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Ⅰ편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 21
1. 사회보장의 정의 ... 21
2.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사회안전망 ... 24
3. 사회보장의 목적 ... 29
4.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 31
5. 사회보장의 형태 ... 35
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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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Ⅰ편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 ... 21
1. 사회보장의 정의 ... 21
2. 사회보장·사회복지정책·사회안전망 ... 24
3. 사회보장의 목적 ... 29
4.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 31
5. 사회보장의 형태 ... 35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 39
제2장 사회보험 ... 42
1. 사회보험의 개념 ... 42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 45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 51
4. 사회보험과 자영업자 ... 55
제3장 사회보험과 재정 ... 62
1. 사회보험의 재원 ... 62
2.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성격 ... 66
3. 보험료와 수급권 ... 68
4. 보험료와 조세 ... 69
5. 사회보험에 대한 과세 ... 72
제4장 사회보험과 경제 ... 74
1. 사회보장연금과 저축 ... 74
2. 사회보장·투자·경제성장 ... 78
3. 경제변동과 사회보장 ... 81
제5장 공적부조 ... 83
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 83
2. 빈곤의 유형 ... 85
3. 빈곤의 측정 ... 87
4. 빈곤의 원인 ... 89
5. 역소득세 ... 91
6. 공적부조와 근로조건부 복지 ... 93
제6장 가족수당 ... 99
1. 가족수당의 개념 ... 99
2. 가족수당의 필요성 ... 100
3. 가족수당의 재원과 급여범위 ... 101
4. 영국의 아동수당 ... 102
제7장 사회보장의 역사 ... 104
1. 공제조합 ... 104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 108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 ... 111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 113
5.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 118
제8장 사회보장의 최근 동향 ... 125
1.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의 민영화 ... 125
2. 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를 둘러싼 World Bank와 ILO/ISSA의 논쟁 ... 128
3. World Bank의 연금개혁 보고서 ... 130
4. ILO/ISSA의 반론 ... 134
5. 논의 ... 142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47
제Ⅱ편 개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
제9장 국민연금 ... 153
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 153
2.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 158
3. 국민연금의 도입과정 ... 169
4. 적용대상 ... 172
5. 급여 ... 175
6. 보험료 ... 184
7. 기금운용 ... 188
8. 과제 ... 192
9. 특수직연금 ... 194
10. 주요국의 사회보장연금 ... 199
제10장 건강보험 ... 223
1. 건강보험의 개념 ... 223
2. 적용대상 ... 225
3. 관리운영과 관리운영통합논쟁 ... 227
4. 급여 ... 234
5. 보험료 ... 235
6. 진료비 본인부담제 ... 240
7. 진료비 지불방법 ... 243
8. 민간 건강보험 ... 249
9. 과제 ... 256
10. 주요국의 건강보험 ... 259
제11장 산재보험 ... 280
1. 산재보험의 특성 ... 280
2. 산재보상체계 ... 282
3. 적용대상 ... 286
4. 산재의 요건 : 업무상 재해 ... 289
5. 급여 ... 292
6.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 306
7. 보험료 ... 308
8.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 312
9. 과제 ... 314
10. 주요국의 산재보험 ... 316
제12장 고용보험 ... 320
1. 실업보험과 고용보험 ... 320
2. 실업의 개념 ... 321
3. 고용보험의 목적 ... 324
4. 적용대상 ... 327
5. 사업체계 ... 329
6. 보험료 ... 335
7. 과제 ... 336
8. 주요국의 실업자 소득보장 ... 339
제13장 요양보험 ... 342
1. 요양보험의 개념 ... 342
2. 요요양 상태의 개념 ... 344
3. 요양보호노인의 사회적 보호 ... 347
4. 노인의 요양욕구 및 가족의 부양실태 ... 349
5. 요양보호시설 ... 350
6. 요양보험의 도입방안 ... 353
7. 주요국의 요양보험 ... 355
제1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367
1.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 367
2. 적용대상 ... 372
3. 급여 ... 379
4. 자활사업 ... 384
5. 의료급여 ... 394
6. 과제 ... 397
7. 주요국의 공적부조제도 ... 403
참고문헌 ... 415
부록
사회보장기본법 ... 425
국민연금법 ... 430
국민건강보험법 ... 45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71
고용보험법 ... 49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512
찾아보기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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