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第1章 계획의 성격과 役割 ... 5
第2章 경제사회의 長期展望과 우리의 進路 ... 9
第1節 1960∼70년대 經濟開發의 成果 ... 9
第2節 5次 5個年計劃의 評價 ... 12
第3節 1980년대 후반의 중요성과 對內外與件 展望 ... 20
第4節 21世紀 經濟社會의 長期비젼 ... 29
第3章 계획의 目標와 基本戰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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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第1章 계획의 성격과 役割 ... 5
第2章 경제사회의 長期展望과 우리의 進路 ... 9
第1節 1960∼70년대 經濟開發의 成果 ... 9
第2節 5次 5個年計劃의 評價 ... 12
第3節 1980년대 후반의 중요성과 對內外與件 展望 ... 20
第4節 21世紀 經濟社會의 長期비젼 ... 29
第3章 계획의 目標와 基本戰略 ... 32
第1節 계획의 基本目標 ... 32
第2節 계획추진의 基本戰略 ... 33
第4章 계획의 主要政策方向과 推進施策 ... 41
第1節 雇傭機會擴大를 위한 適正成長의 지속 ... 41
1. 適正成長經路의 선택 ... 41
2. 國內貯蓄의 증대와 投資의 효율성 提高 ... 44
3. 雇傭構造의 개선 ... 47
4. 成長의 輸出依存度 완화 ... 48
第2節 物價安定基調의 堅持 ... 50
1. 物價安定의 對內外與件 ... 51
2. 健全財政의 유지와 通貨管理 ... 52
3. 需給安定의 도모 ... 55
4. 競爭促進과 流通構造의 개선 ... 56
5. 消費者保護施策의 강화 ... 57
6. 不動産投機의 지속적 抑制 ... 57
第3節 國際收支黑字基調의 정착과 外債負擔 緩和 ... 59
1. 保護主義 경향과 交易環境 ... 60
2. 輸出戰略의 전환과 輸入需要의 관리 ... 61
3. 지역별 貿易收支의 適正管理 ... 64
4. 外債管理와 對外資産의 運用 ... 66
第4節 産業構造調整 촉진과 技術立國의 實現 ... 70
1. 世界産業構造 再編과 우리産業의 발전방향 ... 70
2. 개방체제하에서의 産業構造調整 ... 71
3. 中小企業育成을 통한 산업저변의 內實化 ... 77
4. 技術革新과 新技術投資의 촉진 ... 79
5. 에너지政策方向 ... 82
第5節 地域間 均衡發展과 農漁村綜合開發 ... 87
1. 地域間 均衡發展의 추진전략 ... 87
2. 社會間接資本과 國民便益施設의 균형확충 ... 88
3. 地方企業活性化를 위한 여건 조성 ... 94
4. 農漁家所得增大와 生活環境改善 ... 96
第6節 國民福祉增進과 衡平提高 ... 102
1. 福祉政策의 기본방향 ... 102
2. 협조적 勞使關係의 정착과 勤勞者 福祉增進 ... 104
3. 雇傭安定과 人力開發 ... 107
4. 敎育의 質的向上과 制度改善 ... 110
5. 庶民住宅供給의 확대 ... 114
6. 全國民醫療保險의 실시 ... 117
7. 國民年金制度의 실시 ... 121
8.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支援擴大 ... 125
9. 公害防止와 環境保全 ... 128
10. 文化生活水準의 向上 ... 129
第7節 市場經濟秩序의 창달과 政府機能의 再定立 ... 133
1. 制度와 秩序의 先進化 課題 ... 133
2. 經濟力集中의 완화와 公正去來制度의 擴散 ... 135
3. 金融自律化의 지속적 推進 ... 136
4. 情報化社會의 기반조성 ... 137
5. 對外開放의 확대와 國際協力의 증진 ... 138
6. 政府機能의 재정립과 行政能率의 向上 ... 140
第5章 1991年 經濟社會의 모습 ... 144
〈附表〉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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