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요약 및 정책제언 ... vi
ABSTRACT ... viii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 1
2. 연구범위, 연구방법 ... 4
II. 地方自治와 住民參與의 필요성 ... 6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 ... 6
2. 주민참여의 개념 ... 8
3. 주민참여의 필요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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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제언 ... vi
ABSTRACT ... viii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 1
2. 연구범위, 연구방법 ... 4
II. 地方自治와 住民參與의 필요성 ... 6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지위 ... 6
2. 주민참여의 개념 ... 8
3. 주민참여의 필요성 ... 10
(1) 의식, 행태적 측면에서 ... 10
가. 주민의 의식 개발 : 자치의식·시민의식 ... 10
나. 정치인·공무원의 의식변화 유도 ... 12
(2) 제도적 측면에서 ... 15
가.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보완 ... 15
나. 대의민주주의제도의 성숙을 촉진할 수 있는 경쟁자 ... 17
다. 관료제의 한계 보완 ... 18
라.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기여 ... 19
(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 20
4. 주민참여의 문제점 ... 22
III. 분석의 틀 ... 24
1. 주민참여제도의 분류 ... 24
(1)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 24
(2)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 25
(3) 자생조직적 주민참여 ... 26
가. 의의 ... 26
나. 효과 ... 28
2. 평가기준의 모색 ... 30
3. 분석의 틀 ... 32
IV-1. 행정동원적 주민참여의 實態와 問題點 ... 35
1. 법규화된 주민참여 ... 35
(1) 공람, 공청회, 위원회 ... 35
(2) 주민투표 ... 37
(3)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 ... 39
2. 그 밖의 행정동원적 주민참여 ... 40
(1) 반상회 ... 40
(2) 위원회 ... 41
(3) 공청회 ... 42
(4) 평가 ... 42
IV-2. 공동협력적 주민참여 : 사례연구 ... 44
1. 사례연구1 : 중랑구 쓰레기소각장건설부지선정위원회 ... 44
(1) 소각장 부지 선정과정 ... 44
(2) 평가 ... 45
IV-3. 자생조직적 주민참여 : 사례연구 ... 47
1. 사례연구 2 :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대전시민모임 ... 47
(1) 설립배경 ... 47
(2) 주요 사업내용 ... 48
(3) 활동실적 ... 49
(4) 평가 ... 51
2. 사례연구 3 : 부천시의정지기단 ... 54
(1) 설립배경 ... 54
(2) 주요활동 ... 55
(3) 평가 ... 55
(4) 제약요인 ... 57
V. 세 가지 주민참여방식의 비교 평가 ... 59
1. 실효성(영향력) ... 60
2. 민주성, 자치의식의 개발 ... 60
3. 감시효과 ... 62
4. 제도적 안정성 ... 63
5. 갈등소지 ... 64
6. 전문성 ... 64
7. 종합평가 ... 65
VI. 자생조직적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 68
1. 커뮤니티 형성정책의 개발 ... 68
(1) 커뮤니티정책의 의의와 필요성 ... 68
(2) 커뮤니티정책의 형성전략 : 일본 아이치(愛知)현의 사례 ... 69
(3) 커뮤니티정책의 내용과 주민조직의 역할 ... 70
2. 주민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분담 ... 73
(1) 정부권한을 주민조직 또는 민간단체에 이전 ... 74
(2) 서비스의 전달을 주민조직에 이전 ... 76
3. 주민조직을 통한 참여기회의 확대 ... 77
(1) 자치단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주민조직이 추천 ... 77
(2) 주민조직의 자문을 제도화 ... 77
(3) 직접민주제적 방식(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의 도입 ... 78
가.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개념 ... 78
나. 직접민주제적 제도의 장·단점 ... 79
다. 도입의 필요성 ... 82
(4) 공익소송제도의 개선 ... 86
4. 재정지원방안의 모색 ... 87
(1)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의 검토 ... 88
(2) 기업, 재단 등의 후원을 제약하는 기존 관련법의 개정 ... 89
(3) 주민조직의 공익적 사업을 지원 ... 89
5. 기타 ... 90
VII. 結論 : 요약 및 정책제언 ... 91
참고문헌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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