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제1장 환경정책의 선행연구 내용분석
Ⅰ. 서론 ... 16
Ⅱ.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의 내용분석 ... 18
Ⅲ. 「환경정책」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분석 ... 36
Ⅳ. 결론 ... 55
제2장 시화호개발사업의 정책실패
Ⅰ. 서론 ... 64
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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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한국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제1장 환경정책의 선행연구 내용분석
Ⅰ. 서론 ... 16
Ⅱ.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논문의 내용분석 ... 18
Ⅲ. 「환경정책」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분석 ... 36
Ⅳ. 결론 ... 55
제2장 시화호개발사업의 정책실패
Ⅰ. 서론 ... 64
Ⅱ. 공공정책실패의 이론적 논의 ... 65
1. 정책의제설정단계 ... 65
2. 정책결정단계 ... 66
3. 정책집행단계 ... 66
4. 기타 요인 ... 67
Ⅲ. 시화호개발사업의 현황 및 실패요인 ... 68
1. 시화호개발사업의 현황 ... 68
1.1 사업의 목적 및 배경 ... 68
1.2 사업의 개요 ... 68
1.3 시화호개발사업의 이슈화 ... 70
2. 시화호개발사업의 문제점 ... 71
2.1 의제설정단계 ... 71
2.2 정책결정단계 ... 72
2.3 설계단계 ... 73
2.4 집행단계 ... 76
2.5 사후관리 및 운영단계 ... 78
Ⅳ. 시화호개발사업의 개선방안 ... 79
1. 시화호 수질문제 및 그 개선방안 ... 80
1.1 시화호 인근 지역의 오염원 근절 ... 80
1.2 원점으로부터의 회귀 ... 80
2. 시화호 정책문제의 개선 ... 81
2.1 사업 이전에의 환경영향평가(EIA) 실시 ... 81
2.2 공적 사업의 조급한 추진 지양 ... 81
2.3 정책조정 활성화를 기본 프레임 마련 ... 82
2.4 국토의 균형개발추진 ... 82
Ⅴ. 결론 ... 83
제3장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 혼돈
Ⅰ. 서론 ... 8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88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89
3. 선행연구의 검토 ... 90
Ⅱ. 서울시 소각장의 현황과 소각장 정책의 변화 ... 92
1. 소각장의 현황 ... 92
2. 소각장 정책의 변화과정 ... 92
Ⅲ.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과 갈등 ... 94
1. 건설과정의 문제점과 갈등의 시작 ... 94
2. 노원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 ... 96
2.1 소각량 예측 잘못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 96
2.2 법규상의 문제점 ... 98
2.3 환경오염문제 ... 99
2.4 행정에의 불신과 기타 문제점 ... 99
3. 노원 소각장 운영에 관한 주민협의체와 서울시 간의 갈등 ... 100
3.1 경제적 측면에서의 갈등 ... 100
3.2 법규적 측면에서의 갈등 ... 101
3.3 행정적 측면에서의 갈등 ... 102
3.4 환경적 측면에서의 갈등 ... 103
3.5 기타 쟁점 ... 103
Ⅳ. 결론 ... 103
제4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방안
Ⅰ. 서론 ... 108
Ⅱ. 한국적 NIMBY의 현상 ... 109
1. 우리 나라에 에너지 수급사정 ... 109
2. 우리 나라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 추진경위 ... 110
2.1 1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 ... 111
2.2 2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 ... 112
2.3 3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 ... 115
2.4 4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 ... 120
2.5 5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사업 ... 123
Ⅲ. NIMBY의 해석과 분석 ... 127
Ⅳ. 새로운 정책제안 ... 129
제5장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Ⅰ. 서론 ... 134
Ⅱ.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사례 ... 135
1. 미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과 입법과정 ... 136
1.1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 136
1.2 미 의회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입법과정 ... 137
2. 문제의 해결 :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 ... 138
2.1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 138
2.2 1982년 방사성폐기물 정책법 ... 144
Ⅲ.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의 모색 ... 148
1.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역 이기주의의 극복 ... 148
2.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적 인식과 환경경제의 구축 ... 149
3. 국회의 역할 강화 ... 151
4. 지방 정부간 협력과 중앙 정부의 지원 및 협력 ... 152
Ⅳ. 결론 ... 152
제6장 대기환경 정책개선을 위한 제안
Ⅰ. 서론 ... 158
Ⅱ. 대기환경 보전정책 추진의 문제점 ... 158
1. 대기환경 보전정책의 어려움 ... 158
2. 정부부처간 불협화음 ... 159
3. 에너지 빈국의 에너지 정책 ... 160
4. 낮은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방안의 미비 ... 163
Ⅲ. 개선방안 ... 166
1. 정책결정의 과학성과 경제성 ... 166
2. 정부간 협력과 역할분담의 필요성 ... 167
3. 사전예방과 통합 오염관리정책의 추진 ... 168
4. 실천 가능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 ... 168
5.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지역 협력의 필요성 ... 169
제7장 한국 환경정책의 성공과 실패
Ⅰ. 연구의 목적 ... 172
Ⅱ. 접근방법 ... 174
Ⅲ. 연구의 결과 ... 177
1.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전문가 집단 전체의 평가 ... 177
1.1 정책과정 및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 ... 177
1.2 분야별 환경정책의 실패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순위인식 ... 179
2.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전문가 집단의 특성에 따른 평가 ... 183
2.1 정책과정 및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집단별 평가 ... 183
2.2 분야별 환경정책의 실패요인순위에 집단별 평가 ... 197
Ⅳ. 요약 및 결론 ... 207
제8장 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정책 인식에 대한 연구
Ⅰ. 서론 ... 214
1. 연구의 목적 ... 214
2. 접근방법 ... 216
Ⅱ. 연구분석틀 및 조사설계 ... 217
1. 연구분석틀 ... 217
2. 조사설계 ... 218
Ⅲ. 연구결과의 분석 및 평가 ... 221
1. 환경전문가 집단별 인식 ... 221
1.1 환경정책과정상의 전반적 인식 ... 221
1.2 환경정책의 새로운 추세에 대한 전반적 인식 ... 225
2. 환경전문가의 분야별 실패요인 순위인식 및 순위일치도 분석 ... 228
2.1 분야별 실패요인 순위인식 ... 228
2.2 환경전문가 집단간 상관관계분석 및 순위일치분석 ... 223
Ⅳ. 결론 ... 244
제2부 한국 수자원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제1장 수자원정책결정의 갈등과 행정
Ⅰ. 서론 ... 252
Ⅱ. 수량 : 정책 안의 분쟁적 갈등 ... 253
Ⅲ. 수질 : 재원의 결핍, 법집행의 느슨함 ... 256
Ⅳ. 정보의 결핍·국민의식의 부족 ... 265
Ⅴ. 결론 ... 266
제2장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수자원관리
Ⅰ. 서론 : 다양한 정부간 협력 ... 270
Ⅱ. 미국의 수자원관리 ... 273
1. 개관 ... 273
2. 포토막 강 위원회 ... 282
3. Chesapeake Bay ... 287
4. 콜로라도 강 ... 289
Ⅲ. 한국에 줄 수 있는 교훈 ... 293
제3장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지자체 비용분담방안
Ⅰ. 서론 ... 298
Ⅱ. 팔당 상수원 지역 재정분담 ... 299
Ⅲ. 포토막 강 위원회 비용부담 사례와 한강수계 적용 ... 303
Ⅳ. 혁명적 발상의 전환 필요 ... 310
Ⅴ. 결론 ... 313
제4장 미국의 수질보전정책
Ⅰ. 서론 ... 316
Ⅱ. 네 가지 모델 기법 ... 317
1. 지형경계 ... 318
2. 완충지역 ... 319
3. 유하시간 계산 ... 321
Ⅲ. 오염배출 금지제도 ... 322
1. 서론 ... 322
2. 프로그램 범위와 규제폭 ... 325
2.1 오염물질 ... 325
2.2 점오염원 ... 326
2.3 미국의 물 ... 326
3. 프로그램 영역 ... 327
3.1 전처리 프로그램 ... 327
3.2 도시 하수슬러지 프로그램 ... 327
3.3 합류식 하수유출 ... 327
3.4 도시 우수 프로그램 ... 328
3.5 산업 우수 프로그램 ... 329
4. 허가의 주요 요소 ... 329
4.1 기술에 근거한 배출제한 ... 330
4.2 「최적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한 허가제한 ... 331
4.3 도시배출과 2차 처리 ... 332
4.4 수질에 근거한 배출제한 ... 332
4.5 수질기준의 미래방향 ... 334
4.6 감독과 보고 ... 335
Ⅳ. 자연상태를 이용한 산업폐수처리 개요 ... 336
1. 산업폐수처리 ... 336
2. 자연을 이용한 하수처리 ... 340
제5장 미국과 네덜란드의 수자원관리정책
Ⅰ. 서론 ... 346
Ⅱ. 미국의 물관리 정책개요 ... 346
1. 미국의 물관련 기본법 ... 346
2. 클린턴 행정부의 물관리정책 ... 350
3. 클런틴의 깨끗한 물 실천계획 ... 355
4. 전략계획 관리 - 미 정책과 제도 ... 356
Ⅲ. 네덜란드의 수자원 정책과 제도 ... 364
1. 배경 ... 364
2. 물관리의 문제들 ... 365
3. 통합수자원관리 ... 367
3.1 물관리의 재정 ... 369
4. 제도와 법적 측면 ... 370
Ⅳ. 결론 ... 375
제6장 Win-win policy에 기초한 수자원정책과 분쟁해결 방안 연구
Ⅰ. 서론 ... 380
Ⅱ. 우리 나라 수자원정책과 분쟁의 현주소 ... 380
Ⅲ. Win-win policy의 개요 ... 382
Ⅳ. 미국에서의 Win-win policy에 기초한 수자원정책 추진 및 수자원 분쟁해결 사례 ... 384
1. 델라웨어 강에서의 수자원 분쟁해결 ... 384
2. Colorado강 유역의 수자원 배분과 협의 ... 385
Ⅴ. 낙동강과 미국의 강 비례연구를 통한 Win-win policy에 기초한 국내 수자원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 387
1. 낙동강의 실태와 수자원 현황의 문제점 ... 387
2. Win-win 정책에 기초한 낙동강 수자원문제 해결방안 연구 ... 389
Ⅵ. 결론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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