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해상보험의 기초
제1장 보험과 위험
제1절 위험의 본질 ... 5
1. 위험의 정의 ... 5
1-1 손실발생의 기능성 ... 5
1-2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 6
1-3 기능성과 불확실성의 차이 ... 7
2. 위험의 형태 ...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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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해상보험의 기초
제1장 보험과 위험
제1절 위험의 본질 ... 5
1. 위험의 정의 ... 5
1-1 손실발생의 기능성 ... 5
1-2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 6
1-3 기능성과 불확실성의 차이 ... 7
2. 위험의 형태 ... 8
2-1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 8
2-2 정태위험과 동태위험 ... 8
2-3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 9
3. 손실·Peril·Hazard의 개념 ... 10
3-1 손실의 개념 ... 10
3-2 Peril의 개념 ... 13
3-3 Hazard의 개념 ... 13
4. 위험관리방안의 개요 75
4-1 위험의 회피 ... 15
4-2 위험의 분산 ... 15
4-3 손실의 통제 ... 16
4-4 위험의 보유 ... 16
제2절 보험의 개요 ... 17
1. 보험의 원리와 정의 ... 17
1-1 보험의 원리 ... 17
1-2 보험의 정의 ... 18
1-3 보험과 도박의 비교 ... 20
2. 보험의 기능과 사회적 비용 ... 21
2-1 보험의 기능 ... 21
2-2 보험의 사회적 비용 ... 22
3. 보험의 요건과 과학성 ... 22
3-1 보험의 요건 ... 24
3-2 보험의 과학성 ... 26
제3절 보험의 분류 27
1. 공보험과 사보험 ... 27
2.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 27
3. 인보험과 물건보험 (재산보험) ... 28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 28
5.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 28
6. 육상보험 ·해상보험 ·항공보험 ... 29
7. 원보험과 재보험 ... 29
8. 상법상의 분류 ... 29
제2장 해상보험의 개요
제1절 해상보험의 의의 ... 35
1. 해상보험의 정의 ... 35
1-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 36
1-2 우리 나라 상법상의 정의 ... 37
2. 해상보험의 범위 ... 39
3. 해상보험의 특성 ... 41
3-1 해상보험의 국제성 ... 41
3-2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 ... 41
4. 해상보험의 목적물 ... 43
4-1 화물 ... 43
4-2 선박 ... 44
4-3 운임 ... 44
제2절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 45
1. 영국해상보험법 ... 45
1-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 45
1-2 영국해상보험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 46
2. 우리 나라의 상법 ... 47
제3절 해상보험의 종류 ... 49
1. 적하보험 ... 49
2. 선박보험 ... 49
2-1 선체 및 기관보험 ... 49
2-2 선박건조보험 ... 50
2-3 선박불기동손실보험 ... 50
3. 운임보험 ... 50
4. 보험기간에 따른 분 ... 51
4-1 기간보험 ... 51
4-2 항해보험 ... 51
4-3 혼합보험 ... 51
제3장 해상보험의 역사
제1절 해상보험의 역사 ... 55
1. 모험대차 ... 55
2. 모험대타의 변형 ... 57
2-1 모험대차와 소비대차의 병행방식 ... 57
2-2 매매계약으로 가장하는 방식 ... 59
3. 해상보험의 등장과 발전 ... 60
3-1 해상보험의 등장 ... 60
3-2 해상보험의 발전 ... 61
제2절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 63
1. 영국해상보험의 기원 ... 63
1-1 롬비드 상인 ... 63
1-2 한자상인 ... 64
2. 로이즈 커피점의 등장 ... 66
3. 해상보험회사의 설립 ... 66
제3절 로이즈(Loyd's) ... 68
1. 로이즈의 기원과 발전 ... 68
1-1 로이즈의 기원 ... 68
1-2 로이즈의 발전 ... 69
2. 로이즈의 조직 ... 71
2-1 로이즈 조합 ... 71
2-2 로이즈 위원회 ... 71
2-3 로이즈 평의회 ... 72
3. 로이즈의 구성 ... 72
3-1 영업회원 ... 73
3-2 비영업회원 ... 73
3-3 로이즈 대리점 ... 73
3-4 보험증권발행실 ... 74
3-5 손해사정실 ... 74
4. 로이즈의 특징 ... 74
4-1 개인보험업자의 집합체 ... 74
4-2 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 ... 75
4-3 재보험 위주의 보험계약 ... 75
5. 로이즈의 간행물 ... 76
제4절 미국의 해상보험 ... 77
1. 미국해상보험의 태동과 발전 ... 77
2. 미국해상보험의 기구 ... 79
제5절 우리 나라의 해상보험 ... 81
1. 해방 전의 상황 ... 81
2. 해방 후의 상황 ... 82
제2부 해상보험계약의 원리
제4장 해상보험계약
제1절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 89
1. 해상보험계약의 개념 ... 89
2. 해상보험계약의 성립 ... 90
2-1 청약과 승낙 ... 90
2-2 대기지불 ... 91
2-3 합법성 ... 92
제2절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 93
1. 보험자 ... 93
2. 로이즈의 개인보험업자 ... 94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94
4. 기타의 관련 당사자 ... 95
4-1 보험대리점 ... 96
4-2 보험모집인 ... 96
4-3 보험중개인 ... 97
제3절 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98
1. 낙성계약 ... 98
2. 불요식계약 ... 99
3. 유상 · 쌍무계약 ... 99
4. 사행계약 ... 100
5. 최대선의의 계약 ... 100
6. 부합계약 ... 101
7. 상행위 ... 101
8. 계속계약 ... 102
제5장 고지와 담보
제1절 고지의무 ... 105
1.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 105
1-1 고지의무의 개념 ... 105
1-2 고지의 내용 ... 106
1-3 고지의 시기와 방법 ... 107
1-4 고지기 필요 없는 사항 ... 108
2. 고지의무의 위반 ... 109
2-1 불고지와 부실고지 ... 109
2-2 불고지와 부실고지의 효력 ... 110
제2절 담보 ... 113
1. 담보의 개념 ... 113
2. 담보의 위반과 허용 ... 114
2-1 담보의 위반 ... 114
2-2 담보위반의 허용 ... 115
2-3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 116
3. 담보의 종류 ... 117
3-1 명시담보 ... 117
3-2 묵시담보 ... 118
제6장 해상보험료
제1절 보험료의 의의 ... 123
1. 보험료의 개념 ... 123
1-1 보험료의 법률적 정의 ... 123
1-2 보험료의 경제적 정의 ... 124
1-3 보험료와 보험요율 ... 124
2. 보험료의 구성 ... 125
2-1 순보험료 ... 125
2-2 부가보험료 ... 126
3. 보험료의 지급 ... 126
3-1 보험료의 지급 당사자 ... 126
3-2 보험료의 지급시기 ... 127
제2절 보험요율의 산정 ... 129
1. 보험요율의 산정원칙 ... 129
1-1 적정성 ... 129
1-2 공평성 ... 129
1-3 안정성 ... 130
1-4 신축성 ... 130
1-5 사고방지의 장려성 ... 130
2. 보험요율의 산정방식 ... 131
2-1 등급별요율의 산정 ... 131
2-2 개별요율의 산정 ... 131
2-3 자유요율제도와 협정요율제도 ... 133
3. 해상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133
3-1 적하보험요율 ... 133
3-2 선박보험요율 ... 136
제3절. 보험료의 종류 ... 138
1.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 ... 138
2. 연지급보험료 ... 138
3. 부가조건보험료 ... 139
4. 추가보험료 ... 139
5. 환급보험료 ... 140
5-1 합의에 의한 환급 ... 140
5-2 계약불이행에 의한 환급 ... 141
제7장 피보험이익
제1절 피보험이익의 의의 ... 145
1. 피보험이익의 개념 ... 145
2. 피보험이익의 부정 ... 147
2-1 사행계약의 무효 ... 147
2-2 PPI 보험증권 ... 148
3. 피보험이익의 요건 ... 149
3-1 경제성 ... 149
3-2 확실성 ... 149
3-3 합법성 ... 150
4.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 150
4-1 일반적 시기 ... 150
4-2 소급보상 경우의 시기 ... 151
제2절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 153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 153
1-1 선주 ... 153
1-2 하주 ... 155
1-3 용선자 ... 159
2. 보험목적물의 담보권자 ... 160
2-1 저당권자 ... 160
2-2 선취특권자 ... 162
3. 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 163
3-1 선장 · 선원 ... 163
3-2 대리인 ... 163
3-3 운송인 ... 164
3-4 포획자 · 압류자 ... 164
3-5 보험자 ... 164
제3절 피보험이익의 평가 ... 165
1. 보험가액 ... 165
1-1 보험가액의 개념 ... 165
1-2 보험가액의 평가 ... 165
2. 협정보험가액 ... 167
2-1 협정보험가액의 개념 ... 167
2-2 협정보험가액의 효력 ... 168
2-3 보험가액불변의 원칙 ... 169
3. 법정보험가액 ... 170
3-1 법정보험가액의 의의 ... 170
3-2 선박의 법정보험가액 ... 171
3-3 적하의 법정보험가액 ... 171
3-4 운임의 법정보험가액 ... 172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 173
4-1 보험금액의 의의 ... 173
4-2 전부보험 ... 174
4-3 일부보험 ... 174
4-4 초과보험 ... 176
5. 중복보험 ... 177
5-1 중복보험의 개념 ... 177
5-2 중복보험의 성립요건 ... 178
5-3 중복보험의 효과 ... 179
제8장 해상위험
제1절 해상위험의 의의 ... 185
1. 해상위험의 개념 ... 185
1-1 항해에 기인하는 위험 ... 186
1-2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 ... 186
2.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 186
2-1 담보위험 ... 187
2-2 면책위험 ... 187
3. 근인주의 ... 188
3-1 보험자의 보상원칙 ... 188
3-2 근인 ... 189
제2절 해상위험의 변경 ... 191
1, 위험변경의 의의 ... 191
2. 이로 ... 192
2-1 이로의 정의 ... 192
2-2 이로의 효과와 허용 ... 193
3. 항해의 지연 ... 194
3-1 항해 지연의 효과 ... 194
3-2 항해 지연의 허용 ... 195
4. 항해의 변경 ... 196
4-1 항해 변경의 효과 ... 196
4-2 항해 변경의 허용 ... 197
5. 선박의 변경 ... 197
제3절 담보위험의 해설 ... 198
1. Loyd's SG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 198
2.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 208
2-1 A약관상의 담보위험 ... 208
2-2 B약관상의 담보위험 ... 209
2-3 C약관상의 담보위험 ... 211
3. 협회기간약관(선박)상의 담보위험 ... 212
제4절 면책위험의 해설 ... 214
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면책위험 ... 215
1-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 215
1-2 지연 ... 216
1-3 자연소모 ... 216
1-4 누손·파손 ... 216
1-5 고유의 하자 ... 217
1-6 쥐 혹은 벌레 ... 217
1-7 기관 손해 ... 218
2.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 218
2-1 일반면책 ... 218
2-2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 ... 222
2-3 전쟁면책 ... 223
2-4 동맹파업면책 ... 224
3. 협회기간약관상의 면책위험 ... 224
3-1 전쟁면책 ... 224
3-2 동맹파업면책 ... 225
3-3 악의행위면책 ... 225
3-4 원자핵면책 ... 225
제9장 해상보험증권
제1절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 229
1. 해상보험증권의 개념 ... 229
2. 해상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230
3. 해상보험증권의 양식2 ... 232
3-1 Lloyd's SG 보험증권 ... 232
3-2 ILU 회사용 보험증권 ... 234
3-3 신해상보험증권 ... 234
4.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 236
4-1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 236
4-2 판례 및 당사자 의사의 존중원칙 ... 237
4-3 POP의 원칙 ... 237
4-4 동종제한의 원칙 ... 237
4-5 문언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238
제2절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239
1. 기재사항의 의의 ... 239
2. 적하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240
3. 선박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243
3-1 피보험자의 성명 ... 243
3-2 보험목적물 ... 244
3-3 보험기간 ... 246
3-4 항해구간 ... 246
3-5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247
3-6 운항구역 ... 248
제3절 해상보험증권의 내용 ... 248
1. Lloyd's SG보험증권의 내용 ... 248
1-1 본문약관 ... 248
1-2 이탤릭서체약관 ... 269
1-3 난외약관 ... 271
2. 신해상보험증권의 내용 ... 272
2-1 스케줄 ... 272
2-2 본문약관 ... 272
제3부 해상손해
제10장 해상손해의 유형
제1절 해상손해의 구분 ... 283
1. 물적 손해 ... 283
1-1 전손 ... 283
1-2 분손 ... 283
2. 비용손해 ... 283
2-1 손해방지비용 ... 283
2-2 구조비 ... 284
2-3 특별비용 ... 284
3. 충돌손해배상책임 ... 284
제2절 해상손해의 개관 ... 285
1. 해상손해의 예 ... 285
2. 해상손해의 개관 ... 286
2-1 물적 손해 ... 286
2-2 비용손해 ... 287
2-3 손해배상책임 ... 287
제11장 전손과 분손
제1절 현실전손 ... 291
1. 현실전손의 의의 ... 291
1-1 현실전손의 개념 ... 291
1-2 현실전손의 성립 ... 292
2. 현실전손의 예 ... 293
2-1 선박의 현실전손 ... 293
2-2 화물의 현실전손 ... 293
2-3 운임의 현실전손 ... 296
제2절 추정전손 ... 297
1. 추정전손의 의의 ... 297
1-1 추정전손의 개념 ... 297
1-2 추정전손의 성립 ... 299
2. 추정전손의 예 ... 300
2-1 선박의 추정전손 ... 300
2-2 화물의 추정전손 ... 302
제3절 위부와 대위 ... 304
1. 위부의 의의 ... 304
1-1 위부의 개념 ... 304
1-2 위부의 사유 ... 305
1-3 위부의 특징 ... 305
2. 위부의 통지 ... 306
2-1 위부통지의 목적 ... 307
2-2 위부통지의 방법 ... 307
2-3 위부통지의 시기 ... 307
2-4 위부통지의 면제 ... 309
3. 대위 ... 310
3-1 대위의 원칙 ... 310
3-2 대위의 근거 ... 312
3-3 대위와 위부의 관계 ... 313
제4절 분손 ... 314
1. 분손의 개념 ... 314
2. 분손의 예 ... 315
2-1 선박의 분손 ... 315
2-2 화물의 분손 ... 317
제12장 비용손해
제1절 손해방지비용 ... 323
1.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323
1-1 손해방지의무의 개념 ... 323
1-2 손해방지의무의 위반 ... 324
2. 손해방지비용 ... 326
2-1 손해방지비용의 개념 ... 326
2-2 손해방지약관 ... 327
3. 손해방지비용의 성립요건 ... 330
3-1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행위 ... 330
3-2 합리적인 비용 ... 331
3-3 위험의 실제 ... 332
3-4 담보위험의 발생 ... 332
제2절 구조비 ... 334
1. 해난구조의 의의 ... 334
1-1 구조의 종류 ... 334
1-2 구조협회 ... 334
2. 구조비의 개념 ... 335
2-1 구조비의 정의 ... 335
2-2 구조비의 성립요건 ... 336
2-3 구조행위의 대상 ... 337
3. 구조비의 보상 ... 338
3-1 구조비의 청구 ... 338
3-2 구조비의 산정 ... 339
3-3 구조비의 보상요건과 한도 ... 339
4. 인명의 구조 ... 341
5. 구조비의 역사 ... 341
6. 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의 비교 ... 342
제3절 특별비용 ... 343
1. 특별비용의 개념 ... 343
2. 특별비용의 종류 ... 344
제13장 공동해손
제1절 공동해손의 의의 ... 349
1. 공동해손의 개념 ... 349
1-1 공동해손제도의 등장 ... 349
1-2 공동해손의 정의 ... 350
1-3 공동해손의 성립요건 ... 350
2.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 ... 353
2-1 역사적 배경 ... 353
2-2 요크-앤트워프 규칙 ... 354
3. 공동해손의 적격 범위 ... 355
3-1 공동해손의생손해 ... 355
3-2 공동해손비용손해 ... 357
제2절 공동해손의 정산 ... 358
1. 공동해손의 정산원칙 ... 358
1-1 공동해손의 정산 ... 358
1-2 공동해손배상액 ... 359
1-3 공동해손분담가액 ... 360
1-4 공동해손분담금 ... 361
2. 공동해손의 정산수속 ... 365
2-1 선주의 조치 ... 365
2-2 하주의 조치 ... 366
2-3 해상보험과 공동해손의 관계 ... 366
제14장 충돌손해배상책임
제1절 충돌손해배상책임의 의의 ... 371
1. 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 371
1-1 손해배상책임 ... 371
1-2 선박충돌에 관한 국제조약 ... 372
1-3 선박충돌의 유형 ... 373
2. 충돌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제한 ... 374
제2절 충돌손해배상착임약관 ... 374
1. 충돌약관의 제정 배경 ... 374
2. 충돌약관의 주요내용 ... 375
2-1 보험자의 보상한도액 ... 375
2-2 충돌선박의 범위 ... 376
2-3 충돌약관의 보상범위 ... 377
3. 충돌손해배상금의 산정 ... 378
3-1 단일책임주의 ... 378
3-2 교차책임주의 ... 379
3-3 단일책임주의와 교차책임주의의 비교 ... 379
제4부 협회약관
제15장 협회적하약관
제1절 협회적하약관 A·B·C ... 387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와 구성 ... 387
1-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 387
1-2 협최적하약관의 구성 ... 388
2. 협회적하약관 A ... 389
2-1 위험약관 ... 389
2-2 공동해손약관 ... 390
2-3 쌍방과실충돌약관 ... 392
2-4 일반면책약관 ... 394
2-5 불내항 및 부적합면책약관 ... 395
2-6 전쟁면책약관 ... 396
2-7 동맹파업면책약관 ... 398
2-8 운송약관 ... 399
2-9 운송계약종료약관 ... 402
2-10 항해변경약관 ... 403
2-11 피보험이익약관 ... 404
2-12 제반비용약관 ... 405
2-13 추정전손약관 ... 406
2-14 증액약관 ... 407
2-15 보험이익불공미약관 ... 409
2-16 피보험자의무약관 ... 410
2-17 포기약관 ... 411
2-18 신슥조치약관 ... 412
2-19 영국법률 및 관례약관 ... 412
3. 협회적하약관 B ... 413
3-1 위험약관 ... 413
3-2 일반면책약관 ... 415
3-3 전쟁면책약관 ... 415
4. 협회적하약관 C ... 416
위험약관 ... 416
제2절 협회전쟁 · 동맹파업약관 ... 417
1. 협회전쟁약관(적하) ... 417
1-1 협회전쟁약관(적하)의 개념 ... 417
1-2 협회전쟁약관상의 담보위험 ... 418
1-3 협회전쟁약관상의 면책위험 ... 419
1-4 협최전쟁약관상의 보험기간 ... 420
1-5 우선조건약관 ... 420
2. 협회동맹파업약관 ... 421
2-1 협회동맹파업약관상의 담보위험 ... 421
2-2 협회동맹파업약관상의 면책위험 ... 421
2-3 협회동맹파업약관의 보험기간 ... 423
제16장 협회기관약관
제1절 협회기간약관의 의의 ... 427
1. 협회기간약관의 개념 ... 427
2. 협회기간약관의 특징 ... 428
제2절 협회기간약관의 내용 ... 429
1. 협회기간약관의 구성 ... 429
2. 협회기간약관의 해설 ... 430
2-1 항해약관 ... 430
2-2 계속약관 ... 433
2-3 담보위반약관 ... 434
2-4 종료약관 ... 435
2-5 양도약관 ... 438
2-6 위험약관 ... 438
2-7 오염위험약관 ... 441
2-8 3 / 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 ... 442
2-9 자매선약관 ... 444
2-10 사고의 통지 및 입찰약관 ... 446
2-11 공동해손 및 구조약관 ... 449
2-12 공제약관 ... 451
2-13 피보험자의무약관 ... 454
2-14 신 ·구교환차익불공제약관 ... 457
2-15 선저처리약관 ... 458
2-16 급료 및 유지비약관 ... 459
2-17 대리점수수료약관 ... 460
2-18 미수리손상약관 ... 461
2-l9 추정전손약관 ... 462
2-20 운임포기약관 ... 463
2-21 선비담보약관 ... 464
2-22 개선 및 해지환급약관 ... 469
2-23 전쟁면책약관 ... 472
2-24 동맹파업면책약관 ... 473
2-25 악의행위면책약관 ... 474
2-26 원자핵면책약관 ... 474
제5부 해상보험실무
제17장 해상보험실무
제1절 적하보험실무 ... 481
1. 적하보험계약의 체결 ... 481
1-1 적하보험청약서 ... 481
1-2 슬립 및 보험승낙서 ... 482
1-3 예정보험계약 ... 484
1-4 E.D.I 방식에 의한 적하보험계약체결 ... 486
2. 적하보험조건의 종류와 선정 ... 488
2-1 적하보험 기본조건 ... 488
2-2 적하보험 부가조건 및 부가위험 ... 488
2-3 특수화물 기본약관 ... 491
2-4 적하보험조건의 선정 ... 492
3. 적하보험요율의 체계 ... 494
3-1 지역구분 ... 495
3-2 복합요율의 적용 ... 495
3-3 운송선박 및 방법 ... 496
3-4 할증요율 ... 497
3-5 할인요율 ... 498
3-6 최저보험료 ... 498
3-7 부가조건 및 부가위험요율 ... 498
4. 적하보험의 클레임 ... 499
4-1 보험사고의 통지 ... 499
4-2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500
4-3 손해의 사정 ... 501
4-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502
4-5 보험금의 지급 ... 505
제2절 선박보험실무 ... 507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 507
1-1 선박보험청약시 ... 507
1-2 선박보험의 담보 ... 508
1-3 선박보험조건 ... 510
1-4 선박보험요율 ... 513
2. 선박보험의 출재 ... 514
2-1 재보험의 의의 ... 514
2-2 재보험의 방법 ... 515
3. P&I클럽 ... 516
3-1 P&I 클럽의 의의 ... 516
3-2 P&I 클럽의 담보위험 ... 517
부록 ... 519
참고문헌 ... 585
색인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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