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 단행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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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저자사항 | 民事訴訟法/ 李時潤 著. |
개인저자 | 이시윤 |
판사항 | 新版補正. |
발행사항 | 서울: 博英社, 1990. |
형태사항 | 853 p.; 23 cm. |
서지주기 | 색인포함 |
비통제주제어 | 민사소송법 |
분류기호 | 367.5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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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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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0193807 | 367.5 이시윤ㅁ5 | 삼성캠퍼스/단행본서고(5층)/ | 대출가능 | false|true|true|false |true|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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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總論
제1장 民事訴訟
제1절 民事訴訟의 目的 ... 2
제2절 民事訴訟과 다른 訴訟制度 ... 5
Ⅰ. 民事訴訟의 槪念 ... 5
Ⅱ. 民事訴訟의 特徵 ... 8
Ⅲ. 다른 訴訟과의 關係 ... 9
1. 형사소송 ... 9
2. 행정소송 ... 10
3. 가사소송 ... 13
4. 비송사건 ......
제1편 總論
제1장 民事訴訟
제1절 民事訴訟의 目的 ... 2
제2절 民事訴訟과 다른 訴訟制度 ... 5
Ⅰ. 民事訴訟의 槪念 ... 5
Ⅱ. 民事訴訟의 特徵 ... 8
Ⅲ. 다른 訴訟과의 關係 ... 9
1. 형사소송 ... 9
2. 행정소송 ... 10
3. 가사소송 ... 13
4. 비송사건 ... 15
제3절 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制度 ... 19
Ⅰ. 總說 ... 19
Ⅱ. 和解 ... 20
Ⅲ. 調停 ... 22
Ⅳ. 仲裁 ... 25
제4절 民事訴訟의 理想 ... 26
Ⅰ. 制度의 理想 ... 26
1. 적정 ... 26
2. 공평 ... 27
3. 신속 ... 27
4. 경제 ... 28
Ⅱ. 制度의 現實 ... 29
Ⅲ. 民事訴訟과 信義則 ... 32
1. 총설 ... 32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 33
3. 발현형태 ... 33
4. 효과 ... 36
제5절 民事訴訟節次의 種類 ... 37
Ⅰ. 通常訴訟節次 ... 37
1. 판결절차 ... 37
2. 강제집행절차 ... 37
3. 부수절차 ... 38
Ⅱ. 特別訴訟節次 ... 38
1. 간이소송절차 ... 38
2. 가사소송절차 ... 39
3. 도산절차 ... 39
제2장 民事訴訟法
제1절 民事訴訟法의 意義와 性格 ... 40
Ⅰ. 意義 ... 40
Ⅱ. 性格 ... 41
제2절 民事訴訟法規의 解釋과 種類 ... 42
Ⅰ. 解釋 ... 42
Ⅱ. 種類 ... 44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 44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 44
제3절 民事訴訟法의 效力의 限界 ... 46
Ⅰ. 時的 限界 ... 46
Ⅱ. 場所的 限界 ... 46
제4절 民事訴訟法의 沿革 ... 47
Ⅰ. 日本國 民事訴訟法의 依用 ... 47
Ⅱ. 우리 民事訴訟法의 沿革 ... 47
Ⅲ. 1990년 改正法律 ... 49
Ⅳ. 1994년 司法改革關聯法律 ... 51
Ⅴ. 向後의 立法課題 ... 52
제2편 訴訟의 主體
제1장 法院
제1절 民事裁判權 ... 56
Ⅰ. 裁判權一般 ... 56
Ⅱ. 民事裁判權 ... 57
1. 대인적 제약 ... 57
2. 대물적 제약 ― 국제관할권 ... 59
3. 장소적 제약 ... 61
4. 재판권의 흠결의 효과 ... 62
제2절 民事法院의 種類와 構成 ... 63
Ⅰ. 法院의 種類와 審級制度 ... 63
1. 민사법원의 종류 ... 63
2. 심급제도 ... 63
Ⅱ. 法院의 構成 ... 65
1. 법원의 의의 ... 65
2. 재판기관(협의의 법원) ... 65
3. 합의체 ... 67
Ⅲ. 法官 ... 69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 ... 69
2. 법관의 독립성 ... 70
Ⅳ. 그 밖의 司法機關 ... 72
1. 법원사무관 등 ... 72
2.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 73
3. 집행관 ... 74
4. 재판연구관 ... 74
5. 변호사 ... 74
6. 검사 ... 76
제3절 法官의 除斥·忌避·回避(中立性) ... 77
Ⅰ. 制度의 意義와 適用範圍 ... 77
Ⅱ. 法官의 除斥 ... 77
1. 제척원인 ... 77
2. 제척의 효과 ... 80
3. 제척의 재판 ... 80
Ⅲ. 法官의 忌避 ... 81
1. 기피사유 ... 81
2. 기피신청 ... 82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83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84
Ⅳ. 法官의 回避 ... 85
제4절 管轄 ... 86
제1관 管轄의 意義와 種類 ... 86
Ⅰ. 管轄의 意義 ... 86
Ⅱ. 管轄의 種類 ... 87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87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87
제2관 職分管轄 ... 88
1. 개념 ... 88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 89
3.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의 직분관할 ... 89
4. 심급관할 ... 90
제3관 事物管轄 ... 90
Ⅰ. 槪念 ... 90
Ⅱ. 合議部의 管轄 ... 91
Ⅲ. 單獨判事의 管轄 ... 92
Ⅳ. 訴價(訴訟物의 價額) ... 93
1. 소가의 의의 ... 93
2. 소가의 산정방법 ... 94
3. 산정의 표준시기 ... 96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 96
제4관 土地管轄 ... 97
Ⅰ. 意義와 種類 ... 97
Ⅱ. 普通裁判籍 ... 98
Ⅲ. 特別裁判籍 ... 99
Ⅳ. 倂合請求의 裁判籍(關聯裁判籍) ... 104
제5관 指定管轄 ... 105
1. 의의 ... 105
2. 지정의 원인 ... 106
3. 지정절차 ... 106
4. 지정의 효력 ... 107
제6관 合意管轄 ... 107
1. 의의 ... 107
2. 성질 ... 108
3. 요건 ... 109
4. 합의의 태양 ... 110
5. 합의의 효력 ... 111
제7관 應訴管轄 ... 112
1. 의의 ... 112
2. 요건 ... 112
3. 효과 ... 113
제8관 管轄權의 調査 ... 114
1. 직권조사 ... 114
2. 조사의 정도·자료 ... 114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115
4. 조사의 결과 ... 116
제9관 訴訟의 移送 ... 116
Ⅰ. 意義 ... 116
Ⅱ. 移送의 原因(移送要件) ... 117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117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 120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 122
Ⅲ. 移送節次 ... 122
Ⅳ. 移送의 效果 ... 123
1. 구속력 ... 123
2. 소송계속의 이전 ... 123
3. 소송기록의 송부 ... 124
제2장 當事者(原告와 被告)
제1절 總說 ... 125
Ⅰ. 當事者의 意義 ... 125
Ⅱ. 當事者對立主義 ... 126
Ⅲ. 當事者權(節次的 基本權) ― 이른바 當事者權利論 ... 127
제2절 當事者의 確定 ... 129
Ⅰ. 意義 ... 129
Ⅱ. 確定의 기준에 관한 學說 ... 130
1. 권리주체설(실체법설) ... 130
2. 소송현상설 ... 130
Ⅲ. 當事者表示의 訂正 ... 132
Ⅳ. 當事者의 同一性의 調査 ― 姓名冒用訴訟 ... 133
Ⅴ. 死者를 當事者로 한 訴訟 ... 134
Ⅵ. 法人格否認과 當事者의 確定 ... 136
제3절 當事者의 資格 ... 137
제1관 當事者能力 ... 137
Ⅰ. 意義 ... 137
Ⅱ. 當事者能力者 ... 137
1. 권리능력자 ... 137
2.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139
Ⅲ. 當事者能力의 調査와 그 欠缺의 效果 ... 143
제2관 當事者適格 ... 145
Ⅰ. 槪念 ... 145
Ⅱ. 當事者適格을 갖는 者(正當한 當事者) ... 146
1. 일반적인 경우 ... 146
2. 제3자의 소송담당 ... 148
Ⅲ. 當事者適格欠缺의 效果 ... 151
제3관 訴訟能力 ... 152
Ⅰ. 意義 ... 152
Ⅱ. 訴訟能力者 ... 153
Ⅲ. 訴訟無能力者 ... 154
Ⅳ. 訴訟能力欠缺의 效果와 處理 ... 155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무효
2. 추인 ... 155
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 156
4. 소송능력흠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 157
제4관 辯論能力 ... 158
1. 의의 ... 158
2. 변론무능력자 ... 158
3. 변론능력흠결의 효과 ... 159
제4절 訴訟上의 代理人 ... 160
제1관 總說 ... 160
Ⅰ. 代理人의 意義 ... 160
Ⅱ. 訴訟上의 代理人의 種類 ... 161
제2관 法定代理人 ... 162
Ⅰ. 槪念 ... 162
Ⅱ. 種類 ... 162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62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 163
Ⅲ. 法定代理人의 權限 ... 166
Ⅳ. 法定代理人의 地位 ... 167
Ⅴ. 法定代理權의 消滅 ... 168
Ⅵ. 法人 등의 代表者 ... 169
1. 序 ... 169
2. 법인 등의 대표기관 ... 169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 ... 170
제3관 任意代理人(訴訟代理人) ... 170
Ⅰ. 槪念과 種類 ... 170
Ⅱ. 訴訟代理人의 資格 ― 辯護士代理의 原則 ... 172
Ⅲ. 訴訟代理權의 授與 ... 173
Ⅳ. 訴訟代理權의 範圍 ... 175
Ⅴ. 訴訟代理人의 地位 ... 177
Ⅵ. 訴訟代理權의 消滅 ... 179
1. 불소멸사유 ... 179
2. 소멸사유 ... 180
제4관 無權代理人 ... 180
1. 개념 ... 180
2. 소송상 취급 ... 181
3. 쌍방대리의 금지 ... 183
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184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 185
제5절 多數當事者訴訟 ... 187
제1관 共同訴訟 ... 187
Ⅰ. 意義 ... 187
Ⅱ. 發生原因과 消滅原因 ... 188
Ⅲ. 共同訴訟의 一般要件 ... 189
Ⅳ. 共同訴訟의 種類 ... 190
1. 통상공동소송 ... 190
2. 필요적 공동소송 ... 194
Ⅴ. 共同訴訟(主觀的 倂合)의 特殊態樣 ... 204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 204
2.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 207
제2관 選定當事者 ... 208
Ⅰ. 意義 ... 208
Ⅱ. 要件 ... 209
Ⅲ. 選定의 方法 ... 210
Ⅳ. 選定의 效果 ... 211
1. 선정당사자의 지위 ... 211
2. 선정자의 지위 ... 212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212
Ⅴ. 選定當事者의 資格欠缺의 效果 ... 213
Ⅵ. 餘論 ― 集團訴訟制度 ... 213
제3관 第三者의 訴訟參加 ... 216
Ⅰ. 補助參加 ... 217
1. 의의 ... 217
2. 요건 ... 217
3. 참가절차 ... 220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 221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 ... 224
Ⅱ. 共同訴訟的 補助參加 ... 227
1. 의의 ... 227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 228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228
Ⅲ. 訴訟告知 ... 229
1. 의의 ... 229
2. 소송고지의 요건 ... 230
3. 소송고지의 방식 ... 231
4. 소송고지의 효과 ... 232
Ⅳ. 獨立當事者參加 ... 233
1. 의의 ... 233
2. 구조 ... 234
3. 참가요건 ... 236
4. 참가절차 ... 241
5. 참가소송의 심판 ... 243
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3면소송의 붕괴) ... 247
Ⅴ. 共同訴訟參加 ... 250
1. 의의 ... 250
2. 참가의 요건 ... 250
3. 참가절차와 효과 ... 251
제4관 當事者의 變更 ... 252
Ⅰ. 任意的 當事者의 變更 ... 252
1. 의의 ... 252
2. 종래의 판례·학설과 개정법률 ... 253
3. 성질 ... 254
4. 개정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255
Ⅱ. 訴訟承繼 ... 258
1. 총설 ... 258
2. 당연승계(포괄승계) ... 259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 261
4. 여론 ― 제3자의 소송引入(입) 이론 ... 267
제3편 第一審의 訴訟節次
제1장 訴訟의 開始
제1절 訴의 意義와 種類 ... 272
Ⅰ. 訴의 意義 ... 272
Ⅱ. 訴의 種類 ... 273
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 ... 273
2. 제소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 ... 281
제2절 訴訟要件 ... 282
제1관 總說 ... 282
Ⅰ. 訴訟要件의 意義 ... 283
Ⅱ. 訴訟要件의 種類 ... 284
Ⅲ. 訴訟要件의 態樣 ... 285
Ⅳ. 訴訟要件의 調査 ... 286
Ⅴ. 調査結果 ― 訴訟判決 ... 288
제2관 訴의 利益(權利保護要件) ... 290
Ⅰ. 訴의 利益과 訴權理論 ... 290
1. 사법적 소권설 ... 290
2. 공법적 소권설 ... 291
3. 소권논쟁의 의의 ... 293
Ⅱ. 槪念 ... 294
Ⅲ. 權利保護의 資格(共通的인 訴의 利益) ... 295
Ⅳ. 權利保護의 利益 또는 必要(各種의 訴에 特殊한 訴의 利益) ... 301
1. 이행의 소 ... 301
2. 확인의 소 ... 305
3. 형성의 소 ... 311
Ⅴ. 訴訟上의 취급 ... 313
제3절 訴訟物 ... 313
Ⅰ. 訴訟物과 그 實踐的 意味 ... 313
Ⅱ. 訴訟物에 관한 諸見解 ... 315
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 315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 315
3. 신실체법설 ... 318
4. 상대적 소송물개념 ... 319
Ⅲ. 判例의 입장 ... 319
Ⅳ. 舊理論에 대한 批判 ... 322
1. 일반적 비판 ... 322
2. 개별적 비판 ... 323
3. 판례에 대한 비판 ... 326
Ⅴ. 各種의 訴의 訴訟物과 그 特定(訴訟物의 再構成) ... 327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 327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 331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 333
4. 신이론비판에 대한 재비판 ... 334
5. 신이론의 공적 ... 337
제4절 訴訟의 提起 ... 337
Ⅰ. 訴提起의 方式 ... 337
1. 소장제출주의 ... 337
2. 구술제소 등의 예외 ... 338
3. 소제기의 의제 ... 339
Ⅱ. 訴狀의 記載事項 ... 339
1. 필요적 기재사항 ... 339
2. 임의적 기재사항 ... 345
제5절 裁判長의 訴狀審査와 訴提起後의 措置 ... 345
Ⅰ. 裁判長의 訴狀審査 ... 345
1. 개설 ... 345
2. 심사의 대상 ... 346
3. 보정명령 ... 347
4. 소장각하명령 ... 347
5. 즉시항고 ... 348
Ⅱ. 訴狀副本의 送達과 準備命令(應訴案內書) ... 348
Ⅲ. 辯論期日의 指定·召喚 ... 350
제6절 訴訟救助 ... 351
Ⅰ. 總說 ... 351
Ⅱ. 救助의 要件 ... 352
Ⅲ. 救助의 節次 ... 353
Ⅳ. 救助의 效果 ... 353
제7절 訴提起의 效果 ... 355
Ⅰ. 訴訟係屬 ... 355
1. 의의 ... 355
2. 발생시기 ... 356
3. 종료 ... 356
4. 효과 ... 356
Ⅱ. 重複提訴의 禁止 ... 357
1. 의의 ... 357
2. 해당요건 ... 357
3. 효과 ... 363
4. 국제적 중복제소(국제소송의 경합) ... 363
Ⅲ. 實體法上의 效果 ... 364
1. 총설 ... 364
2. 시효의 중단 ... 364
3. 법률상의 기간준수 ... 367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 368
5.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369
제8절 訴提起의 特殊方式 ― 賠償命令制度 ... 369
Ⅰ. 意義 ... 369
Ⅱ. 賠償命令의 種類 ... 370
Ⅲ. 賠償命令의 要件 ... 370
Ⅳ. 賠償申請節次 ... 371
1. 배상신청의 방법 ... 371
2. 배상신청의 효력 ... 371
3. 신청인의 지위 ... 372
4. 신청의 각하 ... 372
Ⅴ. 賠償命令의 宣告 ... 372
Ⅵ. 賠償命令에 대한 上訴 ... 373
Ⅶ. 賠償命令의 效力 ... 373
Ⅷ. 批判 ... 374
제2장 倂合訴訟(訴訟物의 複數)
제1절 訴의 客觀的 倂合 ... 375
Ⅰ. 意義 ... 375
Ⅱ. 倂合要件 ... 376
Ⅲ. 倂合의 態樣 ... 377
1. 단순병합 ... 377
2. 선택적 병합 ... 378
3. 예비적 병합 ... 379
Ⅳ. 倂合請求의 節次와 審判 ... 381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 381
2. 심리의 공통 ... 381
3. 종국판결 ... 382
제2절 訴의 變更 ... 384
Ⅰ. 總說 ... 384
1. 의의 ... 384
2. 청구취지의 변경 ... 384
3. 청구원인의 변경 ... 385
4. 공격방법의 변경 ... 386
Ⅱ. 態樣 ... 387
Ⅲ. 要件 ... 388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 ... 388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390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390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391
Ⅳ. 節次 ... 392
Ⅴ. 審判 ... 393
1. 소변경의 불허 ... 393
2. 소변경의 허가와 신청구의 심판 ... 394
3. 소변경의 간과 ... 394
제3절 中間確認의 訴 ... 395
Ⅰ. 意義 ... 395
Ⅱ. 要件 ... 396
Ⅲ. 節次와 審判 ... 398
제4절 反訴 ... 399
Ⅰ. 意義 ... 399
Ⅱ. 態樣 ... 401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401
2. 재반소 ... 402
Ⅲ. 要件 ... 402
Ⅳ. 節次와 審判 ... 406
1. 반소의 제기 ... 406
2. 반소요건 등의 조사 ... 406
3. 본안심판 ... 407
餘論 : 訴提起에 대한 被告의 태도 ... 407
제3장 辯論
제1절 辯論의 意義와 種類 ... 409
Ⅰ. 意義 ... 409
Ⅱ. 種類 ... 410
1. 필요적 변론 ... 410
2. 임의적 변론 ... 410
제2절 審理에 관한 諸原則 ... 412
제1관 公開審理主義 ... 412
제2관 雙方審理(問)主義 ... 413
제3관 口述審理主義 ... 415
제4관 直接審理主義 ... 417
제5관 處分權主義 ... 418
Ⅰ. 意義 ... 418
Ⅱ. 節次의 開始 ... 419
Ⅲ. 審判의 對象과 範圍 ... 419
1. 질적 異同 ... 420
2. 양적 異同 ... 421
Ⅳ. 節次의 終結 ... 424
Ⅴ. 處分權主義違背의 效果 ... 425
제6관 辯論主義 ... 425
Ⅰ. 槪說 ... 425
1. 의의 ... 425
2. 근거 ... 426
3. 비판 ... 427
Ⅱ. 辯論主義의 內容 ... 427
1. 사실의 주장책임 ... 427
2. 자백의 구속력 ... 431
3.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 431
Ⅲ. 辯論主義의 限界 ... 431
Ⅳ.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 특히 眞實義務 ... 432
Ⅴ. 辯論主義의 例外(制限) ... 433
1. 직권탐지주의 ... 433
2. 직권조사사항 ... 435
Ⅵ. 釋明權 ... 436
1. 의의 ... 436
2. 석명권의 범위(한계) ... 438
3. 석명의 대상 ... 439
4. 석명권의 행사 ... 445
5. 석명적 처분 ... 446
제7관 隨時提出主義 ... 447
Ⅰ. 意義 ... 447
Ⅱ. 隨時提出主義의 制限 ... 448
Ⅲ. 制限의 例外 ... 451
제8관 倂行心理主義와 集中審理主義 ... 451
제9관 職權進行主義와 訴訟指揮權 ... 453
Ⅰ. 意義 ... 453
Ⅱ. 訴訟指揮權 ... 453
1. 개념 및 내용 ... 453
2.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 ... 454
3. 당사자의 신청권 ... 455
Ⅲ. 責問權 ... 455
1. 의의 ... 455
2. 적용범위 ... 456
3. 책문권의 포기와 상실 ... 457
제3절 辯論의 準備(期日前의 節次) ... 458
제1관 準備書面 ... 459
Ⅰ. 意義 ... 459
Ⅱ. 準備書面의 記載事項 ... 459
Ⅲ. 準備書面의 交換 ... 460
Ⅳ. 準備書面의 提出·不提出의 效果 ... 461
1. 不提出의 효과 ... 461
2. 제출의 효과 ... 462
제2관 準備節次 ... 463
Ⅰ. 意義 ... 463
Ⅱ. 準備節次의 開始 ... 464
Ⅲ. 準備節次의 實施 ... 465
1. 수명법관의 권한 ... 465
2. 준비절차조서 ... 466
3. 당사자의 불출석 ... 466
Ⅳ. 準備節次의 終結 ... 467
1. 종결원인 ... 467
2. 종결의 효과 ... 467
제4절 當事者의 訴訟行爲 ... 468
Ⅰ. 辯論에 있어서의 當事者의 訴訟行爲(辯論의 내용) ... 468
1. 본안의 신청 ... 468
2. 공격방어방법 ... 469
3. 항변 ... 473
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478
Ⅱ. 訴訟行爲一般 ... 479
1. 의의 ... 479
2. 종류 ... 480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 481
Ⅲ. 訴訟行爲의 特質 ... 483
1. 인적 요건 ... 484
2. 소송행위의 방식 ... 484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 484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 485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 486
제5절 辯論의 實施 ... 488
Ⅰ. 辯論의 經過 ... 488
Ⅱ. 辯論의 整理 ― 辯論의 制限·分離·倂合 ... 489
1. 변론의 제한 ... 489
2. 변론의 분리 ... 489
3. 변론의 병합 ... 490
Ⅲ. 辯論의 再開 ... 491
Ⅳ. 辯論의 一體性 ... 492
Ⅴ. 辯論調書 ... 492
1. 의의 ... 492
2. 조서의 기재사항 ... 493
3. 조서의 기재방법 ... 494
4. 관계인에의 공개와 정정 ... 495
5. 조서의 증명력 ... 495
제6절 辯論期日에 있어서의 當事者의 缺席(期日의 懈怠) ... 496
Ⅰ. 當事者의 缺席(期日의 懈怠) ... 497
Ⅱ. 當事者雙方의 결석 ― 訴의 擬制的 取下 ... 498
1. 쌍방의 결석과 개정법률 ... 498
2. 의제적 취하의 요건 ... 499
3. 의제적 취하의 효과 ... 501
Ⅲ. 當事者一方의 결석 ... 502
1. 서설 ... 502
2. 진술의제 ... 503
3. 의제자백 ... 505
제7절 期日·期間 및 送達 ... 505
제1관 期日 ... 506
Ⅰ. 意義 ... 506
Ⅱ. 期日의 指定 ... 506
Ⅲ. 期日指定申請 ... 507
Ⅳ. 期日의 變更 ... 507
1. 의의 ... 507
2. 변경의 요건 ... 508
3. 변경의 절차 ... 509
Ⅴ. 期日의 召喚과 實施 ... 510
제2관 期間 ... 511
Ⅰ. 期間의 種類 ... 511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 ... 511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 511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 512
Ⅱ. 期間의 계산 ... 512
Ⅲ. 期間의 進行 ... 513
Ⅳ. 期間의 伸縮 ... 513
Ⅴ. 期間의 懈怠 ... 514
1. 기간의 해태와 소송행위의 추완 ... 514
2. 추완의 대상 ... 514
3. 추완사유 ... 515
4. 추완절차 ... 517
제3관 送達 ... 518
Ⅰ. 意義 ... 518
Ⅱ. 送達機關 ... 519
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 ... 519
2. 송달실시기관 ... 520
Ⅲ. 送達書類 ... 521
Ⅳ. 送達받을 자 ... 521
Ⅴ. 送達實施의 方法 ... 523
1. 교부송달 ... 523
2. 우편송달 ... 525
3. 공시송달 ... 526
4. 민사소송규칙상의 특례 ... 528
Ⅵ. 外國에 하는 送達 ... 528
Ⅶ. 送達의 瑕疵 ... 529
제8절 訴訟節次의 停止 ... 529
Ⅰ. 總說 ... 529
1. 의의 ... 529
2. 종류 ... 530
Ⅱ. 訴訟節次의 中斷 ... 531
1. 중단사유 ... 531
2. 중단의 예외 ... 533
3. 중단의 해소 ... 533
Ⅲ. 訴訟節次의 中止 ... 536
Ⅴ. 訴訟節次停止의 효과 ... 537
제4장 證據
제1절 總說 ... 539
Ⅰ. 證據의 必要性 ... 539
Ⅱ. 證據의 意義 ... 539
Ⅲ. 證據能力과 證據力 ... 540
Ⅳ. 證據의 種類 ... 541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 541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 541
Ⅴ. 證明과 疏明 ... 542
1. 증명 ... 542
2. 소명 ... 543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 543
제2절 證明의 對象(要證事實) ... 544
Ⅰ. 事實 ... 544
Ⅱ. 經驗法則 ... 545
Ⅲ. 法規 ... 547
제3절 不要證事實 ... 548
Ⅰ. 槪說 ... 548
Ⅱ. 裁判上의 自白 ... 548
1. 의의 ... 548
2. 요건 ... 549
3. 성질 ... 552
4. 효력 ... 553
Ⅲ. 擬制自白 ... 555
1. 의의 ... 555
2. 의제자백의 성립 ... 555
3. 의제자백의 효력 ... 557
Ⅳ. 顯著한 事實 ... 557
제4절 自由心證主義 ... 559
Ⅰ. 意義 ... 559
Ⅱ. 證據原因 ... 560
1. 변론의 전취지 ... 560
2. 증거조사의 결과 ... 561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563
Ⅲ. 自由心證의 程度 ... 564
Ⅳ. 事實認定의 違法과 上告 ... 567
Ⅴ. 證據契約 ... 567
제5절 立證責任 ... 569
Ⅰ. 意義 및 機能 ... 569
Ⅱ. 立證責任의 分配 ... 571
1. 서설 ... 571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571
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 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의 대두 ... 573
4. 증거의 편재와 법률요건분류설 ... 574
Ⅲ. 立證責任의 轉換 ... 575
Ⅳ. 立證責任의 緩和 ... 575
1. 법률상의 추정 ... 575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 577
3. 특수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 ... 580
Ⅴ. 主張責任 ... 582
Ⅵ. 立證責任 없는 當事者의 이른바 解明義務 ... 583
제6절 證據調査의 開始 ... 584
Ⅰ. 證據申請 ... 584
Ⅱ. 證據의 採否 ... 587
1. 서설 ... 587
2. 유일한 증거 ... 588
3. 증거채부의 결정 ... 589
Ⅲ. 職權證據調査 ... 590
제7절 證據調査의 실시 ... 592
Ⅰ. 개설 ... 592
1.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 ... 592
2.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 ... 593
3. 증거조사조서 ... 593
Ⅱ. 證人訊問 ... 594
1. 총설 ... 594
2. 증인의무 ... 595
3. 신문절차 ... 598
Ⅲ. 鑑定 ... 600
1. 의의 ... 600
2. 감정의무 ... 602
3. 감정절차 ... 602
4. 감정결과의 채석·여부 ... 603
Ⅳ. 書證 ... 604
1. 서증의 의의 ... 604
2. 문서의 종류 ... 605
3. 문서의 증거능력 ... 606
4. 문서의 증거력 ... 607
5. 서증신청의 절차 ... 611
Ⅴ. 檢證 ... 615
1. 의의 ... 615
2. 검증의 신청 ... 616
3. 검증수인의무 ... 616
Ⅵ. 當事者訊問 ... 616
1. 의의 ... 615
2. 보충성 ... 617
3. 절차 ... 618
Ⅶ. 調査의 囑託 ... 619
Ⅷ. 證據保全 ... 619
제4편 訴訟의 終了
제1장 總說
Ⅰ. 訴訟終了事由 ... 622
Ⅱ. 訴訟終了宣言 ... 622
1. 서설 ... 622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623
3. 효력 ... 625
제2장 當事者의 行爲에 의한 終了
제1절 訴의 取下 ... 626
Ⅰ. 意義 ... 626
Ⅱ. 訴取下契約 ... 627
Ⅲ. 訴取下의 要件 ... 629
1. 소송물 ... 629
2. 시기 ... 629
3. 피고의 동의 ... 630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 ... 631
Ⅳ. 訴取下의 方法 ... 632
Ⅴ. 訴取下의 效果 ... 632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 632
2. 再訴의 금지 ... 634
Ⅵ. 訴의 擬制的 取下 ... 638
Ⅶ. 訴取下에 관한 다툼 ... 638
제2절 請求의 抛棄·認諾 ... 639
Ⅰ. 意義 ... 639
Ⅱ. 法的 性質 ... 641
Ⅲ. 要件 ... 642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 642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 643
Ⅳ. 時期와 方式 ... 644
Ⅴ. 效果 ... 645
제3절 裁判上의 和解 ... 647
Ⅰ. 訴訟上의 和解 ... 647
1. 제도적 의의 ... 647
2. 성질 ... 649
3. 요건 ... 651
4. 효과 ... 653
Ⅱ. 提訴前의 和解 ... 656
1. 의의와 문제점 ... 656
2. 화해신청 ... 657
3. 절차 ... 658
4.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 659
Ⅲ. 擬制和解 ... 660
제3장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
제1절 裁判一般 ... 661
Ⅰ. 裁判의 意義 ... 661
Ⅱ. 裁判의 種類 ... 661
제2절 判決 ... 663
제1관 判決의 種類 ... 663
Ⅰ. 中間判決 ... 663
1. 의의 ... 663
2. 중간판결사항 ... 664
3. 효력 ... 665
Ⅱ. 終局判決 ... 666
1. 의의 ... 666
2. 전부판결 ... 666
3. 일부판결 ... 667
4. 재판의 탈루와 추가판결 ... 668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669
제2관 判決의 成立 ... 670
Ⅰ. 判決內容의 確定 ... 670
Ⅱ. 判決書(判決原本) ... 671
1. 판결서의 기재사항 ... 671
2. 이유기재의 생략에 관한 특례 ... 674
Ⅲ. 判決의 宣告 ... 675
1. 선고기일 ... 675
2. 선고방법 ... 676
Ⅳ. 判決의 送達 ... 676
제3관 判決의 效力 ... 677
Ⅰ. 羈束力 ... 677
Ⅱ. 形式的 確定力 ... 680
Ⅲ. 旣判力 ... 682
1. 기판력일반 ... 682
2. 기판력의 범위 ... 690
Ⅳ. 判決의 기타 效力 ... 711
1. 집행력 ... 712
2. 형성력 ... 713
3. 법률요건적 효력 ... 713
4. 반사적 효력 ... 713
Ⅴ. 判決의 無效 ... 715
1. 개설 ... 715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 716
3. 무효의 판결 ... 716
4. 판결의 편취(詐僞판결) ... 718
제4관 終局判決의 附隨的 裁判 ... 720
Ⅰ. 假執行宣告 ... 720
1. 의의 ... 720
2. 가집행선고의 요건 ... 721
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 ... 723
4. 가집행선고의 효력 ... 724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725
Ⅱ. 訴訟費用의 裁判 ... 727
1. 소송비용 ... 727
2. 소송비용의 부담 ... 729
3. 소송비용의 재판 ... 730
4. 소송비용의 확정절차 ... 730
5. 소송비용의 담보 ... 731
제5편 上訴審節次
제1장 總說
Ⅰ. 上訴의 意義 ... 734
Ⅱ. 上訴의 自由 ... 734
Ⅲ. 上訴의 種類 ... 735
1. 세 가지 종류 ... 735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 ... 735
3. 違式의 재판 ... 736
Ⅳ. 上訴要件 ... 737
1. 의의 ... 737
2. 상소의 일반요건 ... 737
Ⅴ. 上訴의 效力 ... 745
1. 확정차단의 효력 ... 745
2. 移審의 효력 ... 745
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46
Ⅵ. 上訴審의 訴訟物 ... 747
Ⅶ. 上訴의 制限 ... 747
1. 입법례 ... 748
2. 우리 법제 ... 749
제2장 抗訴
제1절 總說 ... 751
Ⅰ. 抗訴의 意義 ... 751
Ⅱ. 抗訴審의 構造 ... 751
1. 복심제 ... 751
2. 사후심제 ... 752
3. 속심제 ... 752
Ⅲ. 抗訴要件 ... 753
Ⅳ. 抗訴의 當事者 ... 753
제2절 抗訴의 提起 ... 754
Ⅰ. 抗訴提起의 방식 ... 754
1. 항소장의 제출 ... 754
2. 항소장의 기재사항 ... 755
Ⅱ. 裁判長의 抗訴狀審査權 ... 755
Ⅲ. 抗訴提起의 效力 ... 756
Ⅳ. 抗訴의 取下 ... 756
1. 의의 ... 756
2. 항소취하의 요건 ... 757
3. 항소취하의 방식 ... 758
4. 항소취하의 효과 ... 758
5. 항소취하의 의제 ... 759
6. 항소취하의 합의 ... 759
Ⅴ. 附帶抗訴 ... 759
1. 의의 및 성질 ... 759
2. 요건 ... 760
3. 방식 ... 761
4. 효력 ... 761
제3절 抗訴審의 審理 ... 762
Ⅰ. 抗訴의 適法性의 審理 ... 762
Ⅱ. 本案審理 ... 763
1. 총설 ... 763
2. 변론의 범위 ― 항소심판의 대상 ... 763
3. 가집행선고 ... 764
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 ... 764
제4절 抗訴審의 終局的 裁判 ... 766
Ⅰ. 抗訴狀却下 ... 767
Ⅱ. 抗訴却下 ... 767
Ⅲ. 抗訴棄却 ... 767
Ⅳ. 抗訴認容 ... 768
1. 원판결의 취소 ... 768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769
Ⅴ. 抗訴審判決의 主文 ... 772
1. 항소기각 ... 772
2. 항소의 전부인용 ... 772
3. 항소의 일부인용 ... 772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 773
제3장 上告
제1절 上告審의 特色 ... 775
Ⅰ. 上告의 槪念 ... 775
Ⅱ. 上告制度의 目的 ... 776
Ⅲ. 法律審으로서의 上告審 ... 776
제2절 上告理由 ... 777
Ⅰ. 民事訴訟法上의 上告理由 ... 777
1. 일반적 상고이유 ... 778
2. 절대적 상고이유 ... 780
3.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사유 ... 782
Ⅱ. 少額事件審判法上의 上告理由 ... 783
제3절 上告審의 節次 ... 783
Ⅰ. 上告의 提起 ... 783
Ⅱ. 上告審理不續行制度 ― 審理續行事由의 심리 ... 786
1. 개설 ... 786
2. 심리속행사유 ... 787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 ... 788
4.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 ... 789
5. 비판 ... 789
Ⅲ. 上告審의 本案審理 ... 791
Ⅳ. 上告審의 終了 ... 792
1. 상고장각하명령 ... 793
2. 상고각하판결 ... 793
3. 상고기각판결 ... 793
4. 상고인용판결 ― 원판결의 파기 ... 793
제4장 抗告
Ⅰ. 抗告의 槪念과 目的 ... 798
Ⅱ. 抗告의 種類 ... 799
Ⅲ. 抗告의 適用範圍 ... 799
1. 항고가 허용되는 결정·명령 ... 799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801
Ⅳ. 抗告節次 ... 802
1. 당사자 ... 802
2. 항고의 제기 ... 802
3. 항고제기의 효력 ... 802
4. 항고심의 심판 ... 804
Ⅴ. 再抗告 ... 805
1. 재항고의 개념 ... 805
2. 재항고의 적용범위 ... 805
3. 재항고의 절차 ... 806
Ⅵ. 特別抗告 ... 806
제6편 再審節次
Ⅰ. 再審의 槪念 ... 810
Ⅱ. 再審訴訟의 訴訟物 ... 811
Ⅲ. 適法要件 ... 812
1. 재심당사자 ... 813
2. 재심의 대상적격 ... 813
3. 재심기간 ... 815
Ⅳ. 再審事由 ... 816
1. 재심사유의 의의 ... 816
2.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 ... 816
3. 各個의 사유 ... 817
Ⅴ. 再審節次 ... 824
1. 관할법원 ... 824
2. 재심의 소의 제기 ... 824
3. 준용절차 ... 825
4. 재심의 소의 심리 ... 826
Ⅵ. 準再審 ... 828
1. 의의 ... 828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 ... 829
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830
제7편 簡易訴訟節次
Ⅰ. 序說 ... 832
Ⅱ. 少額事件審判節次 ... 832
1. 소액사건의 범위 및 관계법규 ... 832
2. 절차상의 특례 ... 833
3.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문제점 ... 838
Ⅲ. 督促節次 ... 839
1. 의의 ... 839
2. 지급명령의 신청 ... 840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841
4. 채무자의 이의신청 ... 842
5. 이의 후의 소송절차 ... 843
索引 ...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