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2장 '6.25'의 국제법적 성격 ... 5
1. 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 ... 5
2. 16개국 참전의 법적 성격 ... 13
3. 종합적인 검토 ...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3
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23
2.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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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2장 '6.25'의 국제법적 성격 ... 5
1. 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 ... 5
2. 16개국 참전의 법적 성격 ... 13
3. 종합적인 검토 ... 16
제3장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 23
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 23
2.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 26
3. 한국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종결 여부 ... 38
4.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문제 ... 48
5.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 ... 51
6. 결어 ... 54
제4장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 55
1. 한국정전협정의 주요내용 ... 55
2.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분석 ... 71
3. 한국정전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 ... 102
4. 결어 ... 107
제5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 : 내용, 의도 및 문제점 ... 109
1.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변천과정 ... 109
2.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실체 ... 115
3.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목표와 추진전략 ... 123
4.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부당성 ... 131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 ... 147
1. 남북한의 평화관 ... 148
2.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 ... 153
3.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 ... 157
4.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 ... 179
5. 결어 ... 191
제7장 한반도 평화구축의 이론과 실천방향 ... 193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 193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특징 ... 195
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제 방식과 관련 국제사례 ... 197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 265
제8장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방안 ... 269
1. 4자회담의 개최배경과 효용성 ... 269
2.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추진전략 ... 276
3. 4자회담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 279
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 ... 304
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 ... 318
(자료 : 남북평화협정의 내용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견해) ... 331
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와「남북기본합의서」,그리고 군비통제 ... 339
1.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 339
2.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 344
3.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 군사관계의 조정 ... 375
제10장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 383
1.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 ... 383
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실천방안 ... 383
3.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 ... 405
제11장 결론 ... 421
부록 ... 425
부록 1 : 시나이 비무장지대와 군사적 신뢰구축 ... 427
부록 2 : 한반도평화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문서 ... 450
부록 3 : 평화보장 및 분단국 관련 주요 국제문서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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