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교육법 서론 ... 15
1. 교육법의 의의 ... 15
1) 학문으로서의 교육법학 ... 15
2) 복합적 의의의 교육법학 ... 16
2. 교육법학의 필요성 ... 20
제2장 교육법의 개념 ... 22
1. 교육법의 의의 ... 22
2. 교육법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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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교육법 서론 ... 15
1. 교육법의 의의 ... 15
1) 학문으로서의 교육법학 ... 15
2) 복합적 의의의 교육법학 ... 16
2. 교육법학의 필요성 ... 20
제2장 교육법의 개념 ... 22
1. 교육법의 의의 ... 22
2. 교육법의 성격 ... 23
1) 공법적 성격 ... 24
2) 국내법적 성격 ... 24
3) 특별법적 성격 ... 24
4) 강행법적 성격 ... 24
5) 조장적 봉사적 성격 ... 25
6) 수단적ㆍ기술적 성격 ... 25
제3장 교육법의 법원 ... 26
1. 성문법 ... 26
1) 의의 ... 26
2) 성문법(제정법)으로서의 교육법규 ... 27
2. 불문법으로서의 교육법규 ... 30
1) 의의 ... 30
2) 관습법 ... 30
3) 교육판례법 ... 32
4) 교육조리법 ... 33
5) 국제교육법(International Education Law) ... 34
6) 현행교육법규의 내용과 분류 ... 35
7) 교육관계법의 존재형식 ... 36
제4장 헌법과 교육법 ... 37
헌법의 교육관계조항 ... 37
교육에 관한 직접규정(헌법 제31조) ... 39
1. 서설 ... 39
1) 헌법규정 ... 39
2) 연혁 및 입법례 ... 40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42
4)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 ... 42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43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교육권 ... 4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4
2)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46
4. 교육제도의 보장 ... 51
1)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 51
2) 대학의 자율성 ... 54
5. 평생교육 진흥의무 ... 56
6.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 56
1) 교육재정의 법정주의 ... 57
2) 교원의 지위의 법정주의 ... 58
7. 결론 및 제언 ... 59
8. 교육에 관한 간접규정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62
1) 헌법규정과 그 사상적 배경 ... 62
2) 제10조의 법적 성격 ... 63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 64
4)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 65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 65
6) 인간의 존엄과 교육 ... 66
9. 헌법 제11조(국민평등권) ... 67
1) 평등권의 의의 ... 67
2) 평등원칙의 연혁ㆍ변천 ... 68
3) 법적 성격 ... 69
4) 평등권의 효력 ... 69
5) 평등권의 내용 ... 70
6) 평등권의 제한 ... 74
10.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 74
1) 헌법규정 ... 74
2) 의의 ... 75
3) 연혁과 입법례 ... 75
4) 존재가치 ... 75
5) 법적 성격 ... 76
6) 학문의 자유의 주체와 효력 ... 76
7) 학문의 자유의 내용 ... 76
제2편 교육기본에 관한 법
제5장 교육기본법 ... 81
1. 교육개혁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법제개혁의 방향 ... 82
1) 교육개혁위원회의 활동과 교육개혁 프로그램 ... 82
2) 교육법 개편의 의의와 내용 ... 88
3) 신법과 구법 ... 92
2. 교육기본법의 제정경위 ... 92
3. 정부의 제안설명 ... 93
1) 제안이유 ... 93
2) 주요 골자 ... 94
4. 국회의 심사 ... 95
1) 심사경과 ... 95
5. 교육기본법의 개념 ... 95
6. 제1장 총칙 ... 96
1) 제1조(목적) ... 97
2) 제2조(교육이념) ... 97
3) 제3조(학습권) ... 101
4)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102
5)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103
6) 제6조(교육의 중립성) ... 104
7) 제7조(교육재정) ... 106
8) 제8조(의무교육) ... 112
9) 제9조(학교교육) ... 113
10) 제10조(사회교육) ... 115
11)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116
7. 제2장 교육당사자 ... 117
1) 제12조(학습자) ... 117
2) 제13조(보호자) ... 119
3) 제14조(교원) ... 120
4) 제15조(교원단체) ... 122
5) 제16조(학교 등의 설립ㆍ경영자) ... 123
6)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125
8. 제3장 교육의 진흥 ... 128
1) 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129
2) 제18조(특수교육) ... 130
3) 제19조(영재교육) ... 131
4) 제20조(유아교육) ... 133
5) 제21조(직업교육) ... 134
6)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 136
7)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137
8)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 139
9) 제25조(사학의 육성) ... 140
10)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 141
1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143
12) 제28조(장학제도 등) ... 144
13) 제29조(국제교육) ... 146
제6장 초ㆍ중등교육법 ... 151
1. 초ㆍ중등교육법의 제정 경위 ... 151
1) 정부의 제안이유 ... 151
2) 주요 골자 ... 152
2. 초ㆍ중등교육법의 내용과 검토과제 ... 153
1) 초ㆍ중등교육법의 주요 내용 ... 153
2) 초ㆍ중등교육법의 구체적 검토 ... 154
3. 초ㆍ중등교육법의 개념 ... 162
4. 제1장 총칙 ... 163
1) 제1조(목적) ... 163
2) 제2조(학교의 종류) ... 163
3) 제3조(국ㆍ공ㆍ사립학교의 구분) ... 164
4)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165
5) 제5조(학교의 설립) ... 169
6) 제6조(지도ㆍ감독) ... 170
7) 제7조(장학지도) ... 175
8) 제8조(학교규칙) ... 177
9) 제9조(평가) ... 178
10) 제10조(수업료 등) ... 185
11)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 186
5. 제2장 의무교육 ... 187
1) 제12조(의무교육) ... 187
2) 제13조(취학의무) ... 189
3)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192
4) 제15조(고용자의 의무) ... 193
5)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 194
6.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194
1) 제1절 학생 ... 194
2) 제2절 교직원 ... 199
7. 제4장 학교 ... 230
1) 제1절 통칙 ... 230
2)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251
3) 제3절 유치원 ... 263
4) 제4절 초등학교ㆍ공민학교 ... 267
5)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 270
6)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 276
7) 제7절 특수학교 등 ... 295
8) 제8절 각종학교 ... 302
8. 제5장 보칙 및 벌칙 ... 304
제7장 고등교육법 ... 319
1. 고등교육법의 제정 경위 ... 319
1) 제안 이유 ... 320
2) 주요 골자 ... 320
3) 고등교육법안에 대한 수정안 ... 321
2. 고등교육법의 개념 ... 322
3. 고등교육법의 내용과 과제 ... 322
1) 고등교육법의 제도와 과제 ... 322
2) 고등교육법의 구체적 검토 ... 323
4. 고등교육법의 주요 검토 과제 ... 333
1) 교수회의 설치 ... 333
2) 학교규칙 ... 334
5. 제1장 총칙 ... 335
1) 제1조(목적) ... 336
2) 제2조(학교의 종류) ... 337
3) 제3조(국ㆍ공ㆍ사립학교의 구분) ... 339
4)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340
5) 제5조(지도ㆍ감독) ... 346
6) 제6조(학교규칙) 신설 ... 350
7) 제7조(교육재정) ... 351
8) 제8조(실험실습비 등의 지급) ... 354
9) 제9조(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 355
10) 제10조(학교협의회) ... 356
11) 제11조(수업료 등) ... 358
6. 제2장 학생과 교직원 ... 359
1) 제1절 학생 ... 359
2) 제2절 교직원 ... 361
7. 제3장 학교 ... 369
1) 제1절 총칙 ... 369
2)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 382
3) 제3절 교육대학 등 ... 400
4) 제4절 전문대학 ... 407
5) 제5절 방송ㆍ통신대학 ... 411
6) 제6절 기술대학 ... 414
7) 제7절 각종학교 ... 419
8. 제4장 보칙 및 벌칙 ... 421
부록 - 교육편람
1. 교육인적자원부직제(본부) ... 435
2. 지방교육행정 기구표 ... 438
3.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 ... 439
4. 교원연수제도 ... 442
5. 교원연수 연구실적 학점화 ... 447
6. 급여 종류별 지급요건 및 지급액(교원연금) ... 455
7. 교원 보수 일람표 ... 456
8. 각급 학교의 수업일수 ... 459
9. 국경일 ... 459
10. 관공서의 공휴일 ... 459
11. 각종 기념일 일람표 ... 460
12. 휴가 종류별 실시방법 ... 464
13. 표창 및 포상 ... 465
참고문헌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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