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1
서언 ... 1
제1절 사립학교법의 설립과정과 그의 특질 ... 2
제2절 교육기본법제와 사립학교법의 기본구조 ... 9
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역할 ... 17
제1절 근대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 17
제2절 明治 이후의 전후에 이르는 공립과 사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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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 -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1
서언 ... 1
제1절 사립학교법의 설립과정과 그의 특질 ... 2
제2절 교육기본법제와 사립학교법의 기본구조 ... 9
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역할 ... 17
제1절 근대교육에 있어서의 역할 ... 17
제2절 明治 이후의 전후에 이르는 공립과 사립 ... 19
제3절 현재의 공립과 사립 ... 22
제4절 금후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 26
Ⅲ.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권한 ... 30
제1절 사립학교법 제1조 ... 30
제2절 사립학교에 관한 교육행정 ... 37
Ⅳ.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 47
제1절 사립학교의 제정 ... 47
제2절 교장의 직무와 이사(회)의 업무 ... 65
Ⅴ. 사학법제의 원리 - 사학의 자유의 의의와 한계 ... 110
서론 ... 110
제1절 교육인권과 사학의 자유 ... 111
제2절 사회의 조성과 사학의 자유 ... 117
제3절 사학의 자유의 한계 ... 120
결론 ... 126
Ⅵ. 사립학교법과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 127
제1절 사립학교법 ... 127
제2절 입법취지의 요약 ... 131
제3절 본법의 문제점과 특징 ... 133
Ⅶ.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 151
제1절 사학의 존재 이유 ... 151
제2절 사학의 자유 ... 153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 161
제4절 유럽에 있어서의 「사학의 자유」와 사학조성 ... 162
제5절 유럽의 사학조성법제로부터의 시사 ... 171
부록 :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각국의 헌법조항과 국제조약 ... 174
Ⅷ. 네덜란드에 있어서의 교육의 자유의 법적 구조 ... 176
제1절 교육의 자유의 법제사적 소묘 ... 176
제2절 현행 교육법제와 교육의 자유 ... 178
제3절 부모의 교육의 자유 ... 183
제4절 학교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 ... 187
제5절 사학의 자유 ... 190
Ⅸ. 사학의 자유와 학생의 기본적 인권 ... 196
제1절 사학의 존재이유 ... 196
제2절 사학의 자유 ... 199
제3절 사학에 있어서의 학생의 인권보장 ... 204
제4절 헌법의 인권조항과 사학 ... 206
Ⅹ. 사립학교의 교육의 자주성 등 관련 판례 ... 216
1. 관련하는 판례의 수가 적음에 대하여 ... 216
2. 사립학교의 교육의 자유등을 인정한 곳이 있다고 생각되는 판례 ... 216
3.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정도로 문부성의 감독에 복종해야 된다는 판단을 보인 판례 ... 218
4. 약간의 고찰 ... 219
XI. 사립대학 학생의 재학관계와 그의 퇴학처분의 요건 ... 220
서언 ... 220
제1절 사건의 개요 ... 221
제2절 판결의 개요 ... 223
제3절 해설과 비평 ... 229
결어 ... 241
편집후기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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