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장 서론 ... 1
제Ⅱ장 경수로인력의 법적 지위와 북한체류시 적용법규 ... 4
1.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 근거 ... 4
2. 경수로인력의 법적 지위 ... 6
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적용법규 ... 12
제Ⅲ장 경수로인력의 북한내 체류 및 활동에 관한 KEDO법 ... 21
1. 경수로인력의 수송 ... 2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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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 1
제Ⅱ장 경수로인력의 법적 지위와 북한체류시 적용법규 ... 4
1.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 근거 ... 4
2. 경수로인력의 법적 지위 ... 6
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적용법규 ... 12
제Ⅲ장 경수로인력의 북한내 체류 및 활동에 관한 KEDO법 ... 21
1. 경수로인력의 수송 ... 21
2. 북한출입 및 통관·검역 ... 30
3. 북한체류중 이동 및 여행 ... 36
4. 차량운행, 우편·통신 및 물자반출 ... 45
5. 금융 및 의료서비스의 이용 ... 57
제Ⅳ장 영사보호, 범죄행위 및 망명자 처리문제 ... 66
1. 경수로인력의 안전 및 영사보호 ... 66
2. 부지내 질서유지 및 범죄행위 처리 ... 74
3. 망명자 발생유형과 처리 ... 88
제Ⅴ장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에 따른 국내법상 문제 ... 105
1. 경수로인력의 방북절차에 관한 문제 ... 105
2. 부지외 여행시 추가승인과 체류기간 연장문제 ... 118
3. 경수로인력에 대한 각종 보험의 적용문제 ... 125
4. 경수로인력의 공법적 권리·의무 행사문제 ... 131
제Ⅵ장 결론 ... 143
1. 철저한 법·제도적 대비 ... 143
2. KEDO법 적용시 고려사항 ... 145
참고문헌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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