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유엔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 경찰관에서 유모로? / 강성학
1. 서론 ... 13
2. 유엔 헌장에 입각한 북한 침공에 대한 대응 : 절정의 시간 ... 16
3. 탈냉전기 캄보디아에서의 평화구축 :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재자로서의 유엔 ... 23
4. 동티모르에서 유엔의 국가건설 노력 : 산파 역할과 유모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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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유엔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 경찰관에서 유모로? / 강성학
1. 서론 ... 13
2. 유엔 헌장에 입각한 북한 침공에 대한 대응 : 절정의 시간 ... 16
3. 탈냉전기 캄보디아에서의 평화구축 :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재자로서의 유엔 ... 23
4. 동티모르에서 유엔의 국가건설 노력 : 산파 역할과 유모 역할? ... 33
5. 동아시아에서 유엔이 저지른 태만의 죄 ... 41
6. 동아시아라는 실험장의 보고서 ... 53
7. 결론 ... 58
제2장 부시 행정부와 유엔 : 한국의 입장 / 홍규덕
1. 서론 ... 67
2. 부시 외교정책의 기조와 대 유엔 정책 ... 68
3. 유엔의 필요성 논쟁 ... 74
4. 제56차 총회를 위한 미국의 우선순위들 ... 81
5. 한국의 입장 ... 91
6. 결론 ... 101
제3장 한국의 PKO 정책과 실제 / 이서항
1. 서론 : 유엔 PKO의 기원과 활동범위 ... 109
2. PKO의 발전 : 기능 및 원칙과 새로운 변화 추세 ... 114
1) PKO 기능의 범위 ... 114
2) PKO 수행의 원칙 ... 120
3) PKO 활동의 새로운 변화 추세 ... 125
3. 한국의 PKO 참여 : 현황과 평가 ... 127
1) 한국의 PKO 참여 현황과 배경 ... 127
2) PKO 참여의 의의와 문제점 ... 130
4. 바람직한 PKO 정책의 방향 ... 134
5. 결론 ... 137
제4장 한국과 평화유지활동 : 경험과 정책 / 박재영
1. 서론 ... 143
2.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경험 ... 144
1) 제1기(1993-96년) ... 144
2) 제2기(1997-99년 8월) ... 148
3) 제3기(1999년 9월-현재) ... 148
3.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정책 ... 151
1) 제1기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특징 ... 151
2) 제2기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특징 ... 152
3) 제3기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특징 ... 153
4.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54
1) 여론 ... 154
2) 국회의 태도 ... 155
3) 대외정책 목표 ... 156
4)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 159
5) 군의 국제화 필요성 ... 160
5. 결어 ... 161
제5장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s) : 정책결정과 국내 정치적 고려 / 박흥순
1. 서론 ... 167
2. 한국의 PKO 참여 : 개관 ... 169
1) 1991-92년 : 탐색기(노태우 대통령 시기) ... 169
2) 1993-97년 : 본격 참여기(김영삼 대통령 시기) ... 170
3) 1998년-현재 : 성숙기 혹은 전환기(?)(김대중 대통령 시기) ... 171
3. 의사정책 결정과 국내 정치 ... 172
1) 헌법과 법률적 틀 ... 173
2) 정부 내의 행위자와 의사결정 절차 ... 174
3) 국회의 역할 ... 176
4) 국내 정치 행위자 ... 177
4. 의사정책 결정과 국내 정치 : 동티모르 파병 ... 179
1) 주요 의사결정자 및 과정 ... 179
2) 국내 정치행위 주체자 ... 182
3) 동티모르 파병 : 평가 ... 184
5. 한국의 PKO 정책과 국내 정치 ... 189
6.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 ... 192
1) 정책적 시사점 ... 192
2) 정책적 대안 ... 198
7. 결론 ... 203
제6장 북한 식량난민과 인간안보 : 유엔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신화
1. 서론 ... 209
2. 인간안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1
1) 전통적 국가안보의 한계 ... 211
2) 인간안보의 개념 및 요소 ... 217
3. 북한의 식량난 : 원인과 결과 ... 219
1) 식량난의 원인 ... 220
2)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225
4. 재중 탈북자와 국제사회 ... 229
1) 탈북자는 난민? ... 229
2) 재중 탈북자 보호와 국제사회의 역할 ... 237
5. 결론 및 유엔에 대한 제언 ... 245
참고문헌 ... 249
제1장 유엔과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 경찰관에서 유모로? / 강성학
1. 서론 ... 13
2. 유엔 헌장에 입각한 북한 침공에 대한 대응 : 절정의 시간 ... 16
3. 탈냉전기 캄보디아에서의 평화구축 : 정통성을 부여하는 중재자로서의 유엔 ... 23
4. 동티모르에서 유엔의 국가건설 노력 : 산파 역할과 유모 역할? ... 33
5. 동아시아에서 유엔이 저지른 태만의 죄 ... 41
6. 동아시아라는 실험장의 보고서 ... 53
7. 결론 ... 58
제2장 부시 행정부와 유엔 : 한국의 입장 / 홍규덕
1. 서론 ... 67
2. 부시 외교정책의 기조와 대 유엔 정책 ... 68
3. 유엔의 필요성 논쟁 ... 74
4. 제56차 총회를 위한 미국의 우선순위들 ... 81
5. 한국의 입장 ... 91
6. 결론 ... 101
제3장 한국의 PKO 정책과 실제 / 이서항
1. 서론 : 유엔 PKO의 기원과 활동범위 ... 109
2. PKO의 발전 : 기능 및 원칙과 새로운 변화 추세 ... 114
1) PKO 기능의 범위 ... 114
2) PKO 수행의 원칙 ... 120
3) PKO 활동의 새로운 변화 추세 ... 125
3. 한국의 PKO 참여 : 현황과 평가 ... 127
1) 한국의 PKO 참여 현황과 배경 ... 127
2) PKO 참여의 의의와 문제점 ... 130
4. 바람직한 PKO 정책의 방향 ... 134
5. 결론 ... 137
제4장 한국과 평화유지활동 : 경험과 정책 / 박재영
1. 서론 ... 143
2.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경험 ... 144
1) 제1기(1993-96년) ... 144
2) 제2기(1997-99년 8월) ... 148
3) 제3기(1999년 9월-현재) ... 148
3.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정책 ... 151
1) 제1기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특징 ... 151
2) 제2기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특징 ... 152
3) 제3기 평화유지활동 정책의 특징 ... 153
4.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54
1) 여론 ... 154
2) 국회의 태도 ... 155
3) 대외정책 목표 ... 156
4)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 159
5) 군의 국제화 필요성 ... 160
5. 결어 ... 161
제5장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s) : 정책결정과 국내 정치적 고려 / 박흥순
1. 서론 ... 167
2. 한국의 PKO 참여 : 개관 ... 169
1) 1991-92년 : 탐색기(노태우 대통령 시기) ... 169
2) 1993-97년 : 본격 참여기(김영삼 대통령 시기) ... 170
3) 1998년-현재 : 성숙기 혹은 전환기(?)(김대중 대통령 시기) ... 171
3. 의사정책 결정과 국내 정치 ... 172
1) 헌법과 법률적 틀 ... 173
2) 정부 내의 행위자와 의사결정 절차 ... 174
3) 국회의 역할 ... 176
4) 국내 정치 행위자 ... 177
4. 의사정책 결정과 국내 정치 : 동티모르 파병 ... 179
1) 주요 의사결정자 및 과정 ... 179
2) 국내 정치행위 주체자 ... 182
3) 동티모르 파병 : 평가 ... 184
5. 한국의 PKO 정책과 국내 정치 ... 189
6. 정책적 시사점과 제안 ... 192
1) 정책적 시사점 ... 192
2) 정책적 대안 ... 198
7. 결론 ... 203
제6장 북한 식량난민과 인간안보 : 유엔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이신화
1. 서론 ... 209
2. 인간안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11
1) 전통적 국가안보의 한계 ... 211
2) 인간안보의 개념 및 요소 ... 217
3. 북한의 식량난 : 원인과 결과 ... 219
1) 식량난의 원인 ... 220
2) 북한 식량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 225
4. 재중 탈북자와 국제사회 ... 229
1) 탈북자는 난민? ... 229
2) 재중 탈북자 보호와 국제사회의 역할 ... 237
5. 결론 및 유엔에 대한 제언 ... 245
참고문헌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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