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1.1 지구 환경문제 개관 ... 15
1.1.1 지구 규모의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 ... 15
1.1.2 지구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협조 ... 17
1.1.3 국제협력의 형태와 분야 ... 24
1.1.4 국제협력의 추세 ... 25
1.1.5 지구시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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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1.1 지구 환경문제 개관 ... 15
1.1.1 지구 규모의 상호의존 관계의 확대 ... 15
1.1.2 지구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협조 ... 17
1.1.3 국제협력의 형태와 분야 ... 24
1.1.4 국제협력의 추세 ... 25
1.1.5 지구시대의 국제협력 ... 32
1.2 국제환경법의 목적 ... 33
1.2.1 국제환경법의 목적 ... 33
1.2.2 기능적 접근 ... 42
1.2.3 환경에 대한 권리 ... 45
1.3 국제환경법의 연원 ... 54
1.3.1 서론적 고찰 ... 54
1.3.2 환경전망에서의 국제법의 연원 ... 62
1.3.3 결론 ... 84
1.4 국제환경법의 형성 ... 85
1.4.1 국제환경법의 기원 ... 85
1.4.2 환경법의 형성 ... 88
1.4.3 스톡홀름회의 이후의 진화 ... 93
1.4.4 세계자연헌장 ... 97
1.5 경제개발과 환경 ... 100
제2장 국제기구와 지구환경
2.1 국제제도적 접근 ... 107
2.1.1 기능 ... 108
2.1.2 분업 ... 109
2.2 국제조직의 기원 ... 110
2.3 유엔과 환경 ... 112
2.3.1 일반배경 ... 112
2.3.2 유엔 및 기타 국제조직의 명시 또는 묵시권한 ... 113
2.3.3 의사결정권 ... 115
2.4 유엔환경계획(UNEP) : 창설, 역할 및 권한 ... 118
2.4.1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의 중요성과 영향 ... 118
2.4.2 회의조치 ... 119
2.4.3 국제법위원회의 역할 ... 123
2.4.4 유엔인간환경회의 선언 ... 124
2.4.5 국제환경법의 발전과 UNEP ... 127
2.4.6 그 후의 유엔환경회의 ... 131
2.5 국제환경법의 발달에 관여한 유엔전문기관 ... 132
2.5.1 국제해사기구(IMO) ... 132
2.5.2 국제원자력기관(IAEA) ... 135
2.5.3 국제노동기구(ILO) ... 137
2.5.4 식량농업기구(FAO) ... 139
2.5.5 유네스코(UNESCO) ... 141
2.5.6 세계보건기구(WHO) ... 143
2.5.7 세계기상기구(WMO) ... 145
2.5.8 국제재건개발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 ... 146
2.6 유에준차기구 ... 147
2.7 유엔체계밖에 있는 정부조직(IGOs) ... 147
2.7.1 대륙집단 ... 148
2.7.2 대륙간 집단 ... 157
2.7.3 과학연구조직 ... 161
2.7.4 소지역 및 2개국가간 조직 ... 162
2.8 비정부조직(NGOs) ... 164
2.8.1 NGOs의 일반역할 ... 164
2.8.1 자연보존 국제연맹(IUCN) ... 165
2.8.3 세계자연기금(WWF) ... 167
2.9 결론 ... 168
제3장 국제환경법과 국가의 권리와 의무
3.1 서론적 고찰 ... 171
3.1.1 관습법의 공헌 ... 172
3.1.2 조약에 의한 다수국가간 입법의 역할 ... 173
3.1.3 분쟁해결과 집행 ... 175
3.1.4 환경의『국제』법의 존재 ... 176
3.2 월경오염과 환경위해에 관한 관습법의 일반원칙 ... 178
3.2.1 환경위해를 방지, 감축 및 관리하기 위한 의무 ... 178
3.2.2 환경위험의 월경협력 ... 193
3.2.3 「오염자부담」원칙 ... 200
3.2.4 평등접근과 비차별 ... 202
3.3 자연자원과 공유공간의 보존과 활용 ... 203
3.3.1 자연자원과 공유공간의 법지위 ... 203
3.3.2 국제법의 발현의무로서의 보존과 지속가능 개발 ... 213
3.3.3 자원개발과 환경보호를 지배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 ... 215
3.4 관련 문제들 ... 219
3.4.1 군사활동과 환경 ... 219
3.4.2 국제무역과 환경 ... 222
3.5 결론과 평가 ... 225
제4장 국제환경법의 집행, 준수 및 분쟁해결
4.1 서론적 고찰 ... 227
4.2 국제법상 국가책임 ... 230
4.2.1 국가책임의 기초 ... 230
4.2.2 과실과 적절한 성실성 ... 232
4.2.3 오염피해에 대한 엄격 또는 절대책임 ... 233
4.2.4 구제방법 ... 241
4.2.5 청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 ... 246
4.2.6 지방구제법규 ... 250
4.2.7 국가책임의 실익 ... 251
4.3 규제와 국제기관에 의한 감시 ... 253
4.3.1 국제기관의 역할 ... 253
4.3.2 국제감시제도의 모형 ... 255
4.3.3 감시기법 ... 258
4.3.4 기준설정과 국제규제 ... 261
4.3.5 국제관리 ... 263
4.3.6 회원자격 ... 267
4.3.7 정부간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 269
4.3.8 국제감시의 유용성 ... 271
4.4 분쟁해결의 다른 방법 ... 272
4.4.1 국제재결 ... 272
4.4.2 해결의 외교방법 ... 278
4.5 결론 ... 279
제5장 국내법의 역할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5.1 서론 ... 281
5.1.1 환경권 ... 281
5.1.2 개인의 권리와 국가법상 의무 ... 282
5.2 인권과 개인적 구제 ... 283
5.2.1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 283
5.2.2 평등접근과 비차별 ... 290
5.2.3 월경소송 환경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 294
5.3 형사책임 ... 300
5.3.1 국가법상 집행 ... 301
5.3.2 치외법권적 형사관할권 ... 301
5.3.3 보편관할권과 국제법에 대한 범죄 ... 302
5.4 세대간 권리 ... 305
5.5 동물의 권리와「생태권리」 ... 307
5.6 결론 ... 307
제6장 환경부문의 규제
6.1 상이한 부문에 공통된 법기법 ... 309
6.2 국제수로의 오염 ... 313
6.2.1 서론 ... 313
6.2.2 수로환경의 보호의무 ... 323
6.2.3 지역협력과 환경규제 ... 336
6.2.4 결론 ... 342
6.3 해양법과 해양오염 규제 ... 344
6.3.1 서론 ... 344
6.3.2 관습법과 1982년 UNCLOS ... 346
6.3.3 해양환경의 지역보호 ... 350
6.3.4 선박오염 ... 356
6.3.5 오염사고와 새상긴급사태 ... 376
6.3.6 피해책임과 책임부담 ... 384
6.3.7 결론 ... 392
6.4 유해폐기물의 국제관리 ... 393
6.4.1 서론 ... 393
6.4.2 해양오염의 육상기인출처 ... 398
6.4.3 해양투기 ... 413
6.4.4 유해폐기물의 국제무역 ... 424
6.4.5 결론 ... 435
6.5 핵에너지와 환경 ... 436
6.5.1 서론 ... 436
6.5.2 핵에너지의 국제규제 ... 440
6.5.3 핵위험의 관리 ... 450
6.5.4 핵피해와 환경위해에 대한 국가책임 ... 458
6.5.5 핵피해 민사책임부담 ... 462
6.5.6 결론 ... 477
6.6 대기권과 외계의 보호 ... 478
6.6.1 서론 ... 478
6.6.2 월경공기오염 ... 485
6.6.3 지구대기권의 보호 ... 496
6.6.4 외계 ... 507
6.6.5 결론 ... 509
6.7 야생생물의 보호 ... 510
6.7.1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사용의 원칙 및 문제점 ... 510
6.7.2 육상기인 이주 및 위해종 보존에 대한 새로운 제도 ... 528
6.7.3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 550
제7장 국제환경법의 침해와 환경위해에 대한 책임부담
7.1 서론 ... 585
7.2 국제책임 ... 586
7.2.1 구조 ... 586
7.2.2 국가책임 실시의 곤란성 ... 588
7.2.3 국제관행 ... 598
7.3 피해보상의 문제점 ... 601
7.3.1 국제사법상 희생자 배상 ... 602
7.3.2 배상의 특별법규 ... 606
제8장 결론 ... 613
부록 ... 623
약어 ... 623
국제조약 ... 629
국제판례 ... 646
참고문헌 ... 649
찾아보기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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