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 15
English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 24
제1장 사법부의 개념
제2장 사법부의 윤리도덕적 기반
(1) 사랑의 윤리 ... 33
(2) 시간존중의 윤리 ... 35
(3) 관용의 윤리 ... 36
(4) 예의의 윤리 ... 36
(5) 타협의 윤리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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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15
English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 24
제1장 사법부의 개념
제2장 사법부의 윤리도덕적 기반
(1) 사랑의 윤리 ... 33
(2) 시간존중의 윤리 ... 35
(3) 관용의 윤리 ... 36
(4) 예의의 윤리 ... 36
(5) 타협의 윤리 ... 37
(6) 양심수호의 윤리 ... 43
(7) 용기의 윤리 ... 43
제3장 사법부의 전통문제
1. 사법부 전통의 개념 ... 45
2. 사법부 전통의 형성·보존의 요건 ... 45
3. 뇌물을 안 받는 사법부의 전통 ... 46
4. 급행료를 안 받는 사법부의 전통 ... 48
(1) 급행료의 의미 ... 48
(2) 뇌물로 변질되어가는 급행료 ... 49
제4장 사법부와 그 견제세력
1. 법원에 대한 제일 큰 견제세력 ... 50
2. 국민여론 ... 50
3. 정당과 행정부의 견제세력 ... 52
4. 국회의 견제세력 ... 54
5. 의사봉의 힘과 소리 ... 55
제5장 사법부의 자주성
(1) 사법부의 자주성 문제 ... 57
(2) 사법부의 자주성의 구축 ... 58
(3) 사법부 안의 배심원회의의 자주성 ... 60
제6장 사법부와 행정부
1.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행정부 ... 62
(1) 조직상의 관계 ... 62
(2) 기능상의 관계 ... 62
2. 미국의 사법부와 행정부 ... 63
제7장 사법부와 종교
1. 사법부가 종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 ... 67
2. 헌정과 종교가 분리됨을 선포한 나라들 ... 68
제8장 사법부와 변호사제도
1. 변호사제도의 개념 및 중요성 ... 70
2. 몇 나라의 변호사제도 ... 72
(1) 한국의 변호사제도 ... 73
(2) 미국의 변호사제도 ... 75
(3) 영국의 변호사제도 ... 80
(4) 일본의 변호사제도 ... 83
3. 변호사제도와 윤리도덕의 문제 ... 85
(1) 변호사제도와 윤리도덕 교육문제 ... 85
(2) 변호사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들 ... 87
(3) 변호사와 의뢰인비밀보호권 ... 89
제9장 판사·검사·변호사의 상호관계
제10장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96
(1)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신분보장 ... 97
(2) 헌법재판소의 직능 ... 97
2. 독일의 헌법재판소 ... 98
(1)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 98
(2) 연방헌법재판소의 직능 ... 98
3. 프랑스의 헌법위원회 ... 99
(1) 조직 ... 99
(2) 직능 ... 100
제11장 사법부와 혁명재판소
1. 혁명재판소의 개념 ... 102
2. 혁명재판소의 구성 ... 103
3. 혁명재판소의 관할사항 ... 103
4. 혁명재판소의 재판절차 ... 103
5. 혁명재판소의 재판과 그 영향 ... 104
제12장 독재정치와 사법부
1. 일반법원을 억압하는 독재행위 ... 105
2. 독재자들의 명령 ... 106
3. 법의 상위에 있는 독재자 ... 106
4. 법원의 합의제를 무시하는 독재자 ... 106
5. 헌정의 윤리도덕적 기반을 파괴하는 독재자들 ... 107
제13장 법관임면절차에 관한 문제
1. 대통령제와 법관임면절차 ... 108
(1) 대한민국의 법관임면절차 ... 108
(2) 미국의 법관임면절차 ... 109
2. 내각책임제와 법관임면절차 ... 115
제14장 배심제도
1. 배심제도의 개념과 가치 ... 117
(1) 배심제도의 개념 ... 117
(2) 배심제도의 가치 ... 117
2. 배심제도의 역사 ... 119
(1) 희랍시대 ... 119
(2) 로마시대 ... 120
(3) 유럽의 청문제도(Inquisitio) ... 121
(4) 영국의 배심제도 ... 121
3. 배심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123
(1) 배심회의 구성과 그 기능 ... 123
(2) 배심제도의 종류 ... 124
(3) 배심제도 기능의 공정성 ... 125
(4) 배심과 심의기간의 문제 ... 127
(5) 배심제도와 분리심(分離審)의 문제 ... 128
(6) 형사재판과 배심제도 ... 129
(7) 배심원회의의 자주성 ... 131
(8) 배심원 평결과 판결과의 관련성 ... 133
제15장 사법부와 수사·검시공무원
1. 사법부와 수사공무원 ... 137
2. 사법부와 검시공무원 ... 139
제16장 사법부와 법률위헌심사권
1.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 ... 142
2. 법원의 위헌심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 ... 143
제17장 유죄답변거래제도
1. 유죄답변거래(Plea Bargaining)제도의 개념 ... 144
2. P.B. 제도의 가치 ... 145
3. P.B. 제도에 대한 비판 ... 146
4. P.B. 제도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 147
5. 뉴욕주의 P.B. 제도 ... 147
제18장 법원의 재판·판결에 관련된 제반문제
1. 법원의 재판·판결과 구두변론 ... 149
2. 법원의 재판·판결과 법원회의 ... 152
3. 법원의 판결문 ... 155
(1) 판결문의 개념 ... 155
(2) 판결문의 작성 ... 155
4. 법원의 판결과 국가의 정책·제도와의 관련성 ... 156
(1) 낙태사건에 관한 판결과 정책·제도와의 관련성 ... 156
5. 판결과 시위 문제 ... 161
6. 법원의 판결·평결과 폭동발생의 문제 ... 163
(1) 사건의 발단 ... 164
(2) 법원의 판결 ... 165
(3) L.A. 폭동의 발생 ... 165
7. 폭동발생 예방대책 ... 166
제19장 법원의 명령과 평화보존·윤리도덕보존의 문제
1. 법원명령의 개념 ... 172
2. 평화보존을 위한 명령 ... 172
3. 법원의 명령과 윤리도덕 등 보존의 문제 ... 174
4. 명령은 집행되어야 한다 ... 175
제20장 대법원 판결과 시조례
(1) 대한민국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된 시조례(市條例) ... 177
(2) 미국 대법원의 상고심 대상이 된 시조례 ... 178
제21장 법원의 판결과 시대사조
제22장 판결과 오판의 문제
1. 잔 다르크 사건 ... 185
2. 갈릴레오 사건 ... 186
3. 로센버그 사건 ... 188
(1) 사건 개요 ... 188
(2) 로센버그 사건과 더글러스 판사의 사형집행 정지결정 ... 189
(3) 로센버그 부부 간첩사건 사형판결에 관한 논쟁 ... 192
(4) 그 오판(誤判) 주장의 요지 ... 194
(5) 로센버그 사건판결과 매카시즘과의 관련성 ... 195
제23장 미성년자의 보호문제
1. 미성년사범의 개념과 그 종류 ... 197
(1) 미성년사범의 개념 ... 197
(2) 일반 형사법규에 규정된 미성년사범의 종류 ... 198
2. 미성년사범 발생예방에 관한 문제 ... 200
(1) 가정에서 ... 200
(2) 학교에서 ... 201
(3) 이웃 속에서 ... 202
(4) 교회에서 ... 202
(5) 사회공공시설·사회오락시설 등과 미성년 ... 203
(6)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 ... 203
3. 언론 및 방송기관과 미성년사범의 예방대책 ... 204
(1) 언론 및 방송기관과 미성년사범의 예방대책 ... 204
(2) 사회단체·문화예술단체 등과 미성년사범 예방대책 ... 206
(3) 출판사업기관과 서적판매기관의 미성년사범 예방책 ... 206
(4) 도서관시설과 미성년사범의 예방책 ... 207
4. 미성년사범 예방대책과 흉기휴대 단속대책 ... 208
(1) 학생 총기살인사건 문제 ... 208
(2) 총기문제와 관련된 미성년사범 대책문제 ... 210
5. 미성년자와 반달리즘의 문제 ... 214
(1) 반달리즘의 개념 ... 214
(2) 교육기관 시설과 반달리즘 ... 214
(3) 공공시설과 공공건물에 대한 반달리즘 ... 215
6. 미성년사범의 양상과 영향 ... 215
7. 사법부와 미성년 보호제도 ... 217
(1) 한국의 미성년 보호제도 ... 217
(2) 미성년사범에 관한 특별조항 ... 218
(3) 소년원법 ... 218
제24장 사법부와 형벌집행제도
1. 형벌집행제도의 개념 ... 219
2. 교도소 ... 221
(1) 교도소의 개념 ... 221
(2) 교도소의 종류 ... 221
(3) 교도소 창설의 목적 ... 223
3. 교도소의 평화보존에 관한 문제 ... 224
(1) 교도소의 구조와 시설문제 ... 224
(2) 교도소 안의 폭동예방대책 ... 225
(3) 재감자들의 진정서 제출권 등에 관한 문제 ... 226
(4) 교도소 직원의 책임전가행위 ... 226
(5) 에이즈 환자 등의 격리수용문제 ... 227
4. 사법부와 재감자의 권리보호문제 ... 228
(1) 가혹한 행위를 받지 않을 권리 ... 228
(2) 언론·통신의 자유권 ... 229
(3) 종교의 자유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 ... 232
(4) 재감자의 정치적 자유권에 관한 제한문제 ... 233
(5) 재감자의 기타 권리의 제한문제 ... 234
5. 재감자의 권리보호문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 236
6. 사형제도(死刑制度) ... 241
(1) 사형제도의 개념 ... 241
(2) 사형의 집행방법 ... 241
(3) 각국의 사형제도 ... 242
(4)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론 요지 ... 244
(5) 사형제도에 대한 찬성론 요지 ... 247
7. 사회봉사선고제도 ... 250
(1) 사회봉사선고제도의 개념 ... 250
(2) 사회봉사선고제도의 집행상황 ... 250
제25장 사법부와 언론·방송기관
1. 재판상황과 판결의 보도 문제 ... 252
(1) 재판상황의 보도 ... 252
(2) 판결문 내용의 언론기관 보도 ... 253
(3) 재판상황의 방송국 보도 ... 255
(4) 재판상황의 보도와 법정미술가(法廷美術家)의 임무 ... 255
(5) 비판·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 255
2. 범죄사건과 언론·방송기관 ... 256
3. 사법절차를 비판하는 언론·방송기관 ... 257
4. 언론·방송기관의 보도내용의 한계와 책임 ... 258
(1) 범죄상황의 보도 ... 258
(2) 수사기관의 역할 ... 259
(3) 언론·방송기관의 역할 ... 260
(4) 언론·방송기관의 취재태도 ... 261
(5) 언론·방송기관의 보도의 한계와 이에 대한 책임 ... 262
제26장 소송제도와 빈자보호의 문제
(1) 소송비용의 문제 ... 264
(2) 변호사제도와 빈곤층의 문제 ... 265
(3) 빈곤층을 구조하는 제도 ... 265
제27장 사법부제도 개혁론
(1) 사법부제도 개혁의 대상 ... 267
(2) 사법부제도 개혁의 구체적 항목 ... 269
(3) 변호사제도의 개혁 ... 270
(4) 법률의 위헌심사권제도 ... 270
(5) 법학교육제도의 개혁 ... 271
(6) 사법부 보수제도(報酬制度)의 개혁 ... 271
(7) 징계제도의 개혁 ... 272
(8) 형벌집행제도(刑罰執行制度)의 개혁 문제 ... 272
(9) 사법부제도 개혁의 추진 모체 ... 273
제28장 각국의 사법부제도 개요
1. 아시아 국가들의 사법부제도 개요 ... 274
(1) 대한민국 사법부제도 개요 ... 274
(2) 북한(조선인민공화국) 사법부의 개요 ... 277
(3) 일본의 사법부제도 개요 ... 279
(4) 이스라엘의 사법부제도 개요 ... 285
(5) 중국 사법부제도 개요 ... 289
(6) 인도(Republic of India)의 사법부제도 개요 ... 290
2. 미국 사법부제도 개요 ... 292
(1) 연방법원(Federal Court) ... 292
(2) 사법부의 특색 ... 307
(3) 미국 법원의 법률위헌심사권을 확립한 판결 ... 311
(4) 대법원 판사 임준절차의 특이성 ... 315
(5) 미국의 뉴욕 주 법원제도 ... 317
(6) 미국 법원 역사상 특이한 법관들 ... 326
3.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의 사법부제도 개요 ... 345
(1) 영국 사법부제도 개요 ... 345
(2) 소련연방 사법부제도 개요 ... 355
(3) 독일 사법부제도 개요 ... 357
(4) 프랑스 사법부제도 개요 ... 358
(5) 이탈리아 사법부제도 개요 ... 359
(6) 캐나다의 사법부제도 개요 ... 360
(7) 핀란드의 사법부제도 개요 ... 362
(8) 노르웨이 왕국의 사법부제도 개요 ... 365
(9) 이슬람교(회교) 국가들의 사법부제도 개요 ... 368
참고문헌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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