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여성, 사회, 법
Ⅰ. 여성과 사회 ... 15
1. 여성의 정의 ... 15
2. 생물학적 성 또는 사회적 성 ... 16
3. 성역할 사회화 ... 18
4. 전통적 성역할(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20
5. 성역할의 변화 ... 21
Ⅱ. 여성운동의 발전사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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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여성, 사회, 법
Ⅰ. 여성과 사회 ... 15
1. 여성의 정의 ... 15
2. 생물학적 성 또는 사회적 성 ... 16
3. 성역할 사회화 ... 18
4. 전통적 성역할(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 20
5. 성역할의 변화 ... 21
Ⅱ. 여성운동의 발전사 ... 24
1. 미국 ... 24
(1) 19세기 후반기 ... 24
(2) 20세기 전반부 ... 25
(3) 여성해방운동(1960~80년대) ... 26
(4) 1990년대의 페미니즘 ... 27
2. 한국 ... 28
(1) 여성교육의 시작 ... 29
(2) 여성단체활동 ... 30
(3) 동학사상과 여성의 지위향상 ... 31
(4) 독립신문과 여권상승 ... 31
(5)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 32
(6) 해방과 봉건주의의 청산 ... 33
(7) 가족법과 여성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운동 ... 34
Ⅲ.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 35
1. 법여성학의 개념 ... 35
2. 현대법학의 문제점과 법여성학 ... 37
3. 법여성학 방법론 ... 39
(1) 의식의 고취(Consciousness Raising) ... 40
(2) '여성문제'에 관한 의문제기 ... 41
(3) 여권운동가들의 실천적 논증(Feminist Practical Reasoning) ... 41
4. 법여성학의 관점들 ... 42
(1)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 42
(2) 차이론적 여성주의(Difference Feminism)/문화적 여성주의(Cultural Feminism) ... 46
(3) 급진적 여성주의 ... 47
5. 법여성학에 대한 비판 ... 48
(1) 비판법학 ... 48
(2) 포스트모더니즘과 법여성학 ... 49
Ⅳ. 법여성학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 ... 51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Ⅰ. 헌법과 양성평등 ... 57
1. 헌법규정 ... 57
(1) 양성평등의 원칙규정 ... 57
(2) 기타규정 ... 58
2. 양성평등권의 구체적인 내용 ... 59
(1) 차별대우금지 ... 60
(2)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 62
(3)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63
Ⅱ.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차별에 대한 헌법판단 ... 66
Ⅲ. 미국판례분석 ... 74
Ⅳ. 최근의 성차별에 대한 국내동향 ... 84
1.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84
(1) 車사고 보상에 있어 남녀차별 ... 84
(2) "호주제는 위헌" 의견 표명 ... 84
2. 행정부의 움직임 ... 85
(1)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 85
(2)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 86
3. 사법부의 동향 ... 87
(1) 친부 姓 따르게 한 민법조항 위헌제청 ... 87
(2) 남성단체 "왜 女性部만 있나" 헌법소원 ... 88
4. 언론 ... 89
(1) 성에 관한 사고의 전환 ... 89
(2) 진정한 남녀평등 ... 90
(3) 戶主制 문제에 관한 사설 ... 91
(4) ILO보고서 "직장내 차별 교묘해져" ... 92
제3장 여성과 형사법
Ⅰ. 여성과 형법 ... 97
Ⅱ.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유형 ... 98
1. 간통죄 ... 98
(1) 간통죄 처벌의 변화 ... 98
(2) 형법상의 간통죄 규정(제241조) ... 99
(3) 간통죄의 비범죄화 문제 ... 100
2. 낙태죄 ... 105
(1) 낙태죄의 개념 ... 105
(2) 유형 ... 106
(3) 모자보건법과 인공임신중절 ... 107
(4) 낙태의 허용여부 ... 110
3. 부녀매매죄 ... 112
Ⅲ. 성폭력과 피해자 ... 113
1. 성희롱과 성폭력 ... 113
(1) 성희롱 ... 113
(2) 성폭력의 개념과 피해자의 특성 ... 114
2. 성폭력피해자보호의 필요성 ... 115
Ⅳ.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17
1. 성폭력법의 제정 배경 ... 117
2. 성폭력 관련 범죄유형 ... 118
(1) 형법상의 범죄 ... 118
(2) 성폭력특별법상의 범죄유형 ... 122
(3) 고소 등의 특칙 ... 123
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25
1. 제정 목적 ... 125
2. 주요내용 ... 125
Ⅵ. 윤락행위등방지법 ... 127
1. 의의 ... 127
2. 매매춘의 증가 배경 ... 127
3. 매매춘에 대한 입법형식 ... 128
4.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처벌 ... 128
Ⅶ. 가정폭력방지법 ... 129
1. 가정폭력관련 법률제정의 배경 ... 129
2. 가정폭력의 개념 ... 130
3.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주요내용 ... 131
(1) 보호처분 ... 131
(2) 손해배상에 관한 특례 ... 131
4.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내용 ... 132
제4장 가정생활과 남녀평등
Ⅰ. 현대가족과 법 ... 135
Ⅱ. 전환기의 한국가족법 ... 136
1. 가족법의 개념 ... 136
2. 1990년 가족법개정 ... 137
(1) 개정안의 제안이유 ... 137
(2) 대안의 제안이유 ... 138
(3) 주요골자 ... 138
3. 최근의 가족법 개정운동 ... 142
(1) 제안이유 ... 142
(2) 주요골자 ... 143
(3) 호주제 폐지 운동 ... 144
Ⅲ. 친족법과 여성 ... 146
1. 친족 ... 146
(1) 친족의 의의 ... 146
(2) 친족의 범위 ... 146
(3) 친족간의 부양의무 ... 147
2. 호주와 가 ... 147
(1) 호주와 가제도 ... 147
(2) 가의 변동 ... 148
(3) 적모서자관계 ... 149
3. 혼인 ... 149
(1) 약혼 ... 149
(2) 혼인의 성립 ... 150
(3) 혼인의 효과 ... 151
(4) 사실혼 ... 151
(5) 이혼 ... 152
4. 친자 ... 153
(1) 친생자 ... 153
(2) 양자 ... 154
(3) 친권 ... 155
5. 후견 ... 156
6. 친족회 ... 156
7. 부양 ... 157
8. 호주승계 ... 157
Ⅳ. 상속법과 여성 ... 158
1. 상속의 의의 ... 158
2. 상속 ... 158
(1) 상속의 개시 ... 158
(2) 상속인의 순위 ... 159
(3) 상속분 ... 159
(4) 기여분제도의 신설 ... 160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 160
3. 유언 ... 160
4. 유류분 ... 161
Ⅴ. 가사소송법, 국적법, 국제사법과 남녀평등 ... 162
1. 가사소송법 ... 162
(1) 가정법원의 구성 ... 162
(2) 가사소송법의 특징 ... 163
2. 국적법과 남녀평등 ... 164
(1) 서 ... 164
(2) 국적법의 개정 ... 165
3. 국제사법과 남녀평등 ... 166
(1) 혼인의 일반적 효력, 부부재산제, 이혼 ... 166
(2) 혼인 중의 친자관계 ... 166
(3) 혼인 외의 친자관계 ... 166
(4) 친자간의 법률관계 ... 167
Ⅵ. 과학기술 발전과 가족법 ... 168
1. 인공수정과 법률 ... 168
(1) 인공수정의 개념 ... 168
(2) 가족법상의 문제 ... 169
(3) 입법론 ... 170
2. 대리모계약(Surrogate Mother Contract)과 법률 ... 170
Ⅶ. 급변하는 구미의 가족법과 여성 ... 174
1. 현대 구미가족법의 특징 ... 174
2. 구미가족법의 역사적 배경 ... 176
Ⅷ. 가족법의 전망 ... 180
제5장 여성과 노동
Ⅰ. 서론 ... 187
1. 여성노동 관련 법제도의 목적 ... 187
(1) 여성의 보호 ... 187
(2) 남녀고용평등 ... 187
(3)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의 현황 ... 188
(4) 21세기 여성고용환경의 변화 ... 190
(5) 여성노동 관련법제도의 과제 ... 190
2. 여성고용 관련 법률 ... 191
(1) 근로기준법 ... 191
(2) 남녀고용평등법 ... 192
(3) 기타 관련 법률 ... 193
Ⅱ. 직장에서의 남녀차별의 금지 ... 195
1. 차별의 정의 ... 195
(1) 차별의 이유 ... 195
(2) 간접차별 ... 196
(3)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 197
2.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 197
(1)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 197
(2) 임금에서의 차별금지 ... 198
(3) 임금 외의 금품등에서의 차별금지 ... 201
(4)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 202
(5)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 202
Ⅲ.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205
1.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 205
(1) 행위자와 피해자 ... 205
(2) 지위를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 ... 206
(3) 성희롱의 유형 ... 206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 207
3.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 207
(1) 사업주의 예방교육 의무 ... 207
(2) 위탁교육 ... 208
4.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 208
(1) 행위자에 대한 조치 ... 208
(2) 피해주장제기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209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 210
1. 사용 내지 근로의 제한 ... 210
(1) 유해ㆍ위험사업의 사용금지 ... 210
(2) 야간근로ㆍ휴일근로의 제한 ... 212
(3) 시간외 근로의 제한 ... 213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 214
(5) 갱내근로금지 ... 214
2.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 215
(1) 생리휴가 ... 215
(2) 산전후 휴가 ... 215
(3) 수유시간 ... 216
Ⅴ. 직장과 가정의 양립 ... 217
1. 육아휴직 ... 217
(1) 육아휴직제의 개요 ... 217
(2)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 ... 218
2. 보육시설 ... 219
참고문헌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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