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이론 ... 17
제1절 환경문제의 본질 ... 17
[1] 환경의 개념 ... 17
[2] 환경의 특성 ... 19
[3] 환경문제의 특징과 인과구조 ... 19
[4] 환경문제의 대두배경 ... 24
[5] 정책대상으로서의 환경문제의 특징 ... 26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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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이론 ... 17
제1절 환경문제의 본질 ... 17
[1] 환경의 개념 ... 17
[2] 환경의 특성 ... 19
[3] 환경문제의 특징과 인과구조 ... 19
[4] 환경문제의 대두배경 ... 24
[5] 정책대상으로서의 환경문제의 특징 ... 26
제2절 환경문제의 접근방법 ... 28
[1] 역사적·철학적 접근방법 ... 28
[2] 경제학적 접근방법 ... 29
[3] 법학적 접근방법 ... 30
[4] 국제적 접근방법 ... 30
[5] 문제해결과정적 접근방법 ... 30
[6] 행태론적 접근방법 ... 31
[7] 상징주의적 접근방법 ... 32
제3절 환경문제 해결논의의 쟁점 ... 42
[1] 기술과 정치의 문제 ... 42
[2] 정부와 국민의 책임 ... 43
제2장 우리 나라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태 ... 45
제1절 환경오염의 원인 ... 45
[1] 환경의 개념 ... 45
제2절 환경오염의 실태 ... 47
[1] 대기오염의 원인과 실태 ... 47
[2] 수질오염의 원인과 실태 ... 61
[3] 해양오염의 원인과 실태 ... 66
[4] 토양오염의 원인과 실태 ... 70
[5] 악취공해의 원인과 실태 ... 72
[6] 소음의 원인과 실태 ... 74
[7] 진동공해의 원인과 실태 ... 77
[8] 폐기물오염의 원인과 실태 ... 78
[9]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오염의 원인과 실태 ... 85
제3장 환경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 91
제1절 정책의 본질과 유형 ... 91
[1] 정책의 의의 및 중요성 ... 91
[2] 정책의 특성 및 유형 ... 93
제2절 정책학의 접근방법과 연구방법 ... 99
제3절 정책과정 ... 101
[1] 라스웰의 분류 ... 101
[2] 존스의 분류 ... 101
[3] 앤더슨의 분류 ... 102
[4] 드로어의 분류 ... 103
[5] 다이의 분류 ... 104
[6] 기타의 분류 ... 104
[7] 본서의 입장 ... 105
제4절 환경정책의 본질과 유형 ... 106
[1] 환경정책의 본질 ... 106
[2] 환경정책의 분류 ... 118
제4장 환경정책의 조직구조와 기능배분 ... 121
제1절 환경정책의 조직구조 ... 121
[1] 계층제에 따른 조직구조 ... 121
[2] 오염매체의 단·복에 따른 조직구조 ... 123
제2절 환경정책의 기능배분 ... 125
[1] 기능배분의 의의 ... 125
[2] 기능배분의 원칙 ... 126
[3] 기능배분의 기준 ... 127
제5장 한국환경정책의 전개와 조직구조 ... 129
제1절 한국환경정책의 전개과정 ... 129
[1] 제3공화국 ... 129
[2] 제4공화국 ... 131
[3] 제5공화국 ... 133
[4] 제6공화국 ... 135
제2절 한국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140
[1] 환경부 및 소속기관 ... 140
[2] 환경보전관련 중앙정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154
제6장 환경정책의 형성론(정책의 형성과 채택) ... 157
제1절 정책의제형성의 개념 ... 157
제2절 정책의제형성의 중요성 ... 160
제3절 쟁점화의 과정 ... 161
[1] 이슈 주도자의 종류 ... 162
[2] 사회적 이슈의 촉발장치의 종류 ... 163
제4절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접근이론 ... 164
[1] 제도이론 ... 164
[2] 의사결정이론 ... 165
[3] 체제이론 ... 166
[4] 집단이론 ... 166
[5] 엘리트이론 ... 167
제5절 정책의제형성모형 ... 168
[1] 아이스턴(R. Eyestone)의 이론 ... 168
[2] 켄드릭(F. Kendrick)과 존스(C. O. Jones)의 이론 ... 169
[3] 콥(Cobb)과 로스(Ross) 등의 이론 ... 170
제6절 정책의제의 종류와 형성과정 ... 174
[1] 정책의제의 종류 ... 174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 175
[3] 정책의제형성의 영향요인 ... 177
제7절 정책의제형성에의 참여자 ... 180
[1] 공식적 참여자 - 대통령, 정부, 국회, 정당 ... 181
[2] 비공식적 참여자 ... 183
제7장 환경정책 정책결정론 ... 189
제1절 정책결정의 개설 ... 189
[1] 정책결정의 개념 ... 189
[2] 의사결정과 정책결정과의 차이 ... 191
[3] 정책결정의 과정 ... 191
제2절 정책결정의 유형 ... 194
[1] 조직적 결정과 개인적 결정 ... 194
[2] 정형화 결정과 비정형화 결정 ... 195
[3]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 196
[4] 전략적 결정과 관리적 결정 및 운영적 결정 ... 196
제3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합리성기준) ... 197
[1] 서설 ... 197
[2] 합리모형 ... 198
[3] 점증모형과 만족모형 ... 199
[4] 최적모형 ... 200
[5] 혼합관조모형 ... 201
제4절 정책결정의 이론모형(권력기준) ... 202
[1] 서설 ... 202
[2] 권력 ... 202
[3] 엘리트모형 ... 202
[4] 집단모형(다원론) ... 204
[5] 체제모형 ... 205
[6] 제도모형 ... 205
제5절 쓰레기통모형과 느슨한 연결체계 ... 206
[1] 쓰레기통모형 ... 206
[2] 느슨한 연결체계 ... 208
제6절 무의사결정론 ... 209
[1] 서언 ... 209
[2] 무의사결정론의 개념과 발생원인 ... 210
[3] 무의사결정의 유형 ... 211
[4] 무의사결정의 수단 ... 213
[5] 결언 ... 214
제7절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15
[1] 공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y) ... 215
[2] 집단이론 ... 216
[3] 규제정치이론 ... 217
[4] 포획이론(capture theory) ... 219
[5] 다원적 이익집단이론 ... 221
제8절 환경정책결정의 구조 ... 222
[1]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실제적 구조 ... 222
[2] 환경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 226
제8장 환경정책집행론 ... 237
제1절 정책집행의 개념 ... 237
[1] 정책집행의 의의 ... 237
[2] 정책집행의 범위와 전개과정 ... 239
[3] 정책집행의 요소 ... 241
제2절 정책집행의 과정(단계) ... 242
[1] 서언 ... 242
[2] 레인과 라비노비치의 집행과정 ... 243
제3절 정책집행의 저해요인과 집행능력 향상방안 ... 244
[1] 정책집행의 저해요인 ... 244
[2] 책집행의 능력 향상방안 ... 245
제4절 정책집행에 대한 판단기준 ... 247
제5절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 249
제6절 환경정책의 집행과정연구 ... 254
[1] 환경규제정책의 정책과정상의 특성 ... 254
[2] 환경규제정책의 집행단계 ... 264
제7절 환경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68
[1] 정치체계 ... 268
[2] 환경규제 ... 269
[3] 환경관련예산 ... 270
[4] 환경기술 ... 271
[5] 정책결정참여자 ... 271
[6] 정책대상집단 ... 272
제9장 환경정책분석론과 정책평가론 ... 273
제1절 정책분석의 개념 및 성격 ... 273
[1] 정책분석의 개념과 역할 ... 273
[2] 정책분석의 성격 ... 274
제2절 정책분석의 절차 및 문제점 ... 275
[1] 정책분석의 절차 ... 275
[2] 정책분석의 문제점 ... 276
제3절 정책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 277
[1] 정책평가의 의의 ... 277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278
제4절 정책평가의 목적 및 기준 ... 279
[1] 정책평가의 목적 ... 279
[2] 정책평가의 기준 ... 279
제5절 정책평가의 종류 및 방법 ... 282
[1] 정책평가의 종류 ... 282
[2] 정책평가의 방법 및 기법 ... 283
제6절 정책평가의 과정 및 한계 ... 284
[1] 정책평가의 과정 ... 284
[2] 정책평가의 한계 ... 287
제10장 환경정책변동론과 종결론 ... 289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 및 유형 ... 289
[1] 정책변동의 개념 ... 289
[2] 정책변동의 유형 ... 292
제2절 정책변동의 요인 ... 296
[1] 정책평가 정보의 환류 ... 296
[2] 정책환경의 변동 ... 297
[3] 정치체제구성원의 변동 및 상호작용 ... 298
제3절 정책변동의 측정지표 ... 300
[1] 정책기조논리 변동의 측정지표 ... 300
[2] 정책내용변동의 측정지표 ... 300
[3] 정책집행 방법 변동의 측정지표 ... 301
제4절 정책종결과정의 정의와 본질 ... 302
[1] 정책종결연구의 대두배경 ... 302
[2] 정책종결의 정의 ... 303
[3] 정책종결의 유사개념 ... 306
[4] 정책종결의 성격 ... 307
제5절 정책 종결의 유형 ... 311
[1] 정책 수준에 따른 분류 ... 311
[2] 종결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분류 ... 312
[3] 기타 ... 312
제6절 정책종결과정의 동태성 ... 313
[1] 정책종결 주장자 ... 313
[2] 정책종결 반대자 ... 314
정책종결의 단계 ... 314
제7절 정책종결의 장해요소 ... 315
[1] 정책종결의 장해요소 ... 315
[2] 종결 촉진전략 ... 317
제8절 정책종결의 접근방법 ... 320
[1] 기능적 접근방법(functional termination approach) ... 320
[2] 구조적 접근방법(structural termination approach) ... 322
[3] 종합적접근방법 ... 323
제9절 정책종결의 내용 ... 324
[1] 정책종결의 원인 ... 325
[2] 구조적 종결의 원인 ... 327
[3] 기능적 종결원인과 구조적 종결원인의 관계 ... 329
제11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 331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331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 33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성과 한계성 ... 335
[1]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 335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 ... 338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 346
제12장 환경권과 환경법 ... 349
제1절 헌법개정과 환경권의 신설 ... 349
제2절 환경권의 의의 ... 350
[1] 환경권의 의의 ... 350
제3절 환경법의 실정법화 경향 ... 351
[1] UN 인간환경회의 ... 351
제4절 환경법의 성격 ... 352
[1] 문제의 상호관련성 ... 352
[2] 기술성, 수단성 ... 352
[3] 과학관련성 ... 353
[4] 광포성, 국제성 ... 353
제5절 환경법과 공해법 ... 353
[1] 공해문제의 대두 ... 353
[2] 공해법의 생성과 전개 ... 354
[3] 환경법의 생성 ... 354
[4] 공해법과 환경법의 구별 ... 356
제6절 한국 환경법의 변천과정과 구성 ... 358
[1] 한국 환경법의 변천과정 ... 358
[2] 한국 환경법의 구성 ... 361
제13장 환경투자재원 조달정책과 경제적 유인정책 ... 363
제1절 환경개선특별회계 ... 363
[1] 환경개선특별회계 제도정비 ... 363
[2]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내역 ... 363
제2절 환경개선부담금 ... 366
[1] 제도의 근거 및 내용 ... 366
[2] 부과·징수 실적 ... 366
[3]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개선 ... 367
제3절 배출부과금제도 ... 368
[1] 배출부과금제도의 의의 ... 368
[2]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369
[3]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 369
[4] 특징 ... 370
제4절 수질개선부담금 ... 370
[1] 수질개선부담금제도의 개요 ... 370
[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실적 ... 370
제5절 폐기물 회수·처리비용예치제도 ... 371
[1] 제도의 개요 ... 371
[2] 폐기물예치금 납부 및 납부실적 ... 373
[3] 예치금제도 추진성과 ... 375
[4] 폐기물예치금제도 개선방향 ... 376
제6절 폐기물처리부담금제도 ... 378
[1] 제도의 개요 ... 378
[2] 폐기물처리부담금 부과현황 ... 380
제7절 범칙금제도 ... 381
제8절 제품부과금제도 ... 381
제9절 예치금제도 ... 382
제10절 기타 ... 382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382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 ... 383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 385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 및 현황 ... 386
[5] 환경영향평가제도 주요내용 및 운영현황 ... 386
[6] 환경영향평가 협의실적 ... 388
제14장 환경교육과 환경운동 ... 389
제1절 환경보전교육 ... 389
[1] 환경교육의 목표 ... 389
[2] 환경교육의 추진체계 ... 390
제2절 환경운동 ... 393
[1] 환경운동단체의 중요성 ... 393
[2] 환경운동의 성립조건 ... 393
[3] 주민환경운동의 방향과 관련한 문제제기 ... 394
[4] 우리 나라 환경단체의 현황과 활동내용 ... 396
제15장 환경문제와 언론 ... 401
제1절 언론의 영향력 가능성 ... 401
제2절 환경정책결정에 언론이 미치는 과정(process) ... 401
[1] 촉발기제 ... 401
[2] 언론의 보도 ... 402
[3] 정보의 획득 ... 403
[4] 정보에의 반응 및 언론에 의한 환류(feedback) ... 403
[5] 정책결정 ... 403
제3절 환경정책결정과정에 언론이 미치는 공통적인 역할 ... 404
[1] 정보의 제공 ... 404
[2] 복잡한 문제의 정의(define) 및 단순화(oversimplification) ... 405
[3] 국민요구의 가시화 ... 405
[4] 정책결정참여자들에게 전략적 행동(strategic behaviors)유도 ... 405
[5] 정책결정참여자들을 조직화하는 역할 ... 406
[6] 정책결정의 촉매작용 내지는 상승작용 ... 406
제16장 한국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09
제1절 환경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09
[1] 환경입법의 문제점 ... 409
[2] 환경입법의 개선방향 ... 410
제2절 환경정책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1
[1] 환경정책조직의 문제점 ... 411
[2] 환경정책조직의 개선방향 ... 412
제3절 환경정책상의 인적·재정적 개선방향 ... 413
[1] 환경정책의 인적 자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3
[2] 환경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4
제17장 북한의 환경정책 ... 417
제1절 서론 ... 417
제2절 북한의 환경보호법 ... 418
제3절 북한의 공해상태 ... 419
[1] 대기오염 ... 419
[2] 수질오염 ... 420
[3] 해양오염 ... 421
[4] 토양오염과 폐기물 ... 422
[5] 다락밭 건설 ... 423
[6] 자연환경 파괴 ... 424
제4절 결론 ... 426
제18장 남북한 환경비교 ... 427
제1절 서론 ... 427
제2절 환경문제의 이론배경 및 분석틀 ... 428
[1] 환경문제의 개념 및 특성 ... 428
[2] 환경문제의 대두배경 ... 430
[3] 정책대상으로서의 환경문제의 특성 ... 432
[4] 분석틀 ... 434
제3절 남북한 환경문제의 비교분석 ... 436
[1] 경제여건 ... 436
[2] 환경오염수준 ... 440
[3] 환경오염의 원인 ... 445
[4] 환경인식수준 ... 447
[5] 환경관리시스템 ... 447
제4절 결론 ... 450
제19장 주요 국가의 환경정책(1) ... 453
제1절 미국의 환경정책 ... 453
[1] 미국 환경정책 개관 ... 453
[2] 미국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56
제2절 멕시코의 환경정책 ... 459
[1] 멕시코의 환경정책 개관 ... 459
[2] 멕시코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60
[3] 멕시코의 환경정책 평가 ... 461
제3절 핀란드의 환경정책 ... 461
[1] 핀란드의 환경정책 개관 ... 461
[2] 핀란드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62
제4절 프랑스의 환경정책 ... 463
[1] 프랑스의 환경정책 개관 ... 463
[2] 프랑스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63
제5절 영국의 환경정책 ... 465
[1] 영국의 환경정책 개관 ... 465
[2] 영국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66
제20장 주요 국가의 환경정책(2) ... 467
제1절 일본의 환경정책 ... 467
[1] 일본의 환경정책 개관 ... 467
[2] 환경청의 기구 및 기능 ... 469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기구 및 기능 ... 470
[4] 환경청과 지방환경 정책기관과의 관계 ... 470
제2절 호주의 환경정책 ... 471
[1] 호주의 환경정책 개관 ... 471
[2] 호주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73
제3절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 ... 475
[1]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 개관 ... 475
[2] 말레이시아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78
제4절 싱가포르의 환경정책 ... 479
[1] 싱가포르의 환경정책 개관 ... 479
[2] 싱가포르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81
제5절 중국의 환경정책 ... 483
[1] 중국환경정책 개관 ... 483
[2] 중국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 485
제21장 주요국의 환경관련법 ... 487
제1절 미국의 환경정책법 ... 488
[1] 국가환경정책법 ... 488
[2] 각주의 기본법 ... 489
제2절 일본의 기본 대책법 ... 490
제3절 스웨덴의 환경 보호법 ... 491
제4절 영국의 환경 오염규제법 ... 492
제22장 국제환경문제와 환경협약 ... 493
제1절 주요 지구환경문제 ... 493
[1] 지구온난화 ... 493
[2] 오존층 파괴 ... 495
[3] 생물다양성의 파괴 ... 496
[4] 산성비(acid rain) 피해 ... 498
[5] 기타의 지구환경보전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 ... 499
제2절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추이 ... 499
[1]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500
[2]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 500
[3] 2002년 지속개발정상회의(WSSD) 개최 ... 501
제3절 주요 국제환경협약 ... 503
[1] 우리 나라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 503
[2] 비엔나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 504
[3] 런던회의(London Revisions to the Montreol Protocol) ... 505
[4] 기후변화협약 ... 506
[5]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507
[6]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 509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 510
[8] 리우회의 ... 511
[9]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512
[10] 사막화 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512
[11] 기타 ... 513
제4절 국내외 환경오염의 피해사례 ... 514
[1] 외국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건 ... 514
[2]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오염사건 ... 523
제5절 국제환경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 526
[1]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추진기반 구축 ... 526
[2] 국가간 및 국제기구의 환경협력 활성화 ... 529
제6절 한·중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 536
[1] 새로운 환경접근의 필요성 ... 536
[2] 한·중 환경문제 비교분석 ... 537
[3] 한·중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정책 ... 541
[4] 한·중 환경공동체를 위한 협력방안 ... 545
[5] 한·중 환경친화적 산업대책 ... 548
[6] 결론 ... 550
부록 ... 551
[부록 1] 유엔인간환경선언문(The United Declaration on the Environment) ... 553
[부록 2] UNCED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560
[부록 3] 환경관련 용어해설 ... 564
[부록 4] 국가간 환경피해 분쟁사례 ... 589
[부록 5] 환경부문예산 ... 612
[부록 6] 환경부소관 법령 ... 613
[부록 7] 환경관리위원회 현황 ... 617
[부록 8] 우리 나라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현황(178개) ... 619
[부록 9] 환경관련 국제기구 현황 ... 624
[부록 10] 우리 나라 국제환경협약 현황 ... 628
[부록 11] 주요 환경오염사고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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