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序論 ... 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公共서비스(public services)의 槪念 및 類型 ... 4
Ⅰ. 공공서비스의 개념적 정의 ... 4
Ⅱ. 공공서비스 전달의 구성요소 ... 7
Ⅲ. 공공서비스의 유형 ... 9
제3장 公共서비스 多元化의 理論的 背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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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序論 ... 1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公共서비스(public services)의 槪念 및 類型 ... 4
Ⅰ. 공공서비스의 개념적 정의 ... 4
Ⅱ. 공공서비스 전달의 구성요소 ... 7
Ⅲ. 공공서비스의 유형 ... 9
제3장 公共서비스 多元化의 理論的 背景 ... 14
Ⅰ. 작은 정부론 ... 14
Ⅱ. 公共選擇理論 ... 19
제4장 공공서비스 提供方式의 類型 ... 21
Ⅰ. 供給主體(supplier)에 의한 類型 ... 21
Ⅱ. 전달방법(delivery method)에 의한 유형 ... 24
1. 정부서비스(Government service) ... 26
2. 정부간 협약(Intergovernmental agreement) ... 26
3. 민간위탁 계약(Contract) ... 28
4. 指定 또는 許可 (Franchise) ... 29
5. 구매권 또는 증서(Voucher) ... 32
6. 보조금(Grant or subsidy) ... 34
7. 시장(Market)을 통한 공급방식 ... 36
8. 자발조직(Voluntary organization)에 의한 방식 ... 37
Ⅲ. 공급 유형별 장단점 비교 ... 38
제5장 공공서비스 提供方式 多元化를 위한 戰略 ... 48
Ⅰ. 공공서비스 다원화를 위한 접근법 ... 48
Ⅱ. 민간화를 통한 다원화 전략 ... 48
1. 공공서비스 민간화를 위한 판단기준 ... 51
2. 외국의 민간위탁사례 ... 57
3.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현황과 문제점 ... 64
4. 민간위탁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방안 ... 79
5. 시민자발조직(Voluntary Non-Profit Organization)의 활용방안 ... 85
Ⅲ. 정부조직의 내부시장화를 통한 다원화 전략 ... 91
1. 정부조직의 내부 시장화 방안 ... 92
2. 정부기능 및 구조 조정을 통한 서비스창구의 다원화 ... 98
Ⅳ.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다원화 전략 ... 109
1. '키오스크(KIOSK)'의 활용 ... 109
2. PC통신망의 활용 ... 111
제6장 政策建議 및 結語 ... 113
Ⅰ. 조직·제도적 측면 ... 113
1. 시민자발조직 담당기구 또는 '담당관'제의 도입 ... 113
2. 민간위탁·이양업무 전담기구의 설치 ... 115
3. 내부시장화와 일부 서비스기능의 책임집행기관화 ... 116
4. 현행법규의 보완 필요성 ... 117
Ⅱ. 운영·관리적 측면 ... 117
1. 공공서비스 수준의 다양화 ... 117
2. 공공서비스의 지역화 ... 119
3. 민간위탁 목적과 기대효과의 명확한 제시 ... 120
4.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120
Ⅲ. 結語 ... 121
참고문헌 ... 123
부록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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