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고용보험법 총론
제1절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의 의의 ... 17
(1) 고용보험의 의의 ... 17
(2) 고용보험의 필요성 ... 18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 19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 19
(2)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20
(3)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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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고용보험법 총론
제1절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의 의의 ... 17
(1) 고용보험의 의의 ... 17
(2) 고용보험의 필요성 ... 18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 19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 19
(2)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20
(3)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21
(4) 고용보험제도로의 전환 ... 22
3.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 24
(1) 강제적 고용보험 ... 24
(2) 임의적 고용보험 ... 24
(3) 실업부조제도 ... 25
4. 고용보험의 과제 ... 26
제2절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1. 영국 ... 27
(1) 연혁 ... 27
(2) 적용범위 ... 30
(3) 실업급여 ... 30
(4)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 31
(5) 비용부담 ... 31
(6) 관장기관 ... 32
2. 독일 ... 32
(1) 연혁 ... 32
(2) 적용범위 ... 35
(3) 고용보험사업의 기본구조와 내용 ... 35
(4) 비용부담 ... 40
(5) 관장기관 ... 40
3. 스웨덴 ... 42
(1) 연혁 ... 42
(2) 적용범위 ... 44
(3)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 44
(4) 직업소개 및 상담사업 ... 45
(5) 노동공급과 관련된 사업 ... 46
(6) 노동수요와 관련된 사업 ... 47
(7) 실업자에 대한 현금급여 ... 48
(8) 비용부담 ... 50
(9) 관장기관 ... 50
4. 미국 ... 51
(1) 연혁 ... 51
(2)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연계관계 ... 54
(3) 적용범위 ... 57
(4) 실업급여 ... 58
(5) 비용부담 ... 59
(6) 관장기관 ... 60
5. 일본 ... 61
(1) 연혁 ... 61
(2) 적용범위 ... 63
(3) 일본 고용보험사업의 개요 ... 63
(4) 실업급여 ... 58
(5) 고용안정사업 ... 67
(6) 능력개발사업 ... 68
(7) 고용복지사업 ... 69
(8) 비용부담 ... 69
(9) 관장기관 ... 69
제3절 주요 외국의 고용보험 변화
1. 적용범위 ... 70
(1) 적용제외 ... 71
(2) 고용보험에 관한 ILO규정 ... 73
2. 실업급여요건 ... 73
(1) 개요 ... 73
(2) 실업급여 신청자격 ... 75
(3)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 참여 ... 78
(4) 부자격(不資格)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81
3. 실업급여수준 ... 94
(1) 급여수준결정방법 ... 94
(2) 실업급여수준 ... 96
4. 실업급여 대기기간 및 수급기간 ... 97
(1) 실업급여 대기기간 ... 97
(2) 실업급여 수급기간 ... 99
5. 비용부담 ... 102
(1) 비용부담에 관한 논거 ... 102
(2) 각국의 예 ... 103
(3) 고용보험관리운영비 부담원칙 ... 104
6.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 ... 105
(1)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의 결정요인 ... 105
(2)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의 유형 ... 106
(3) 고용보험관리운영기구에 관한 ILO협약 ... 108
제2장 고용보험법 각론
제1절 총칙
1. 연혁 ... 111
2. 목적 ... 112
3. 고용보험법상 용어정의 ... 113
(1) 용어의 정의 ... 113
(2) 기준임금 ... 122
4. 보험의 관장 ... 124
5. 고용보험사업 ... 124
6. 국고의 부담 ... 125
7.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125
(1) 고용정책심의회 ... 125
(2) 지방고용심의회 ... 126
8. 적용범위 ... 127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 127
(2) 적용제외 사업 ... 128
9. 적용제외 근로자 ... 129
10.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 131
제2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1. 보험가입자 ... 132
(1) 보험가입 및 해지 ... 132
(2) 의제사업주 ... 134
2. 보험의 의제가입 ... 135
(1) 의제가입의 의의 ... 135
(2) 보험관계의 성립 ... 135
(3) 보험관계의 해지 ... 136
(4)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136
3. 사업의 일괄작용 ... 136
(1) 사업의 일괄적용요건 ... 137
(2) 일괄적용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 ... 137
(3) 일괄적용관계 소멸 후의 보험관계 ... 138
4. 보험관계의 성립일 ... 138
(1) 보험관계의 의의 ... 138
(2) 보험관계의 성립시기 ... 139
5. 보험관계의 소멸일 ... 139
(1) 소멸의 효과 ... 139
(2) 소멸사유 ... 139
(3) 소멸시기 ... 140
(4) 임의가입의 해지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신청 ... 140
6.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 140
(1) 신고의무자 ... 140
(2) 신고절차 ... 141
7. 피보험자격의 확인 ... 142
(1) 확인의 대상사항 ... 142
(2) 확인의 청구 및 통지 ... 142
8.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의 제한 ... 143
제3절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의 실시 ... 143
(1) 우선자원 대상기업의 범위 ... 144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판단기준 ... 144
2. 고용조정의 지원 ... 145
(1) 고용조정의 지원내용 등 ... 145
(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 146
(3)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 150
(4)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범위 ... 152
(5)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기간 ... 153
(6) 채용장려금 ... 154
3. 지역고용의 촉진 ... 155
(1) 지역고용촉진의 지원 ... 155
(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56
4.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 157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157
(2)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159
5.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 161
(1) 의의 ... 161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 162
6.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 162
7. 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 ... 163
(1) 구직정보 등의 제공 ... 163
(2) 전문인력의 배치 ... 163
8.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 164
(1)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 164
(2)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 164
(3)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 164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 165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목적 ... 165
(2) 법률의 규정 ... 165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165
(1)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 166
(2)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에 지급제한 ... 168
3. 비용지원의 기준 등 ... 168
(1) 비용지원의 기준 ... 168
(2) 비용지원의 한도 ... 168
4.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 168
(1) 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 169
(2) 실업자의 재취직훈련 ... 169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170
6.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170
(1)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171
(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 172
(3) 수강장려금의 지원 등 ... 172
7.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 ... 172
8.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 173
9. 업무의 대행 ... 173
제5절 실업급여
1. 통칙 ... 173
(1) 실업의 의의 ... 173
(2) 실업급여의 종류 ... 174
(3) 수급권의 보호 ... 174
(4) 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례 ... 175
(5) 실업급여의 적용연장 ... 175
2. 구직급여 ... 176
(1)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 176
(2) 피보험단위기간 ... 177
(3) 실업의 신고 ... 177
(4) 실업의 인정 ... 179
(5) 급여기초임금일액 ... 182
(6) 구직급여일액 ... 183
(7) 실업기간 중의 소득의 신고 ... 184
(8) 구직급여의 감액 ... 184
(9) 수급기간 및 일수 ... 185
(10) 대기기간 ... 186
(11) 소정 급여일수 ... 187
(12) 연장급여 ... 188
(13) 지급일 및 지급방법 ... 192
(14) 미지급의 구직급여 ... 192
(15)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193
(16) 고액금품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 ... 193
(17) 급여의 지급제한 ... 194
3. 취직촉진수당 ... 197
(1) 조기재취직수당 ... 197
(2) 직업능력개발수당 ... 199
(3) 광역구직활동비 ... 199
(4) 이주비 ... 200
(5) 취업촉진수당의 지급제한 ... 202
(6) 준용 ... 202
제6절 보험료
1. 보험료 ... 203
2. 보험료징수의 특례 ... 203
3. 보험료율의 결정 ... 204
(1) 보험료율의 결정 ... 204
(2)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 ... 206
4. 보험료의 원천공제 ... 206
(1) 보험료의 원천공제 ... 206
(2) 공제계산서의 작성·교부 ... 207
(3)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 ... 207
5.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 207
(1)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 207
(2) 개산보험료 차액의 보고와 납부 ... 208
(3) 산재보험료의 준용 ... 208
(4) 보험사업적용 변경 등에 따른 조치 ... 208
(5)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 ... 209
6.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 209
(1)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 209
(2) 준용규정 ... 209
7. 고용보험사무조합 ... 210
(1) 고용보험사무조합제도의 개요 ... 210
(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대상 ... 211
(3) 보험사무 위임 사업주의 범위 ... 213
(4)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 213
(5) 고용보험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신고 ... 215
(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 215
(7) 고용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 내용 ... 215
(8) 준용 ... 216
8.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 216
(1)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 216
(2)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 ... 217
9. 준용 ... 218
(1) 징수액 ... 218
(2) 징수절차 ... 219
제7절 고용보험기금
1.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220
2. 기금의 관리와 운용 ... 220
(1) 기금의 운용사업 등 ... 220
(2) 기금의 계리 ... 220
3. 기금의 용도 ... 221
(1) 기금의 용도 ... 221
(2) 기금지급의 위탁 ... 221
4. 기금운용계획 ... 223
(1) 기금운용게획 ... 223
(2) 기금운용결과의 공시 ... 223
5. 기금계정의 설치 ... 223
6. 기금의 출납 ... 224
(1) 기금의 회계기관 ... 224
(2) 거래은행의 지정 ... 224
(3) 기금수입의 수납절차 ... 224
(4) 기금의 지출절차 ... 225
(5) 현금취급의 금지 ... 225
(6)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 225
(7) 기금의 운용상황보고 ... 225
(8) 기금의 결산보고 ... 225
(9) 예산회계법의 준용 ... 226
7. 기금의 적립 ... 226
(1)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관 ... 226
(2) 출납지시 등 ... 226
(3) 예탁금계좌의 설치 ... 227
(4) 이자 등의 수입 편입 ... 227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 227
9. 차입금 ... 227
제8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 및 재심사 ... 228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 228
(2) 심사·재심사청구인 및 피청구인 ... 230
(3) 심사·재심사기관 ... 231
(4) 심사·재심사의 청구기간 ... 231
(5) 심사청구 절차 ... 231
(6) 심사·재심사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231
2. 고용보험심사관 ... 231
(1) 심사관의 자격 ... 232
(2) 심사관의 배치·직무 ... 232
(3) 기피신청의 방식 ... 232
(4) 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232
3. 심사의 청구 ... 233
4. 청구의 방식 ... 233
5. 보정 및 각하 ... 234
(1) 보정(補正) ... 234
(2) 각하(却下) ... 234
6. 이송 ... 234
(1) 관할위반사건의 이송 ... 234
(2)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시 관련서류의 송달 및 통지 ... 235
7.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 235
(1) 집행부정지의 원칙 ... 235
(2) 집행정지의 통지 ... 235
8. 심사관의 권한 ... 236
(1) 권한의 내용 ... 236
(2) 증표의 제시 ... 236
(3) 조사신청의 방식 ... 236
(4) 조서의 작성 ... 237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벌칙 ... 237
9. 결정 ... 237
(1) 의의 ... 237
(2) 방법 ... 238
(3) 효력 ... 238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239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의미 ... 239
(2)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 239
(3) 위원의 임기 ... 240
(4) 위원의 처우 ... 240
(5) 위원장과 부위원장 ... 240
(6) 직무 ... 240
(7) 회의 ... 241
(8) 재결기간 ... 241
(9) 조사연구원의 배치 ... 241
11. 재심사의 상대방 ... 241
12. 심리 ... 242
(1) 통지 ... 242
(2) 심리비공개의 신청 ... 242
(3) 심리조서 ... 242
(4) 심리조서의 열람 ... 243
(5) 심사절차에서의 조사권한의 준용 ... 243
13. 준용 ... 243
(1) 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신청 ... 244
(2) 재심사청구인 지위의 승계 ... 244
(3) 재심사청구의 방식 ... 244
(4) 재심사청구의 보정 및 각하 ... 244
(5)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 245
(6) 재결 ... 245
(7) 준용 ... 245
14. 고지 등 ... 245
(1) 고지 ... 245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6
제9절 불이익취급금지 등
1. 불이익취급금지 ... 247
2. 소멸시효 ... 248
(1) 시효의 의의 ... 248
(2) 소멸시효 ... 248
3. 보고 ... 249
(1) 노동부장관의 사업주 등에 대한 보고 등 요구 ... 249
(2) 이직한 자의 사업주 등에 대한 증명서교부 청구 ... 249
(3) 노동부장관의 필요사항의 보고요구 ... 249
(4) 서류의 보존의무 ... 250
(5) 법령요지 등의 개시 ... 250
4. 조사 ... 250
5. 자료의 요청 ... 250
6. 진찰명령 ... 251
7. 권한의 위임·위탁 ... 251
(1) 위임사항 ... 251
(2) 위탁사항 ... 253
(3) 기타 ... 254
제10절 행정벌
1. 행정벌의 이론적 고찰 ... 255
(1)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 255
(2)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및 행정형벌의 특수성 ... 256
2. 행정형벌 ... 258
3. 행정질서벌 ... 258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자 ... 258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대상자 ... 259
(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 259
4. 양벌규정 ... 260
예상문제 ... 267
기출문제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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