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보건의료와 국가
제1절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 17
1. 시장기능의 실패 ... 17
2. 건강의 총체적 특성 ... 25
3. 다차원적 필요 ... 25
4. 건강권의 대두 ... 26
제2절 국가개입에 대한 사회사상사적 접근 ... 27
1. 개요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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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보건의료와 국가
제1절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 17
1. 시장기능의 실패 ... 17
2. 건강의 총체적 특성 ... 25
3. 다차원적 필요 ... 25
4. 건강권의 대두 ... 26
제2절 국가개입에 대한 사회사상사적 접근 ... 27
1. 개요 ... 27
2. 고대와 중세 ... 28
3. 근대 이후 ... 31
제3절 국가개입정책 ... 38
제4절 국가의 역할 ... 41
1. 규제자 ... 41
2. 정보 제공자 ... 41
3.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 42
4. 재정원 ... 42
5. 보건의료자원 제공자 ... 43
6. 보험자 ... 43
제5절 국가개입에 대한 비판 ... 44
1. 국가개입에 대한 시각 ... 44
2. 파생적 외부성 ... 47
3.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 ... 47
4. 소결 ... 48
제6절 보건정책의 흐름 ... 50
1. 보건사업의 역사 ... 50
2. 우리 나라 보건정책의 역사 ... 53
제7절 보건정책환경의 변화 및 보건정책방향 ... 58
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전망 ... 58
2. 보건정책의 기본방향 ... 60
제8절 우리 나라의 논쟁적 주요 보건정책 ... 60
1. 의료보장정책 ... 61
2. 의료의 일원화 정책 ... 70
3. 한약분쟁 ... 80
4. 의약분업정책 ... 82
제9절 보건정책의 기본방향 ... 99
1. 적정진료 ... 99
2. 의료에의 접근성 보장 ... 107
3. 보건의료비 ... 113
제2장 보건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보건정책학의 의의 ... 135
1. 정책학의 탄생 ... 135
2. 우리 나라 정책학의 발전 ... 137
3. 정책학의 개념 ... 137
4. 정책학의 목적 ... 138
5.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 138
6. 정책학의 한계 ... 139
제2절 보건정책의 개념 ... 141
1. 정책의 개념 ... 141
2. 보건정책의 개념 ... 143
3. 정책의 성격 ... 147
4. 보건정책의 특징 ... 149
제3절 정책유형 ... 151
1. 기능별 분류 ... 151
2. 학자들의 분류 ... 151
3. 정책분류 ... 153
제4절 보건정책과정 ... 157
1. 정책과정의 의의 ... 157
2. 정책과정의 특징 ... 158
3. 정책과정의 단계 ... 160
4.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 163
5. 우리 나라 정책과정의 특성 ... 165
제5절 보건정책과 가치 ... 166
1. 정책과 가치의 의의 ... 166
2. 보건정책과 가치 ... 167
3. 형평성 ... 168
4. 자유 ... 191
5. 생산성 ... 192
제6절 보건정책환경 ... 201
1. 정책환경의 정의와 의의 ... 201
2. 주요 환경적 요소 ... 202
3. 정책과 정책환경의 상호작용 ... 209
제7절 보건정책과정의 참여자 ... 211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 211
2. 공식적 참여자 ... 212
3. 비공식적 참여자 ... 219
제3장 보건정책 의제설정
제1절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 235
1. 정책의제의 의의 ... 235
2. 정책의제의 유형 ... 23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이론 ... 239
1. 선별적 정책의제 설정이론 ... 240
2. Simon의 의사결정론 ... 242
3. 체제이론 ... 242
4. 엘리트 이론 ... 243
5. 다원주의 ... 244
6. 무의사결정론 ... 245
제3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 이론 ... 246
1.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특성 ... 246
2.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제 이론 ... 247
제4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 ... 252
1.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 252
2. 공공의제의 형성 ... 253
3. 정책의제의 형성 ... 254
4.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여러 형태 ... 254
제5절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 257
1. 정치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 ... 258
2. 정부 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 258
3.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 259
4.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 259
5.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 259
6. 문제의 특성 ... 260
7. 체제의 능력 ... 261
8. 촉발기제 ... 261
9. 대중매체 ... 262
제6절 정책의제 설정의 관리 ... 262
1. 의의 ... 262
2. 수동적·방임적 대응관리 ... 263
3. 후원적·조장적 대응관리 ... 263
4. 주도적·적극적인 대응 관리 ... 265
제7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 267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 ... 267
2. 정책의제 설정 억제 요인 ... 268
3. 정책의제 설정 억제의 방법 ... 269
제4장 보건정책결정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 275
1. 정책결정의 개념 ... 275
2. 정책결정의 유형 ... 276
3. 정책결정의 변수와 기준 ... 277
제2절 정책결정과정 ... 281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 281
2. 정책목표의 설정 ... 282
3. 정보수집과 분석 ... 284
4.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284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284
6.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285
7. 정책대안의 선택 ... 286
제3절 정책결정 이론모형 ... 286
1. 정책결정 이론모형의 의의 ... 286
2. 이론모형 ... 287
3. 합리모형 ... 290
4. 점증모형 ... 293
5. 혼합모형 ... 295
6. 만족모형 ... 296
7. 쓰레기통 모형 ... 298
8. 최적모형 ... 300
9. Allison 모형 ... 302
10. 공공선택모형 ... 305
11. 연합모형 ... 306
제4절 정책분석 ... 308
1. 정책분석의 의의 ... 308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 309
3. 정책분석의 특징 ... 310
4. 정책분석 절차 ... 311
5. 정책분석과 합리성 ... 314
6. 정책합리성의 제약요인 ... 316
7. 정책분석의 한계의 극복 ... 317
제5절 보건기획 ... 318
1. 개념 ... 318
2. 기획의 일반적 성격 ... 322
3. 보건기획의 목적 ... 324
4. 기획제도의 발달요인 ... 324
5. 기획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 326
6. 기획의 유형 ... 327
7. 기획과정 ... 331
8. 기획의 원칙 ... 334
9. 기획의 한계와 제약 요인 ... 336
10. 기획이론의 위기 ... 337
11.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론 ... 337
제6절 비용편익분석 ... 343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발전 과정 ... 343
2. 비용편익분석의 용도 및 필요성 ... 344
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345
4. 할인율과 현재가치 ... 349
5. 비용과 편익의 비교 ... 350
6.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과 한계 ... 353
제7절 비용효과분석 ... 354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 354
2. 비용효과분석의 방법 ... 355
3. 잠재가격 ... 355
4. 비용효과분석의 평가 ... 357
5. 충족성 기준 ... 357
제8절 정책협상 ... 359
1. 협상의 개념 ... 359
2. 협상의 구성요소 ... 360
3. 협상의 평가기준과 진행단계 ... 361
4. 협상전략 ... 363
제5장 보건정책집행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371
1. 전통적 정책집행의 개념 ... 371
2. 현대적 정책집행의 개념 ... 372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 374
1. 고전적 기술자형 ... 374
2. 지시적 위임형 ... 375
3. 협상형 ... 375
4. 재량적 실험형 ... 376
5. 관료적 기업가형 ... 376
제3절 정책순응 ... 377
1. 순응과 불응 ... 377
2. 순응의 확보전략 ... 382
제4절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 385
1. 내부요인 ... 386
2. 외부요인 ... 387
제5절 보건정책혼선 ... 390
1. 정책혼선의 개념 ... 390
2. 정책혼선의 유형 ... 391
3. 정책혼선의 폐해 ... 393
4. 정책혼선의 원인 ... 394
5. 정책혼선의 극복방안 ... 396
제6장 보건정책평가
제1절 보건정책평가 개념 ... 403
1. 정책평가의 대두 ... 403
2.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 404
3. 정책평가의 절차 ... 406
4. 개념 정의 ... 407
5. 유사 개념 ... 410
제2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법 분류 ... 411
1. 계급적 모델 ... 411
2. 생태학적 모델 ... 412
3. 관료·경영적 모델 ... 412
제3절 행정 또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특징 ... 413
1. 소비자의 생산 과정 참여 ... 413
2.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 413
3.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의 시간적 제약성 ... 413
4.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접촉 ... 415
5. 서비스 선택과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리한 위치 ... 416
6. 서비스 산출물의 무형성 ... 416
7. 비표준성 ... 417
제4절 보건정책평가의 유형 ... 418
1. 정책평가 유형화의 목적 ... 418
2. 목적에 따른 분류 ... 419
3. 단계에 따른 분류 ... 421
4. 평가자의 소속에 따른 분류 ... 422
5. 소결 ... 422
제5절 보건정책평가의 기준 ... 423
1. 정책평가 기준의 필요성 ... 423
2. 정책평가 기준 비교 ... 424
3. 정책평가 기준 ... 426
4. 바람직한 '거브넌스'와 평가지표 ... 432
5. 정책평가 기준 선택시 고려 사항 ... 433
제6절 보건정책평가의 분석모형 ... 436
1. D. G. Gil의 분석모형 ... 437
2. C. S. Prigmore & C. R. Atherton의 분석모형 ... 439
3. N. Gilbert & H. Specht의 분석모형 ... 440
4. P. J. Feldstein의 분석모형 ... 441
5. 모형 비교 ... 442
제7절 심사평가제도 ... 443
1. 의의와 연혁 ... 443
2. 종류와 내용 ... 444
3. 심사평가의 대상과 절차 ... 446
제8절 보건정책평가의 한계 ... 446
1. 본질적 요인 ... 447
2. 내부 구조적 요인 ... 448
3. 외부 환경적 요인 ... 449
4. 소결 ... 449
제7장 보건정책변동
제1절 보건정책변동의 의의 ... 455
1. 정책변동의 개념 ... 455
2. 정책변동의 요인 ... 456
3.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 459
제2절 보건정책승계 ... 459
1. 선형적 승계 ... 460
2. 정책통합 ... 460
3. 정책분할 ... 461
4. 부분종결 ... 461
5. 비선형적 승계 ... 462
6. 우발적 승계 ... 462
제3절 보건정책종결 ... 462
1. 정책종결의 의의 ... 462
2. 정책종결전략 ... 464
3. 정책종결의 원인 ... 466
4.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 468
5.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전략 ... 472
참고문헌 ... 477
찾아보기 ... 495
제1장 보건의료와 국가
제1절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 17
1. 시장기능의 실패 ... 17
2. 건강의 총체적 특성 ... 25
3. 다차원적 필요 ... 25
4. 건강권의 대두 ... 26
제2절 국가개입에 대한 사회사상사적 접근 ... 27
1. 개요 ... 27
2. 고대와 중세 ... 28
3. 근대 이후 ... 31
제3절 국가개입정책 ... 38
제4절 국가의 역할 ... 41
1. 규제자 ... 41
2. 정보 제공자 ... 41
3.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 42
4. 재정원 ... 42
5. 보건의료자원 제공자 ... 43
6. 보험자 ... 43
제5절 국가개입에 대한 비판 ... 44
1. 국가개입에 대한 시각 ... 44
2. 파생적 외부성 ... 47
3.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 ... 47
4. 소결 ... 48
제6절 보건정책의 흐름 ... 50
1. 보건사업의 역사 ... 50
2. 우리 나라 보건정책의 역사 ... 53
제7절 보건정책환경의 변화 및 보건정책방향 ... 58
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전망 ... 58
2. 보건정책의 기본방향 ... 60
제8절 우리 나라의 논쟁적 주요 보건정책 ... 60
1. 의료보장정책 ... 61
2. 의료의 일원화 정책 ... 70
3. 한약분쟁 ... 80
4. 의약분업정책 ... 82
제9절 보건정책의 기본방향 ... 99
1. 적정진료 ... 99
2. 의료에의 접근성 보장 ... 107
3. 보건의료비 ... 113
제2장 보건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보건정책학의 의의 ... 135
1. 정책학의 탄생 ... 135
2. 우리 나라 정책학의 발전 ... 137
3. 정책학의 개념 ... 137
4. 정책학의 목적 ... 138
5.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 138
6. 정책학의 한계 ... 139
제2절 보건정책의 개념 ... 141
1. 정책의 개념 ... 141
2. 보건정책의 개념 ... 143
3. 정책의 성격 ... 147
4. 보건정책의 특징 ... 149
제3절 정책유형 ... 151
1. 기능별 분류 ... 151
2. 학자들의 분류 ... 151
3. 정책분류 ... 153
제4절 보건정책과정 ... 157
1. 정책과정의 의의 ... 157
2. 정책과정의 특징 ... 158
3. 정책과정의 단계 ... 160
4.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 163
5. 우리 나라 정책과정의 특성 ... 165
제5절 보건정책과 가치 ... 166
1. 정책과 가치의 의의 ... 166
2. 보건정책과 가치 ... 167
3. 형평성 ... 168
4. 자유 ... 191
5. 생산성 ... 192
제6절 보건정책환경 ... 201
1. 정책환경의 정의와 의의 ... 201
2. 주요 환경적 요소 ... 202
3. 정책과 정책환경의 상호작용 ... 209
제7절 보건정책과정의 참여자 ... 211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 211
2. 공식적 참여자 ... 212
3. 비공식적 참여자 ... 219
제3장 보건정책 의제설정
제1절 정책의제의 의의와 유형 ... 235
1. 정책의제의 의의 ... 235
2. 정책의제의 유형 ... 237
제2절 정책의제 설정 이론 ... 239
1. 선별적 정책의제 설정이론 ... 240
2. Simon의 의사결정론 ... 242
3. 체제이론 ... 242
4. 엘리트 이론 ... 243
5. 다원주의 ... 244
6. 무의사결정론 ... 245
제3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특성과 제 이론 ... 246
1.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특성 ... 246
2.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제 이론 ... 247
제4절 정책의제 설정 과정 ... 252
1. 문제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 252
2. 공공의제의 형성 ... 253
3. 정책의제의 형성 ... 254
4. 정책의제 설정 과정의 여러 형태 ... 254
제5절 정책의제 설정의 영향요인 ... 257
1. 정치적 분위기와 이데올로기 ... 258
2. 정부 지도자의 관심과 정책기조 ... 258
3. 정권의 성격과 정치체제 내부의 권력구조 ... 259
4. 갈등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태도 ... 259
5.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집단의 힘 ... 259
6. 문제의 특성 ... 260
7. 체제의 능력 ... 261
8. 촉발기제 ... 261
9. 대중매체 ... 262
제6절 정책의제 설정의 관리 ... 262
1. 의의 ... 262
2. 수동적·방임적 대응관리 ... 263
3. 후원적·조장적 대응관리 ... 263
4. 주도적·적극적인 대응 관리 ... 265
제7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 267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 ... 267
2. 정책의제 설정 억제 요인 ... 268
3. 정책의제 설정 억제의 방법 ... 269
제4장 보건정책결정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 275
1. 정책결정의 개념 ... 275
2. 정책결정의 유형 ... 276
3. 정책결정의 변수와 기준 ... 277
제2절 정책결정과정 ... 281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 281
2. 정책목표의 설정 ... 282
3. 정보수집과 분석 ... 284
4.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284
5.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284
6.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 285
7. 정책대안의 선택 ... 286
제3절 정책결정 이론모형 ... 286
1. 정책결정 이론모형의 의의 ... 286
2. 이론모형 ... 287
3. 합리모형 ... 290
4. 점증모형 ... 293
5. 혼합모형 ... 295
6. 만족모형 ... 296
7. 쓰레기통 모형 ... 298
8. 최적모형 ... 300
9. Allison 모형 ... 302
10. 공공선택모형 ... 305
11. 연합모형 ... 306
제4절 정책분석 ... 308
1. 정책분석의 의의 ... 308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 309
3. 정책분석의 특징 ... 310
4. 정책분석 절차 ... 311
5. 정책분석과 합리성 ... 314
6. 정책합리성의 제약요인 ... 316
7. 정책분석의 한계의 극복 ... 317
제5절 보건기획 ... 318
1. 개념 ... 318
2. 기획의 일반적 성격 ... 322
3. 보건기획의 목적 ... 324
4. 기획제도의 발달요인 ... 324
5. 기획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 326
6. 기획의 유형 ... 327
7. 기획과정 ... 331
8. 기획의 원칙 ... 334
9. 기획의 한계와 제약 요인 ... 336
10. 기획이론의 위기 ... 337
11. 보건기획의 주요 방법론 ... 337
제6절 비용편익분석 ... 343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발전 과정 ... 343
2. 비용편익분석의 용도 및 필요성 ... 344
3.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 345
4. 할인율과 현재가치 ... 349
5. 비용과 편익의 비교 ... 350
6.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과 한계 ... 353
제7절 비용효과분석 ... 354
1. 비용효과분석의 개념 ... 354
2. 비용효과분석의 방법 ... 355
3. 잠재가격 ... 355
4. 비용효과분석의 평가 ... 357
5. 충족성 기준 ... 357
제8절 정책협상 ... 359
1. 협상의 개념 ... 359
2. 협상의 구성요소 ... 360
3. 협상의 평가기준과 진행단계 ... 361
4. 협상전략 ... 363
제5장 보건정책집행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 371
1. 전통적 정책집행의 개념 ... 371
2. 현대적 정책집행의 개념 ... 372
제2절 정책집행의 유형 ... 374
1. 고전적 기술자형 ... 374
2. 지시적 위임형 ... 375
3. 협상형 ... 375
4. 재량적 실험형 ... 376
5. 관료적 기업가형 ... 376
제3절 정책순응 ... 377
1. 순응과 불응 ... 377
2. 순응의 확보전략 ... 382
제4절 정책집행의 성공요인 ... 385
1. 내부요인 ... 386
2. 외부요인 ... 387
제5절 보건정책혼선 ... 390
1. 정책혼선의 개념 ... 390
2. 정책혼선의 유형 ... 391
3. 정책혼선의 폐해 ... 393
4. 정책혼선의 원인 ... 394
5. 정책혼선의 극복방안 ... 396
제6장 보건정책평가
제1절 보건정책평가 개념 ... 403
1. 정책평가의 대두 ... 403
2. 정책평가의 의의와 목적 ... 404
3. 정책평가의 절차 ... 406
4. 개념 정의 ... 407
5. 유사 개념 ... 410
제2절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 방법 분류 ... 411
1. 계급적 모델 ... 411
2. 생태학적 모델 ... 412
3. 관료·경영적 모델 ... 412
제3절 행정 또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보건의료 서비스 특징 ... 413
1. 소비자의 생산 과정 참여 ... 413
2.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 413
3. 보건의료 서비스 활동의 시간적 제약성 ... 413
4.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직접적인 접촉 ... 415
5. 서비스 선택과 평가에 대한 소비자의 불리한 위치 ... 416
6. 서비스 산출물의 무형성 ... 416
7. 비표준성 ... 417
제4절 보건정책평가의 유형 ... 418
1. 정책평가 유형화의 목적 ... 418
2. 목적에 따른 분류 ... 419
3. 단계에 따른 분류 ... 421
4. 평가자의 소속에 따른 분류 ... 422
5. 소결 ... 422
제5절 보건정책평가의 기준 ... 423
1. 정책평가 기준의 필요성 ... 423
2. 정책평가 기준 비교 ... 424
3. 정책평가 기준 ... 426
4. 바람직한 '거브넌스'와 평가지표 ... 432
5. 정책평가 기준 선택시 고려 사항 ... 433
제6절 보건정책평가의 분석모형 ... 436
1. D. G. Gil의 분석모형 ... 437
2. C. S. Prigmore & C. R. Atherton의 분석모형 ... 439
3. N. Gilbert & H. Specht의 분석모형 ... 440
4. P. J. Feldstein의 분석모형 ... 441
5. 모형 비교 ... 442
제7절 심사평가제도 ... 443
1. 의의와 연혁 ... 443
2. 종류와 내용 ... 444
3. 심사평가의 대상과 절차 ... 446
제8절 보건정책평가의 한계 ... 446
1. 본질적 요인 ... 447
2. 내부 구조적 요인 ... 448
3. 외부 환경적 요인 ... 449
4. 소결 ... 449
제7장 보건정책변동
제1절 보건정책변동의 의의 ... 455
1. 정책변동의 개념 ... 455
2. 정책변동의 요인 ... 456
3.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 ... 459
제2절 보건정책승계 ... 459
1. 선형적 승계 ... 460
2. 정책통합 ... 460
3. 정책분할 ... 461
4. 부분종결 ... 461
5. 비선형적 승계 ... 462
6. 우발적 승계 ... 462
제3절 보건정책종결 ... 462
1. 정책종결의 의의 ... 462
2. 정책종결전략 ... 464
3. 정책종결의 원인 ... 466
4.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요인 ... 468
5.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전략 ... 472
참고문헌 ... 477
찾아보기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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