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인터넷
제1절 인터넷과 현대사회 ... 2
제2절 인터넷의 의의 ... 3
제3절 인터넷의 발전 역사 ... 4
제1관 인터넷의 시초 : ARPAnet 및 TCP/IP ... 4
제2관 인터넷의 발전 : NSFNet ... 5
제3관 인터넷 발전의 가속화 : 도메인이름 체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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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인터넷
제1절 인터넷과 현대사회 ... 2
제2절 인터넷의 의의 ... 3
제3절 인터넷의 발전 역사 ... 4
제1관 인터넷의 시초 : ARPAnet 및 TCP/IP ... 4
제2관 인터넷의 발전 : NSFNet ... 5
제3관 인터넷 발전의 가속화 : 도메인이름 체계 ... 7
제4관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 : RFCs ... 8
제5관 ICANN ... 9
제6관 차세대 인터넷 ... 9
1. 차세대 인터넷의 필요성 ... 9
2. 차세대 인터넷 정책 ... 10
3. 차세대 인터넷의 예상되는 혜택 ... 11
제4절 인터넷에 의한 통신방법(기능) ... 12
1. 1대1 통신 ... 12
2. 1대 다수 통신 ... 13
3. 메시지의 유통 ... 14
4. 실시간의 통신 ... 14
5. 원격지 컴퓨터의 이용 ... 15
6. 원격지 정보의 검색 ... 15
제5절 웹 ... 16
제6절 인터넷의 운용원리 ... 17
제1관 네트워크 ... 17
제2관 패킷 스위칭 ... 18
제3관 캐싱 ... 20
제4관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이름 체계 ... 21
제7절 인터넷의 규율 ... 21
제1관 의의 ... 21
제2관 인터넷 규율기구의 변천 ... 22
제3관 현재의 기구 또는 기관 ... 23
1. 인터넷의 유지·운용 ... 23
2. 통신규약 및 표준 ... 24
3. 도메인이름의 유지 ... 24
제8절 <B><FONT color ... #0000
제1관 인터넷과 상표법 ... 25
제2관 인터넷과 저작권법 ... 26
제3관 인터넷과 특허 ... 26
제4관 인터넷과 영업비밀 ... 27
제5관 인터넷상에서의 퍼블리시티권 ... 27
제6관 인터넷과 트레이드 드레스 ... 28
제7관 비교법적 분석 ... 28
제2장 도메인이름과 상표
제1절 인터넷과 웹 ... 30
제2절 도메인이름 체계 ... 33
제1관 도메인이름 체계(DNS)의 의의 ... 33
1. IP 주소 ... 33
2. 도메인이름 및 도메인이름 체계 ... 34
3. 루트네임서버 체계 ... 36
4. 대체적인 최상위도메인 ... 38
제2관 도메인이름 체계의 작동원리 ... 39
제3관 DNS와 도메인이름 ... 40
제4관 최상위도메인의 분류 ... 41
1. 일반 최상위도메인 ... 41
2. 국가별 최상위도메인 ... 44
3. 하부구조 도메인 ... 45
4. gTLD와 유사한 ccTLD ... 45
제5관 .kr 도메인의 구조 ... 45
제6관 최상위도메인의 이용실태 ... 47
제3절 도메인이름 체계의 역사 ... 48
제1관 도메인이름 체계의 전반적인 역사 ... 48
1. 도메인이름 체계와 포스텔 박사 ... 48
2. NSF와 NSI간의 계약 ... 50
3. 도메인이름에 대한 무단점유의 횡행 ... 51
4. Green Paper와 White Paper ... 52
제2관 ICANN ... 54
1. 설립배경 ... 54
2. ICANN의 역할 ... 54
3. ICANN의 활동 ... 55
4. NSI의 역할 ... 55
제3관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추가 ... 56
1. 추가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 56
2. 포스텔 박사의 제안 ... 57
3. IAHC ... 57
4. 제1차 WIPO 도메인이름 절차 ... 59
5. ICANN에 의한 추가 ... 60
제4절 도메인이름의 할당과 등록 ... 62
제1관 도메인이름의 할당 ... 62
제2관 gTLD 도메인이름 등록의 경쟁체제 ... 62
1. NSI에 의한 등록의 독점(1993-1999) ... 62
2. 도메인이름 등록의 공유체제 등장 ... 63
3. 등록기관 ... 63
제3관 한글도메인의 등록 ... 64
1. .com .net .org TLD의 다국어 등록 ... 64
2. 한글도메인의 등록 ... 64
제4관 ccTLD·.kr 도메인의 등록 ... 65
1. ccTLD ... 65
2. .kr 도메인 ... 65
제5절 도메인이름과 상표 ... 67
제1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중요성 ... 67
제2관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충돌 ... 68
제3관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 및 해결필요성 ... 69
제4관 도메인이름의 남용문제의 해결필요성 ... 72
제5관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 ... 75
1.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의 사례 ... 75
2. 도메인이름의 역무단점유의 정의 ... 76
제6절 UDRP에 의한 분쟁의 해결 ... 77
제1관 UDRP 이전의 분쟁해결 ... 77
1. NSI의 분쟁해결방침 ... 77
2. NSI의 분쟁해결방침에 대한 비판 ... 78
3.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특성 ... 79
제2관 ICANN과 UDRP ... 80
1. UDRP와 WIPO의 최종보고서 ... 80
2. 분쟁예방에 관한 WIPO 최종보고서의 내용 ... 81
3. 분쟁해결정책의 지도원리 ... 81
4. UDRP의 승인·시행 ... 83
제3관 UDRP의 의의 ... 84
1. UDRP의 적용 및 적용범위 ... 84
2. UDRP의 특성 ... 86
3. UDRP의 목적 ... 87
제4관 UDRP의 적용요건 ... 88
제5관 절차 ... 88
1. 신청 ... 88
2. 증거발견 및 직접적인 심리의 불허 ... 89
3. 판정부의 구성 및 판정시기 ... 90
4. 구제수단 ... 90
5. 판정의 집행 ... 90
6. 중재기관의 선정 및 판정부의 구성 ... 91
7. 악의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 ... 92
8. 도메인이름 등록자의 방어수단 ... 92
9. 법원에 의한 소송 및 화해와의 관계 ... 93
10. 판정의 효력 ... 93
제6관 UDRP의 적용에 의한 분쟁의 해결 및 경향 ... 94
1. 분쟁해결의 통계 ... 94
2. 분쟁해결의 경향 ... 94
3. 분쟁햐결의 신경향·쟁점 ... 96
제7관 UDRP의 문제점 ... 102
1. 실체법적인 문제점 ... 102
2. 중재판정부의 선임 및 구성의 문제점 ... 102
3. 통지 및 시간상의 문제점 ... 103
4. 법원에 의한 심리의 문제점 ... 104
제7절 도메인이름과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 105
제1관 한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 105
1. 혼동가등성의 야기에 의한 상표의 침해 ... 105
2. 상표의 사용 ... 106
3. 부정경쟁 ... 106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 107
제2관 미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 107
제3관 상표침해의 본질 ... 108
제4관 혼동가능성의 판단요소 ... 109
1. 혼동가능성 판단요소의 중요성 ... 109
2. 불법행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 109
3. 제2연방 항소법원의 폴라로이드 요소 ... 110
4. 각 연방법원의 혼동가능성 판단요소 ... 111
5. 예시적인 요소 ... 111
제5관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과 상표법 ... 112
1.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대한 상표법의 적용 ... 112
2. 도메인이름 분쟁시 혼동의 유형 ... 113
제6관 미국법상의 상표침해이론의 적용 ... 115
1. Actmedia, Inc. v. Active Media International, Inc. ... 115
2. Cardservice International, Inc. v. McGee & WRM & Associates ... 116
3.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c.(PPFA) v. Richard Bucci ... 117
4.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 119
5. Jews for Jesus v. Brodsky ... 120
6. Washington Speakers Bureau, Inc. v. Leading Authorities, Inc. ... 122
7. Data Concepts, Inc. v. Digital Consulting, Inc. ... 124
8. Hasbro, Inc. v. Clue Computing, Inc. ... 127
9.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oration ... 130
10. Interstellar Starship Services, Ltd. v. Epix, Inc. ... 135
제7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상표침해이론의 문제점 : 상표권범위의 확대가능성 ... 136
제8절 도메인이름과 상표의 희석 ... 138
제1관 상표의 희석과 도메인이름의 분쟁 ... 138
제2관 미국법과 한국법상의 상표의 희석 ... 139
1. 미국 연방상표법상의 희석 ... 139
2.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 ... 142
제3관 희석이론의 의의 및 발전 ... 143
1. 희석이론의 의의 ... 143
2. 미국의 판례에 의한 개념정의 ... 144
3. 희석이론의 발달 역사 ... 145
제4관 혼동가능성과 희석에 의한 상표침해의 구별 ... 148
1. 상표법의 목적의 차이점 ... 148
2. 인식의 차이 ... 149
3. 경쟁과 법적 성격의 차이 ... 150
제5관 희석의 유형 ... 151
1. 상표의 약화에 의한 희석 ... 151
2. 상표의 손상에 의한 희석 ... 152
제6관 도메인이름의 분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희석법 적용의 전망 ... 153
제7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희석이론의 적용의 예 ... 154
1. Intermatic Inc. v. Toeppen ... 154
2. Panavision International L.P. v. Toeppen ... 158
3. Jews for Jesus v. Brodsky ... 160
4. Washington Speakers Bureau, Inc. v. Leading Authorities, Inc. ... 161
5. Hasbro, Inc. v. Clue Computing, Inc. ... 162
6. Avery Dennison Corp. v. Sumpton ... 166
제9절 미국의 ACPA : 연방상표법 §43(d) ... 171
제1관 입법배경 ... 171
제2관 적용요건 ... 173
제3관 악의 ... 174
1. 악의의 결정요소 ... 174
2. 악의가 부정되는 경우(safe harbor) ... 176
제4관 구제수단 ... 176
1. 금지명령 ... 176
2. 손해배상 ... 176
3. 도메인이름의 몰수·취소·이전 ... 177
제5관 대물관할의 인정 ... 177
제6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의무 및 책임제한 ... 179
제7관 ACPA의 평가 ... 179
제8관 ACPA의 적용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예 ... 180
1. Sporty's Farm 케이스 ... 180
2. Virtual Works, Inc. v. Volkswagens of America, Inc. ... 184
3. Northern Light Technology, Inc. v. Northern Lights Club ... 186
4. Shields v. Zuccarini ... 188
5. Electronics Boutique Holdings Corp. v. Zuccarini ... 191
제9관 개인의 성명으로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 ... 194
제10절 한국법상의 도메인이름의 분쟁해결 및 문제점 ... 195
제1관 도메인이름의 등록 폐해 및 상표법 적용의 필요성 ... 195
제2관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 197
제3관 .kr 도메인이름의 분쟁조정 ... 198
1.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의 시행 및 의의 ... 198
2.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의 신청사유 ... 199
3.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의 절차 ... 200
4. 조정결정의 효력 ... 201
5.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사례 ... 201
6. .kr 도메인 분쟁조정 통계 ... 204
제4관 도메인이름 분쟁에 관한 한국의 판례 ... 205
1. 적용법률의 요건 ... 205
2. chanel.co.kr ... 207
3. viagra.co.kr ... 211
4. rolls-royce.co.kr ... 216
5. jooyontech.com/jooyon.com ... 220
6. mastercard.co.kr ... 222
7. ferragamo.co.kr ... 225
8. legokorea.co.kr ... 227
9. himart.co.kr ... 229
10. fedex.co.kr ... 231
11. iebs.co.kr/iebs.net ... 233
12. dow.co.kr ... 234
13. dongbusteel.com ... 235
14. amazon.ne.kr ... 237
15. interpark.co.kr ... 241
16. kodak.co.kr ... 243
17. hpweb.com ... 245
18. altavista.co.kr & alta.co.kr ... 247
제5관 도메인이름 분쟁관련 판례의 경향 및 특성 ... 250
1. 피고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및 판결 ... 250
2.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판결의 일반적인 경향 ... 253
제6관 혼동가능성에 기한 상표의 침해이론 및 희석법의 한계 ... 256
1. 혼동가능성의 적용법리의 한계 ... 256
2. 희석법 적용의 한계 ... 256
제7관 유명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의 등록실태 ... 262
제11절 도메인이름에 대한 새로운 국제동향 ... 265
제1관 서론 ... 265
제2관 WIPO ccTLD 프로그램 ... 266
1. WIPO ccTLD 프로그램의 배경 ... 266
2. ccTLD Best Practices 초안의 일반원리 ... 267
3. ccTLD Best Practices 초안의 주요내용 ... 267
제3관 제2차 인터넷 도메인이름 절차 ... 270
1. 제2차 도메인이름 절차의 시작 및 일정 ... 270
2. 상표 이외의 표지의 국제적 보호필요성 ... 271
3.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 271
4. 제2차 도메인이름 절차의 영향 ... 273
제3장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보호
제1절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침해 ... 276
제2절 링크 ... 277
제1관 링크의 의의 ... 277
제2관 링크의 유형 ... 278
1. HREF 링크 ... 278
2. IMG 링크 ... 279
제3관 링크에 관한 쟁점분석의 전제사항 ... 280
제4관 링크의 규제에 관한 입법례 ... 282
제3절 프레이밍 ... 283
제1관 프레이밍의 의의 및 기능 ... 283
제2관 프레이밍의 문제점 ... 285
제3관 링크 및 프레이밍 관련 판례 ... 286
1. Washington Post Co. v. Total News, Inc. ... 286
2. Digital Equipment Corp. v. Altavista Technology, Inc. ... 287
3. Playboy Enterprises, Inc. v. Universal Tel-A-Talk ... 288
4. Ticketmaster Corp. v. Microsoft Corp. ... 288
제4절 전자게시판 관련 사례 ... 290
1. Playboy Enters., Inc. v. Frena ... 290
2. Sega Enters., Ltd. v. Maphia ... 291
3. Playboy Enterprises, Inc. v. Webbworld, Inc. ... 293
제5절 메타텍 ... 294
제1관 인터넷과 검색엔진의 필요성 ... 294
제2관 색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남용적인 행위 ... 295
제3관 메타텍의 의의 ... 296
제4관 메타텍의 역할 ... 297
제5관 메타텍의 남용 ... 297
제6관 메타텍과 상표침해·부정경쟁 ... 298
1. 메타텍에 의한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인가? ... 298
2. 최초의 혼동이론 ... 299
제7관 메타텍과 상표의 희석 ... 303
제8관 SCT 권고안과 메타텍 ... 304
제9관 메타텍과 관련된 사례 ... 305
1. Playboy Enterprises, Inc. v. Wells ... 305
2. Playboy Enterprises, Inc. v. Calvin Designer Label ... 306
3. Patmont Motor Werks v. Gateway Marine ... 307
4. Oppedahl & Larson v. Advanced Concepts ... 307
5. Insituform Technologies, Inc. v. National EnviroTech Group ... 308
6. Brookfield Communications, Inc. v. West Coast Entertainment Corporation ... 308
7. Niton Corporation v.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Inc. ... 310
제6절 상표를 이용한 배너광고 ... 310
제1관 검색엔진의 운영원리와 배너광고 ... 310
제2관 TKB의 의의 ... 312
제3관 TKB 사례 ... 313
제7절 WIPO 상표법위원회 권고안 ... 316
제1관 WIPO 상표법위원회의 권고안의 탄생 ... 316
제2관 SCT 권고안의 의의 ... 318
제3관 인터넷상에서의 상표의 사용 ... 319
1. 인터넷과 상표사용의 장소의 문제점 ... 319
2. 상표사용의 장소결정의 중요성 ... 320
3. SCT 권고안의 규정 ... 320
제4관 표지에 대한 권리의 획득 및 유지 ... 321
제5관 침해 및 책임 ... 322
1. 인터넷상에서의 표지의 사용, 권리의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 322
2. 침해 및 부정경쟁에 대한 책임 ... 323
3. 책임에 대한 예외 및 권리범위에 대한 제한 ... 323
제6관 충돌의 통지 및 회피 ... 324
1. 인터넷상에서의 충돌회피의 필요성 ... 324
2. 상표의 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표지 사용자의 조치 : 디스클레이머 ... 325
제7관 구제수단 ... 327
1. 상업적인 효과에 비례하는 구제수단의 제공 ... 327
2. 구제수단으로서의 표지의 사용제한 ... 329
3. 인터넷상 표지의 사용금지의 제한 ... 330
제4장 인터넷과 저작권
제1절 디지털환경과 저작권 ... 334
제1관 디지털환경하에서의 저작권법 ... 334
제2관 디지털기술과 아날로그기술 ... 336
제3관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 ... 337
1. 복제의 저렴 및 용이 ... 337
2. 수정의 용이 ... 337
3. 멀티미디어의 등장 ... 338
4. 저작물 분류의 어려움 ... 338
5. 새로운 저작물형태의 등장 ... 339
6. 저장의 용이 ... 339
제4관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 339
제5관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균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 340
1. 저작권법의 정책목표 ... 340
2.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의 보호강화에 관한 논의 ... 341
3. 디지털환경하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보호원리 ... 343
제6관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 ... 344
제2절 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경향 ... 345
제1관 디지털의제 ... 345
제2관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 345
제3관 디지털의제에 대한 국제동향 ... 347
1. 유럽 ... 347
2. 미국의 White Paper 및 DMCA ... 348
3. 디지털환경하에서의 한국의 저작권법체제 ... 353
제4관 새로운 국제적 경향 : 시청각실연 및 데이터베이스 ... 354
1. 시청각실연 ... 354
2. 데이터베이스 ... 355
제5관 디지털 저작권자의 강력한 보호 ... 363
제3절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및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 365
제1관 인터넷상에서의 행위 ... 365
1. 팬페이지 ... 365
2. 검색 ... 365
3. 정보올리기와 다운로드받기 ... 367
4. 전자우편과 리스트 서버 ... 367
제2관 디지털 저작물의 유형 ... 368
1. 텍스트(text) ... 368
2. 화상 ... 368
3. 음성(sound) ... 368
제3관 디지털 저작물의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 372
1. 복제권 ... 372
2. 배포권 및 전송권 ... 373
3. 전시권 ... 373
4. 2차적 저작물작성권 ... 374
제4절 MP3 ... 377
제1관 MP3의 의의 ... 377
제2관 음악저작물의 배포에 대한 MP3의 영향 ... 378
제3관 냅스터 시스템의 운용원리 ... 380
1. 냅스터 시스템의 개발 ... 380
2. 접속 ... 381
3. MP3 파일올리기 ... 381
4. MP3 파일의 검색 ... 381
5. MP3 파일의 전송 ... 382
제4관 MP3 플레이어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 ... 383
제5관 MP3 파일에 대한 분쟁 : 냅스터 케이스 ... 383
1. 냅스터의 영향 및 제소 ... 383
2. 소송의 경과 ... 384
제6관 냅스터 케이스의 내용 ... 386
1. 제107조에 의한 공정이용 ... 386
2. 샘플링과 공정이용 ... 388
3. 공간이동과 공정이용 ... 391
4. 가수들의 사용허락에 의한 MP3 파일의 공유 ... 392
5. 직접·간접침해 ... 392
6. DMCA의 적용여부 ... 394
7. 금지명령의 범위 ... 395
제7관 P2P 파일공유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 ... 396
1. P2P에 의한 파일공유 및 책임논의의 기본구도 ... 396
2. MP3 플레이어의 제작자 ... 397
3. 이용자의 직접침해 ... 398
4.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여부 : 공정이용 또는 사적이용 ... 398
5. 파일공유 시스템 제공자의 민사책임 ... 400
6. 파일공유 시스템 제공자의 형사책임 가능성 ... 404
제8관 MP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려사항 ... 407
1. 문제점 ... 407
2. 디지털음악의 영향 ... 408
3. MP3로 인한 손해산정의 문제 ... 409
4. 정책적인 판단의 필요성 ... 411
제5절 링크, 프레이밍 및 전자게시판 ... 415
제1관 링크 및 프레이밍과 복제권 및 배포권 ... 415
제2관 링크 및 프레이밍과 전송권 ... 417
제3관 링크나 프레이밍과 2차적 저작물작성권 ... 418
1. HREF Link ... 418
2. 내부링크 ... 418
3. IMG Link ... 419
4. 프레이밍 ... 419
제4관 링크와 프레이밍 및 기타의 저작권 ... 421
제5관 링크 및 프레이밍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려사항 ... 422
제6관 링크 및 프레이밍과 관련된 사례 ... 424
1. Shetland Times v. Wills ... 424
2. Washington Post Co. v. Total News, Inc. ... 425
3. Futuredontics, Inc. v. Applied Anagramics, Inc. ... 425
4. Kelly v. Arriba Soft Corp. ... 427
5. Ticketmaster Corp. v. Tickets.Com, Inc. ... 427
제7관 전자게시판 ... 429
1. 전자게시판의 의의 ... 429
2. 전자게시판의 운용원리 ... 429
3. 전자게시판과 저작권법 ... 430
4. 전자게시판 관련 사례 ... 431
제6절 캐싱 ... 436
제1관 캐싱의 의의 ... 436
제2관 캐싱의 유형 ... 437
제3관 캐싱과 저작권 ... 438
1. 네트워크 서버에 의한 캐싱 ... 438
2. 이용자의 컴퓨터에 의한 캐싱 ... 439
3. 임시적인 복제와 캐싱 ... 439
4. 캐싱의 허용여부에 대한 찬반론 ... 442
5. 미국의 DMCA의 내용 ... 443
제7절 임시적인 복제 ... 445
제1관 디지털환경과 임시적 복제 ... 445
제2관 임시적인 복제와 접근권의 인정 ... 446
제3관 WIPO 외교회의에서의 임시적 복제 ... 447
제4관 미국에서의 임시적 복제 ... 450
1. White Paper ... 450
2. 임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451
3. 임시적 복제를 인정하는 입법 ... 453
제5관 유럽연합 ... 453
제6관 각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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