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 3
1. 통치행위 ... 3
제2장 행정법 ... 5
1. 법치행정 ... 5
2. 행정법의 法源 ... 7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8
Ⅰ. 비례원칙 ... 8
Ⅱ. 신뢰보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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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 3
1. 통치행위 ... 3
제2장 행정법 ... 5
1. 법치행정 ... 5
2. 행정법의 法源 ... 7
3. 행정법의 일반원칙 ... 8
Ⅰ. 비례원칙 ... 8
Ⅱ. 신뢰보호원칙 ... 10
Ⅲ.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14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19
4. 행정법의 효력 ... 21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 관계 ... 23
1. 공·사법 및 행정주체 ... 23
2. 권리·의무의 승계 ... 28
3. 공권과 반사적 이익 ... 29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 40
5. 특별권력관계 ... 41
제2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3
1.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3
2. 사인의 공법행위 ... 44
제3장 행정상 입법 ... 46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46
제4장 행정행위 ... 55
1. 행정행위 ... 55
2. 복효적 행정행위 ... 56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7
4. 행정행위의 내용 ... 75
5. 행정행위의 부관 ... 79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 84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 84
2. 행정행위의 효력 ... 84
3. 행정행위의 하자 ... 85
4. 하자의 승계 ... 89
5. 취소·철회 ... 93
6. 치유와 전환 ... 95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 96
1. 확약 ... 96
2. 행정계획 ... 96
3. 공법상 계약 ... 98
4. 행정지도 ... 99
제7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 102
1. 행정절차 ... 102
2. 정보공개 등 ... 106
제3편 행정의사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109
1. 대집행 ... 109
2. 집행벌(강제이행금) ... 120
3. 강제징수 ... 122
4. 즉시강제 ... 123
제2장 행정벌 ... 124
1. 행정벌 ... 124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29
1. 개설 ... 129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130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145
4. 이중배상금지 ... 150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 153
제3장 행정소송 ... 158
제2부 행정법 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 17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181
제3장 지방자치법 ... 183
제4장 공무원법 ... 20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211
제2장 급부행정법 ... 216
제3장 공용부담법 ... 228
제4장 토지행정법 ... 240
제5장 환경행정법 ... 245
제6장 경제행정법 ... 249
제7장 재무행정법 ... 250
제8장 군사행정법 ... 257
판례색인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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