 52
1. 정책목표 ... 53
1) 개념 ... 53
2) 정책목표의 종류 ... 54
3) 정책목표의 상호관계 ... 56
4) 정책목표의 기능 또는 역할 ... 58
2. 정책수단 ... 59
1) 개념과 중요성 ... 59
2) 정책수단의 종류 ... 61
3. 정책대상자 ... 63
4. 정책의 기타 특징 ... 65
1)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결정 ... 65
2) 기본방침 ... 65
3) 정책을 추진·집행할 「정책의지」 ... 66
제3절 정책의 종류와 유형 ... 66
1. 실질적 기능별 분류 ... 67
2. Lowi(로-위)의 분류 ... 69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69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 70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72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 72
3. Almond(알몬드)와 Powell(파우얼)의 분류 ... 73
1) 추출정책(Extractive Performance) ... 73
2) 상징정책(Symbolic Performance) ... 74
4. 정책유형의 정리 및 체계화 ... 74
1) Lowi분류의 약점 ... 74
2) Almond와 Powell 분류의 약점 ... 76
3) 종합 ... 76
제4절 정책의 유사개념 ... 80
1. 여러가지 유사개념 ... 80
2. 정책과 계획 ... 81
3. 정책과 법률 ... 83
4. 법률·정책·계획 ... 85
제3장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제1절 정치체제와 정책 ... 89
1. 정치체제 ... 89
2. 정치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 ... 90
1) 투입 ... 91
2) 산출 ... 91
3) 전환 ... 92
제2절 정책결정요인론(Policy Determinants Theory) ... 94
1. 정책결정요인론의 전개 ... 94
1) 문제의 소재 ... 94
2) 초기의 정치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 ... 95
3)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 ... 96
4)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 97
2. 정책결정요인론의 충격 ... 101
1) 정치적 변수의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 101
2) 정책학의 학문적 역할인식에 대한 충격 ... 102
3.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 ... 102
1) 개념의 계량화에 있어서의 문제 ... 102
2) 인과관계의 불명확 ... 104
3) 종합적 평가 ... 106
제3절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107
1.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 ... 107
2. 환경의 정책에 대한 영향 ... 108
1)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 108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 109
제4절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 113
1. 정치체제와 정책의 일반적 관계 ... 113
2. 정책담당자의 특성 ... 115
1) 정책담당자의 능력 ... 115
2) 정책담당자의 성향 ... 115
3. 정체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Ⅰ) - 정치이념 - ... 116
1) 자유주의 ... 116
2) 경제제일주의 ... 117
3) 정부주도주의(대 민간주도·자율화) ... 119
4) 안보우선주의와 대외지향 및 세계주의 ... 121
4.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Ⅱ) - 정치·행정 문화 - ... 123
1) 정치·행정문화의 정책과의 일반적 관계 ... 123
2) 정치체제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신념과 인식 ... 124
3)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신념·태도 ... 125
5. 정치체제의 구조 - 권력구조 - ... 129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책의 관계 ... 129
2) 정치체제의 구조와 권력구조 ... 130
3) 정부계층간 권력구조 ... 130
4) 정치기관간의 권력구조 ... 135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1절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1. 정책과정 ... 141
1) Lasswell(라쓰웰)의 정책과정 ... 141
2) Dror(드로)의 정책과정 ... 142
3) 다른 학자들의 견해 ... 145
4) 우리들의 견해 ... 146
2. 정책과정과 정치과정 ... 147
3. 정책결정과정 ... 148
1) 넓은 의미의 정책결정과정 - 정책과정 - ... 149
2) 정책결정의 인지적 과정 - 의사결정과정 - ... 149
3) 정책결정의 정치적 절차 ... 150
4. 정책과정의 참여자 ... 150
5. 한국의 정책과정과 참여자 ... 152
제2절 의회 ... 154
1. 의회의 지위와 권한 ... 154
2. 정책과정상의 의회의 역할 ... 154
1) 정책의제설정 ... 155
2) 정책결정 ... 155
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 156
3. 의회의 약화 ... 157
1) 의회약화의 현황 ... 157
2) 의회약화의 원인 - 행정국가화의 원인 - ... 159
제3절 행정부처 ... 162
1. 행정조직의 지위와 권한 ... 162
2. 정책과정상의 행정부처의 역할 ... 162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 163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 165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역할 ... 166
4) 정책평가과정에서의 역할 ... 168
3. 행정권의 강화 - 행정조직의 실질적 권한강화 - ... 169
제4절 대통령과 행정수반 ... 170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170
2.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선진국의 경우 - ... 172
1)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 173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 173
3)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역할 ... 174
3. 대통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우리나라의 경우 - ... 174
제5절 정당 ... 176
1. 정당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76
1) 정책의제설정 ... 176
2) 정책결정 ... 178
3) 정책집행 및 평가 ... 179
2. 정책기구로서의 정당의 한계 ... 180
3. 한국 정당의 정책결정기능 ... 183
1) 야당의 역할 ... 183
2) 여당의 역할 ... 184
제6절 이익집단 ... 186
1. 이익집단의 목적과 정치적 기능 ... 186
1) 이익집단의 목적 ... 186
2) 이익집단의 정치적 기능 ... 187
2.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88
1) 정책의제결정상의 역할 ... 188
2) 정책결정상의 역할 ... 189
3) 정책집행 및 평가에서의 역할 ... 190
3. 정치세력으로서의 이익집단의 문제점 ... 192
1) 이익집단의 문제점 ... 192
2)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요인 ... 193
3) 이익집단론의 근거와 허점 ... 194
4. 우리나라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역할 ... 196
제7절 시민, 언론, 전문가 ... 199
1. 시민 또는 일반국민 ... 199
1)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 역할 ... 199
2) 여론 ... 200
3) 언론 ... 203
2. 전문가와 지식인 ... 204
1) 정책과정상의 역할 ... 204
2) 전문가·지식인 및 정책공동체 ... 205
제8절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 권력모형 ... 208
1. 권력모형의 의의 ... 208
2. 엘리트이론 ... 212
1) 고전적 엘리트론 ... 213
2) 1950년대 미국의 엘리트론 ... 214
3) 신엘리트론 ... 217
3. 다원주의와 한계 ... 219
1) 다원주의론과 이익집단론 ... 219
2) 신다원주의론(Neopluralism) ... 223
3) 하위정부모형(Subgovernment model) ... 227
4. 최근의 이론 ... 231
1) 신웨버주의와 국가조합주의 ... 231
2) 신 맑스주의와 종속이론 ... 236
3) 관료적 권위주의와 신 중상주의 ... 240
제5장 정책의제설정
제1절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 247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 247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 248
1) 사회적 이슈 또는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248
2) 공중의제(Public Agenda) ... 250
3)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 250
4) 다양한 설정과정 ... 251
3.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 ... 254
1) 외부주도형(Outside Initiative Model) ... 255
2) 동원형(Mobilization Model) ... 255
3)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 258
제2절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의제설정이론 ... 259
1. 정책의제설정이론의 등장과 초점 ... 259
2. Simon 등의 의사결정론 ... 260
3. 체제이론(System Theory) ... 261
4.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자의 논쟁 ... 262
1) 다원론과 엘리트론의 초점 ... 262
2) 다원론(Pluralism) ... 263
3) 엘리트이론으로서의 무의사결정론(Non-decision Making Theory) ... 265
제3절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 ... 269
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 269
2. 주도집단과 참여자 ... 270
1) 대통령 등 공식참여자의 중요성 ... 270
2) 외부주도집단 ... 271
3. 정치적 요소 ... 272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양식 ... 273
2) 정치적 분위기와 이념 ... 273
3) 정치적 사건 ... 274
4. 문제의 특성과 사건 ... 275
1) 문제의 중요성 ... 275
2) 문제의 외형적 특성 ... 275
3) 문제의 내용상의 특성 ... 276
4) 선례와 유행성 ... 278
5) 극적 사건(Event)과 위기(Crisis) ... 278
제4절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과 적극적 문제탐색 ... 279
1.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279
1) 문제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첫번째 단계 ... 279
2)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한정 ... 280
3) 정책의제화의 차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차이 ... 281
2.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 282
1) 중대한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 282
2) 적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 ... 282
3) 실제 의제설정상의 문제점 ... 283
3.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 285
제6장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제1절 정책결정과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 289
제2절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 290
1. 정책목표설정의 중요성 ... 290
2. 정책목표설정의 절차 ... 291
제3절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 293
1. 정책문제 파악 및 분석의 의미와 내용 ... 293
1) 정책문제 파악의 중요성 ... 293
2) 정책문제 파악의 내용과 순서 ... 294
2. 정책문제의 개략적 파악 ... 295
3. 정책문제의 결과파악 ... 296
1) 정책문제피해집단의 파악 ... 296
2) 정책문제의 심각성 파악 ... 297
4. 미래의 정책문제예측 ... 298
5. 정책문제의 분류와 여과 ... 300
1) 문제여과의 필요성 ... 300
2) 문제여과의 기준 ... 301
6. 정책문제의 정의 ... 303
1) 정책문제정의의 의미 ... 303
2) 정책문제정의의 중요성과 정치성 ... 304
3)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와 주관적으로 정의된 정책문제 ... 306
4) 바람직한 정책문제 정의 ... 309
제4절 정책목표의 설정 ... 311
1. 정책문제의 정의와 정책목표의 설정 ... 311
2. 정책목표의 소망성 평가기준 ... 312
3. 정책목표들의 우선순위 결정 - 중요성과 의미 - ... 313
1) 목표 우선순위 결정의 중요성 ... 313
2) 정책목표들의 관계와 우선순위 결정 ... 314
3) 우선순위 결정과 목표의 달성수준 결정 ... 316
4. 정책목표 설정의 이상적 방법과 제약 ... 316
1) 이상적 방법의 내용 ... 316
2) 이상적 방법의 한계와 차선책 ... 317
5. 정책목표의 구체화와 수정 ... 319
1) 목표 구체화의 중요성 ... 319
2) 목표 구체화의 한계와 약점 ... 321
제7장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제1절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 327
1.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 ... 327
2. 최선의 정책수단선택을 위한 작업 ... 329
3. 정책수단과 정책대안 ... 329
제2절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 331
1. 정책대안의 광범위한 탐색과 제약 ... 331
2.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 332
1) 과거의 정책 ... 333
2) 타정부의 정책 ... 334
3) 과학·기술 및 모형(model)의 활용 ... 335
4) 주관적·직관적 방법 ... 336
3. 정책대안 탐색 또는 개발의 순서 ... 339
4. 정책대안의 예비분석과 스크린(Screen) ... 340
제3절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343
1. 정책대안의 결과예측의 의미 ... 343
2.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 344
1) 결과예측의 제 방법 ... 344
2) 과거의 정책 및 외국의 정책에 의한 예측 ... 345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 Ⅰ - 모형의 작성과 이용 ... 346
1) 모형의 개념 ... 346
2) 모형의 작성방법과 구성요소 ... 347
3) 모형의 역할 (1) - 정책대안의 창출 - ... 349
4) 모형의 역할 (2)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 350
5) 확률적 모형과 확정적 모형 ... 351
6) 모형의 예측능력과 결과예측의 제약요인 ... 353
4. 불확실성(Uncertainty)과 결과예측 ... 354
1) 정책분석에서의 불확실성 ... 354
2) 불확실성의 발생원인 ... 355
3) 불확실성의 정도 ... 358
4) 불확실성의 대처방안 ... 361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Ⅱ - 정책실험 - ... 367
6.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 Ⅲ - 직관적·주관적 방법 - ... 368
7. 특수한 정책분석의 예 ... 368
1) 환경영향평가 ... 369
2) 교통영향평가 ... 371
제4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 372
1.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 소망성평가기준 ... 372
1) 효과성 ... 373
2) 능률성 ... 375
3) 공평성(Equity) ... 381
4)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 ... 384
5) 소망성 평가기준간의 모순·갈등 ... 387
2.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 388
1) 실현가능성의 의미 ... 388
2) 실현가능성의 종류 ... 389
3. 최선의 정책대안선택 - 이상적 방법 - ... 393
제5절 분석적 결정의 한계 ... 399
1. 합리적·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들 ... 399
1) 분석논리와 기법상의 약점 ... 400
2) 분석적 결정의 비용·효과와 정책결정자의 능력·시간부족 ... 403
3) 조직 및 집단의 제약 ... 406
4)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 409
제6절 정책결정의 실제 - 비분석적·정치적 결정방법 - ... 410
1. 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 411
2. 실제의 비분석적·정치적 정책결정 ... 414
1) 문제파악·목표설정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 ... 414
2) 대안의 탐색·비교평가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과 정책공동체 ... 415
3) 대안선택상의 비분석적·정치적 요인 ... 418
3. 실제적 정책결정의 다양한 양태 ... 419
제7절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 ... 422
1.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주요절차 ... 422
2. 행정부처 내부의 정책결정절차 ... 423
1) 품의제의 공식적 측면 ... 423
2) 실제의 의사결정 1(실질적 결정권자에 의한 의사결정) ... 424
3) 실제의 의사결정 2(전문성과 부서간의 협조) ... 426
4) 품의제의 장·단점 ... 428
3. 행정부의 최고의결기구 ... 430
1) 서론 ... 430
2) 국무회의의 권한과 차관회의 ... 430
3) 국무회의의 실질적 역할 ... 431
4) 국무회의의 형식화와 정책의 사전조정 ... 432
4. 부처할거주의와 부처간의 갈등조정 ... 436
1) 부처간의 갈등과 부처할거주의의 원인 ... 436
2) 부처간의 갈등 조정기구로서의 국무회의, 경제장관회의 ... 438
3) 대통령에 의한 갈등조정과 부처의 영향력 ... 439
5.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그 한계 ... 442
1)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요인들 ... 442
2) 대통령의 직접결정과 위임 ... 445
3) 대통령비서실의 개입 ... 447
제8장 의사결정론
제1절 의사결정론과 정책 ... 453
1. 의사결정론과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 453
1) 의사결정론과 바람직한 정책결정 ... 453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 454
3) 의사결정과 정책집행 ... 455
2. 의사결정의 제 유형 ... 456
1) 의사결정론의 제 유형 ... 456
2) 합리모형(Rational Model)과 인지모형(Cognitive Model) ... 456
3) 규범론(Normative Theory)과 실증론(Positive Theory) ... 458
4) 유형들의 상호관계 ... 458
제2절 합리모형·만족모형·싸이버네틱스 모형 ... 459
1. 합리모형 ... 459
1)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의 단계와 의사결정의 제 방법 ... 459
2) 합리모형의 내용과 약점 ... 463
3) 합리성(Rationality)의 의미 ... 466
2. Simon의 만족모형(Satisfying Model) ... 469
1) 내용 ... 469
2) 만족모형의 평가 ... 471
3. 싸이버네틱스 모형 ... 473
1) 의의 ... 473
2) 싸이버네틱스(Cybernetics)적인 의사결정의 내용 ... 474
제3절 점증주의(Incrementalism) ... 477
1. 의의 ... 477
2. 점증주의의 내용 ... 478
1) 현존정책±α ... 479
2) 분석의 대폭적 제한 ... 480
3) 계속적 정책결정(Successive Comparisons) ... 480
4) 부분적·분산적 정책결정(Piecemeal-Disjointed Policymaking)=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 ... 482
5) 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 484
3. 점증주의의 평가 - 그 공과 과 - ... 485
1) 기술적·경험적·실증적 모형(Descriptive·Empirical·Positive Model)로서의 점증주의 ... 485
2) 처방적·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점증주의 ... 487
4. 점증주의의 수정 ... 491
제4절 혼합탐사모형과 최적모형 ... 493
1. 혼합탐사모형(Mixed-Scanning Model) ... 493
1) 등장배경 ... 493
2) 혼합탐사의 내용 ... 494
3) 혼합탐사모형의 평가 ... 497
2. Dror의 최적모형(Optimal Model) ... 499
1) 등장배경 ... 499
2) 최적모형의 내용 ... 499
3) 최적모형의 평가 ... 503
제5절 조직모형과 회사모형 ... 504
1. 집단의 응집성과 집단적 의사결정론 ... 504
2. 조직모형 ... 506
1)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등장배경 ... 506
2) 의사결정의 두가지 방법과 문제해결식 의사결정 ... 507
3) 상례화된 의사결정과 프로그램 목록(repertory) ... 508
4) 요소분해와 업무 및 목표의 분화 ... 510
5) 조직내의 갈등 ... 511
3. 회사모형 ... 512
1) 개관 ... 512
2) 갈등의 준해결(Quasi-Resolution of Conflict) ... 514
3) 문제중심의 탐색(Problemistic Search) ... 517
4) 불확실성의 회피(Uncertainty Avoidance) ... 518
5) 조직의 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 519
6) 표준운영절차(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520
4. 조직모형과 회사모형의 평가 ... 522
제6절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 523
1. 의의 ... 523
2. 세 가지 전제조건 ... 524
1)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 524
2)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 525
3) 수시적 참여자(Part-time Participants) ... 525
3.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 ... 526
1) 네 가지 요소 ... 526
2) 상호관계 ... 526
4. 의사결정의 방식 ... 528
1)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 528
2) 의사결정의 방식 ... 529
제7절 Allison 모형 ... 530
1. 의의 ... 530
2. 모형들의 주요내용 ... 531
1) 합리모형(Model Ⅰ) ... 531
2) 조직과정모형(Model Ⅱ) ... 532
3) 정치모형(Model Ⅲ) ... 534
3. 세가지 모형의 종합·비교 ... 535
4. 평가 - 적용가능성문제 - ... 536
제9장 정책집행론과 정책집행단계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541
1. 정책집행의 의미 ... 541
2. 정책집행의 중요성 -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중요성 - ... 542
1) 정책의도의 실현 ... 542
2) 실질적인 정책내용 ... 543
3)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 545
제2절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 546
1. 정치·행정 이원론과 일원론 ... 546
1) 정치·행정 이원론 ... 546
2) 정치·행정 일원론 ... 548
2.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 548
1) 업무의 성질면 ... 549
2) 담당주체면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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