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위험
제1절 위험의 의미 ... 20
1.1 위험의 정의 ... 20
1.2 손실의 가능성과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 21
1.3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본 위험 ... 21
제2절 위험의 종류 ... 23
2.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 23
2.2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 24
2.3 재산위험,...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위험
제1절 위험의 의미 ... 20
1.1 위험의 정의 ... 20
1.2 손실의 가능성과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 21
1.3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본 위험 ... 21
제2절 위험의 종류 ... 23
2.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 23
2.2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 24
2.3 재산위험, 배상책임위험 및 인적 위험 ... 25
제3절 위험의 관련개념 ... 26
3.1 손인(損因, peril) ... 26
3.2 위태(危態, hazard) ... 26
3.3 손실(損失, loss) ... 27
제4절 위험에 대한 대비방법 ... 29
4.1 위험회피 ... 29
4.2 위험인수 ... 29
4.3 위험예방 ... 30
4.4 위험감소 ... 30
4.5 위험전가 ... 30
4.6 위험결합 ... 31
제5절 위험관리 ... 32
5.1 위험관리의 의의 ... 32
5.2 위험관리의 과정 ... 32
5.3 위험관리기법 ... 33
제2장 보험의 개념
제1절 보험의 의의 ... 36
1.1 보험의 정의 ... 36
1.2 보험의 요소 ... 36
제2절 보험의 유사제도 ... 40
2.1 저축 ... 40
2.2 무진(無盡) 및 계(契) ... 40
2.3 자가보험 ... 41
2.4 도박과 당첨 ... 41
2.5 보증 ... 42
2.6 자선행위 ... 42
2.7 공제조합 ... 43
제3절 보험 의 성립한계 ... 44
3.1 기술적 조건 ... 44
3.2 경영적 한계 ... 44
제4절 보험의 효용 ... 46
4.1 보험의 경제적 효용 ... 46
4.2 보험의 사회적 효용 ... 47
4.3 보험의 폐해 ... 47
제5절 보험의 종류 ... 49
5.1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 49
5.2 공보험과 사보험 ... 49
5.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 50
5.4 인보험과 물보험 ... 50
5.5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 51
5.6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 51
5.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 51
5.8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 51
5.9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 52
5.10 원보험과 재보험 ... 52
5.11 상법상의 분류 ... 53
5.12 사업방법서상의 분류 ... 53
제3장 보험의 역사
제1절 고대의 보험 ... 58
1.1 바빌론의 상인 ... 58
1.2 고대 중국의 양쯔강 상인 ... 59
1.3 우리 나라의 계 ... 59
1.4 그리스 시대의 모험대차 ... 59
1.5 제정로마시대의 서민조합 ... 60
제2절 중세와 근대의 보험 ... 61
2.1 최초 보험회사의 설립 ... 61
2.2 길드 ... 61
2.3 런던 로이즈 ... 62
2.4 런던의 대화재 ... 62
2.5 최초의 생명보험 ... 62
2.6 특종보험 ... 63
2.7 사회보험 ... 63
제3절 우리나라 보험의 발달 ... 64
제4장 보험계약 일반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 68
1.1 보험계약관계자 ... 68
1.3 보험의 목적 ... 71
1.3 보험사고 ... 72
1.4 보험료와 보험금액 ... 72
1.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 73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 76
2.1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 76
2.2 고지의무 ... 77
제3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 79
3.1 보험료지급의무 ... 79
3.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 79
3.3 위험유지의무 ... 80
3.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80
제4절 보험자의 면책사유 ... 81
4.1 의의 ... 81
4.2 고의 또는 중과실 ... 81
4.3 전쟁 및 사변 ... 82
4.4 천재지변 ... 83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 82
5.1 의의 ... 85
5.2 보험료지급의무 ... 85
5.3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권 ... 86
5.4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 86
제5장 손해보험계약
제1절 피보험이익 ... 92
1.1 피보험이익의 의의 ... 92
1.2 피보험이익의 요건 ... 92
1.3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 93
제2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95
2.1 초과보험 ... 95
2.2 중복보험 ... 96
2.3 일부보험 ... 97
제3절 손해방지의무 ... 100
3.1 손해방지의무의 뜻 ... 100
3.2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 101
3.3 손해방지의무해태의 효과 ... 102
3.4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 102
제4절 보험자대위 ... 104
4.1 보험자대위의 뜻 ... 104
4.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105
4.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107
제5절 보험목적의 양도 ... 111
5.1 양도후 보험계약 승계의 추정 ... 111
5.2 자동차의 양도 ... 111
제6장 인보험계약
제1절 인보험과 보험자대위 ... 114
1.1 인보험자의 대위 금지 ... 114
1.2 상해보험자의 대위 ... 115
제2절 타인의 생명보험 ... 116
2.1 의의 ... 116
2.2 피보험자의 요건과 동의 ... 116
제3절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117
3.1 중과실면책의 예외 ... 117
3.2 상해보험약관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약관의 효력 ... 117
제7장 보험경영
제1절 보험경영의 원칙 ... 122
1.1 위험대량의 원칙 ... 122
1.2 위험동질의 원칙 ... 122
1.3 위험분산의 원칙 ... 123
1.4 수지균등의 원칙 ... 123
1.5 투자확실의 원칙 ... 123
제2절 보험기업의 형태 ... 124
2.1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 124
2.2 보험회사의 내부조직 ... 124
2.3 우리 나라의 보험회사의 경영조직 ... 127
2.4 로이즈 오브 런던(Lloyd's of London) ... 127
제3절 보험마아케팅 ... 129
3.1 보험마아케팅의 의의 ... 129
3.2 보험마아케팅의 기능 ... 129
3.3 보험마아케팅의 특성 ... 130
제4절 자산운용 ... 131
4.1 자산운용시 고려사항 ... 131
4.2 보험회사의 투자위험 ... 132
제5절 언더라이팅 ... 134
5.1 언더라이팅의 의의 ... 134
5.2 언더라이팅의 원칙 ... 135
제6절 우리나라의 보험기관 ... 136
6.1 공영보험기관 ... 136
6.2 손해보험회사 ... 136
6.3 생명보험회사 ... 137
6.4 기타 보험관련기관 ... 137
제8장 생명보험
제1절 생명보험의 개요 ... 142
1.1 생명보험의 대상 ... 142
1.2 생명보험의 피보험이익 ... 142
1.3 사망표 또는 생명표(Motality Table or Life Table) ... 144
1.4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 144
제2절 생명보험의 분류 ... 146
2.1 사망보험 ... 146
2.2 생존보험 ... 147
2.3 양로보험 ... 147
제3절 생명보험의 신상품 ... 149
3.1 유니버샬생명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 149
3.2 변액생명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 149
제9장 자동차보험
제1절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종류 ... 154
1.1 자동차보험의 분류 ... 154
1.2 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입하는 보험종목 ... 154
1.3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가입하는 보험종목 ... 155
제2절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제도 ... 157
2.1 강제보험에 의한 보상 ... 157
2.2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 158
2.3 자동차임의보험에 의한 보상 ... 159
제3절 자동차사고의 법적 책임 ... 160
3.1 행정상의 책임 ... 160
3.2 형사상의 책임 ... 161
3.3 민사상의 책임 ... 163
제4절 자동차보험금의 계산 ... 166
4.1 사망보험금의 계산방법 ... 166
4.2 보험금계산의 사례 ... 169
제5절 자가용영업행위중 사고 ... 170
5.1 자가용 유상운송 면책 ... 170
5.2 자가용영업행위 사고의 보험회사 책임 ... 170
제6절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 ... 172
제7절 오너보험 ... 174
7.1 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 ... 174
7.2 가족의 대한 판례 ... 175
제8절 가족의 사상에 대한 보상문제 ... 176
8.1 상해보험의 보상 ... 176
8.2 대인배상Ⅱ의 가족면책사유 ... 176
8.3 대인배상Ⅰ에서의 가족피해의 보상 ... 176
제10장 화재보험
제1절 화재보험의 개념 ... 180
1.1 화재보험의 의의 ... 180
1.2 화재의 의의 ... 181
1.3 화재사고 ... 182
제2절 화재로인한 배상책임과 보험 ... 184
2.1 민법상의 책임 ... 184
2.2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184
2.3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 185
제3절 특수건물의 강제보험 ... 186
3.1 건물소유자 손해배상 책임 ... 186
3.2 보험가입 의무 ... 186
3.3 특수건물 ... 187
제4절 화재보험 계약 ... 188
4.1 인과관계 ... 188
4.2 화재보험의 목적 ... 188
4.3 통지의무 ... 189
4.4 중복보험의 보험금 계산 ... 190
4.5 보험금 지급후의 보험계약 ... 191
4.6 우리 나라 화재보험요율 ... 193
제 11장 해상보험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 ... 198
1.1 해상보험의 뜻 ... 198
1.2 해상보험의 분류 ... 198
제2절 담보 ... 200
2.1 담보의 의의 ... 200
2.2 담보의 종류 ... 200
제3절 Lloyd's S.G Policy상의 담보위험 ... 202
3.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202
3.2 해상위험(perils on the seas) ... 202
3.3 전쟁위험 (war perils) ... 202
3.4 기타 일절의 위험 (all other perils) ... 203
제4절 인과관계론 ... 204
4.1 조건설과 원인설 ... 204
4.2 근인설(近因說) ... 205
4.3 상당인과관계설 ... 206
제5절 보험위부 ... 208
5.1 의의 ... 208
5.2 보험위부의 원인 ... 208
5.3 위부와 대위의 차이 ... 209
제12장 특종보험
제1절 특종보험의 의의 ... 212
제2절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 ... 213
2.1 재물보험이란 ... 213
2.2 재물보험의 종류 ... 214
제3절 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 ... 214
3.1 상해보험이란 ... 214
3.2 상해보험의 종류 ... 214
3.3 상해보험의 성격 ... 215
제4절 범죄보험(Crime Insurance) ... 216
4.1 범죄보험이란 ... 216
4.2 범죄보험의 종류 ... 216
제5절 책임보험(Llability Insurance) ... 217
5.1 책임보험이란 ... 217
5.2 제조물책임법(PL법)과 PLI(Product Liability Insurance) ... 218
제6절 기술보험(Engineering Insurance) ... 219
6.1 기술보험이란 ... 219
6.2 기술보험의 종류 ... 219
제7절 휴지보험(休止保險,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 220
7.1 휴지보험이란 ... 220
7.2 휴지보험의 종류 ... 220
제8절 비용보험(Expense Insurance) ... 221
8.1 비용보험이란 ... 221
8.2 비용보험의 종류 ... 221
제9절 권리보험(Title Insurance) ... 222
9.1 권리보험이란 ... 222
9.2 권리보험의 종류 ... 222
제10절 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 223
10.1 종합보험이란 ... 223
10.2 종합보험의 종류 ... 223
제11절 동물보험(Livestock Insurance) ... 224
제12절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 ... 225
12.1 항공보험이란 ... 225
12.2 항공보험의 종류 ... 225
제13절 우주보험(Aero-Space Insurance) ... 226
13.1 우주보험이란 ... 226
13.2 우주보험의 종류 ... 226
제14절 해양종합보험(Marine Package Insurance) ... 227
14.1 해양종합보험이란 ... 227
14.2 해양종합보험의 종류 ... 227
제15절 보증보험(Fidelity & Surety Bond) ... 228
15.1 보증보험이란 ... 228
15.2 보증보험의 종류 ... 228
제13장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보험
제1절 장기손해보험의 개념 ... 232
1.1 개발배경 ... 232
1.2 장기손해보험의 특징 ... 232
제2절 장기손해보험의 종류 ... 234
2.1 장기화재보험 ... 232
2.2 장기상해보험 ... 234
2.3 장기종합보험 ... 235
제3절 연금보험 ... 237
3.1 개인연금보험 ... 237
3.2 기업연금 ... 238
제14장 보증보험
제1절 보증의 개요 ... 242
1.1 보증의 의의 ... 242
1.2 보증채무의 법률적 성질 ... 242
1.3 보증의 종류 ... 244
제2절 보증과 보험의 비교 ... 245
2.1 본질적 상위점 ... 245
2.2 법구조상의 상위점 ... 245
2.3 경제구조상의 상위점 ... 247
2.4 보증보험의 특수성 ... 247
제3절 보증보험 상품해설 ... 251
3.1 신원보증보험 ... 251
3.2 공통신원 신용보험 ... 251
3.3 교육훈련비보증보험 ... 251
3.4 이행보증보험 ... 252
3.5 납세보증보험 ... 252
3.6 인·허가보증보험 ... 253
3.7 할부판매 보증보험 ... 253
3.8 리스보증보험 ... 253
3.9 사채보증보험 ... 253
3.10 어음보증보험 ... 253
3.11 보석보증보험 ... 254
3.12 주택보증보험 ... 254
3.13 소액대출보증보험 ... 254
3.14 공탁보증보험 ... 254
3.15 크레디트카드보험 ... 254
3.16 가계수표보험 ... 255
3.17 주택임대차신용보험 ... 255
제15장 재보험
제1절 재보험의 의의 ... 260
1.1 재보험의 뜻 ... 260
1.2 재보험의 필요성 ... 260
제2절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262
2.1 보험계약당사자간의 관계 ... 262
2.2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과의 관계 ... 262
제3절 재보험의 방법 ... 264
3.1 임의재보험과 특약재보험 ... 264
3.2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 ... 266
제16장 사회보험
제1절 사회보험의 의의 ... 270
1.1 사회보험이란 ... 270
1.2 사회보장, 사회부조와의 비교 ... 270
1.3 사회보험의 특성 ... 271
1.4 사회보험의 기능 ... 271
1.5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 ... 272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 273
2.1 근재보험과 산재보험 ... 273
2.2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책임 ... 274
2.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업체 ... 275
2.4 재원 및 주관행정기관 ... 276
2.5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 276
제3절 고용보험 ... 278
3.1 고용보험의 의의 ... 278
3.2 고용보험사업 ... 279
3.3 재원 및 주무행정기관 ... 282
제4절 의료보험 ... 283
4.1 의료보험의 의의 ... 283
4.2 의료보험의 급여 ... 283
4.3 재원 및 주무행정기관 ... 284
제5절 국민연금 ... 285
5.1 국민연금의 의의 ... 285
5.2 국민연금 가입자 ... 285
5.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86
5.4 재원과 주관행정기관 ... 288
제17장 수출보험과 체신보험
제1절 수출보험 ... 294
1.1 수출보험의 의의 및 기능 ... 294
1.2 수출보험의 운영 ... 295
제2절 체신보험 ... 296
2.1 체신보험의 의의와 성격 ... 296
2.2 주관행정기관 ... 296
2.3 체신보험계약 ... 297
2.4 체신보험의 종류와 내용 ... 298
2.5 체신보험의 모집 ... 299
제18장 보험사례
제1절 음주운전 ... 302
1.1 음주운전의 판단시점 ... 302
1.2 시동걸기 전은 음주운전 아니다 ... 302
제2절 교통사고 양형(量刑)기준 ... 304
제3절 개정약관의 소급효 ... 305
제4절 피보험이익 ... 306
4.1 매매계약과 매도인의 피보험이익 ... 306
4.2 양도담보권자의 피보험이익 ... 306
4.3 피보험이익의 적법성 여부 ... 307
제5절 고의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 308
5.1 법인의 전무이사의 방화와 사고유발 ... 308
5.2 사망보험에서 2년이 경과한 경우 ... 308
제6절 전쟁 등에 의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 309
6.1 사변에 의한 손해 ... 309
6.2 태풍으로 인한 손해 ... 309
제7절 보험증권에 명기되지 아니한 고가품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 310
제8절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 ... 311
제 9절 뺑소니 ... 312
9.1 즉시 정차할 수 없는 경우 ... 312
9.2 피해자 입원조치 후 도망간 경우 ... 312
9.3 사고운전자가 면허증을 주고 도망간 경우 ... 313
제10절 중앙선침범 ... 314
10.1 상대방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피할 수 없는 경우 ... 314
10.2 신뢰 원칙의 적용 ... 315
제11절 합의의 효력 ... 316
11.1 권리포기조항의 효력 ... 316
11.2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1) ... 317
11.3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2) ... 317
제12절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 319
제13절 사망보험금의 청구권자 ... 320
13.1 재산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항) ... 320
13.2 동시사망 ... 322
13.3 태아의 상속권 ... 322
제19장 보험전문인
제1절 보험계리인 ... 330
1.1 보험계리인 제도의 도입목적 ... 330
1.2 보험계리인의 업무 138 ... 330
1.3 보험계리인 자격취득 절차 ... 330
1.4 실무수습 ... 332
제2절 손해사정인 ... 333
2.1 손해사정인제도의 도입목적 ... 333
2.2 손해사정인의 업무 ... 333
2.3 손해사정인의 구분 ... 333
2.4 손해사정인 자격취득절차 ... 334
2.5 손해사정인 실무수습 ... 337
제3절 보험중개인 ... 338
3.1 보험중개인이란 ... 338
3.2 우리 나라의 보험중개인 제도 ... 338
3.3 합격인원 현황 ... 338
3.4 보험중개인의 업무 ... 339
3.5 보험중개인 자격 취득의 절차 ... 339
제4절 외국의 자격증 ... 341
4.1 영국의 CIP, ACII, FCII 자격증 ... 341
4.2 미국의 보험 자격증 ... 341
참고문헌 ... 34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