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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통합영향평가제도
제1장 환경(Environment)과 영향평가 ... 9
1. 개요 ... 9
1) 환경영향평가(EIA : 환경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9
2) 인구영향평가(PIA : 건설교통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9
3) 교통영향평가(TIA : 건설교통부가 관계중앙행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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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원 통합영향평가제도
제1장 환경(Environment)과 영향평가 ... 9
1. 개요 ... 9
1) 환경영향평가(EIA : 환경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9
2) 인구영향평가(PIA : 건설교통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9
3) 교통영향평가(TIA : 건설교통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10
4) 재해영향평가(DIA : 행정자치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10
5) 경관영향평가(VIA : 행정자치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 임) ... 10
6)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 ... 10
7) 스코핑 제도 ... 11
2. 환경영향평가제도 ... 11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달사 ... 11
2) 용어의 정의 ... 14
3) 영향평가(IA : impact assessment) ... 15
3. 대상사업 ... 16
1) 영향평가 대상사업 ... 16
2) 평가절차 ... 33
3) 환경영향평가제도 보급 ... 34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 35
5) 통합영향평가제도 시행 ... 37
제2장 서울시 영향평가제도 ... 40
1. 개요 ... 40
1) 도입배경 ... 40
2) 대상사업 ... 41
2단원 환경·교통·재해·인구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장 총칙 ... 45
제2장 평가서의 작성 등 ... 68
제3장 평가서의 협의등 ... 81
제4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91
제5장 보칙 ... 99
제6장 벌칙 ... 100
3단원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 105
1. 일본 ... 105
2. 미국 ... 119
3. 독일 ... 123
제2장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28
1. 사전 환경 환경성 검토제도 ... 128
2. EIA 단계에서 고려사항 ... 142
4단원 영향평가 기준
제1장 인구영향평가 ... 185
1. 개요 ... 185
2. 법적근거 ... 185
3. 인구영향평가 수행기관 ... 186
4.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 186
5. 인구영향평가 절차 ... 188
6. 인구영향평가 내용 ... 189
제2장 교통영향평가 ... 190
1. 정의 ... 190
2. 교통영향평가의 목적 ... 190
3. 교통영향평가기관 ... 191
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 191
5. 도로교통촉진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 ... 203
6.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205
7. 교통영향평가 절차 ... 208
8.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 ... 208
제3장 경관영향평가 ... 210
1. 개요 ... 210
2. 법적근거 ... 210
3. 경관영향평가 수행기관 ... 210
4. 경관영향평가 대상사업 ... 211
5. 경관영향평가 절차 ... 212
6. 경관영향평가 내용 ... 213
5단원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계획서
제1장 사업계획변경 작성요령 ... 225
1. 관광단지일 경우 ... 225
2. 사업공정 ... 234
3. 변경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235
제2장 환경타당성 조사서 작성요령 ... 275
1.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 275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 279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 281
6단원 환경관계법상 규제기준
제1장 환경기준치 ... 283
1. 환경정책기본법 ... 283
제2장 배출허용기준치 ... 289
1. 대기환경보전법 ... 289
2. 수질환경보전법 ... 301
3. 소음·진동규제법 ... 304
4. 기타기준 ... 306
제3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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