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기초개념 ... 17
제1절 법의 개념 ... 17
Ⅰ. 인간사회와 법 ... 17
Ⅱ. 법이란 무엇인가 ... 18
Ⅲ. 법의 어원 ... 19
Ⅳ. 규범으로서의 법 ... 19
제2절 법과 도덕 ... 21
Ⅰ. 법과 도덕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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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기초개념 ... 17
제1절 법의 개념 ... 17
Ⅰ. 인간사회와 법 ... 17
Ⅱ. 법이란 무엇인가 ... 18
Ⅲ. 법의 어원 ... 19
Ⅳ. 규범으로서의 법 ... 19
제2절 법과 도덕 ... 21
Ⅰ. 법과 도덕의 구별 ... 21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24
제3절 법과 관습 ... 26
Ⅰ. 법과 관습의 구별 ... 26
Ⅱ. 법과 관습의 관계 ... 28
제4절 법학 ... 29
Ⅰ. 법학의 개념 ... 29
Ⅱ. 법학의 분류 ... 31
제5절 법계 ... 33
Ⅰ. 법계의 개념 ... 33
Ⅱ. 법계의 분류 ... 34
제2장 법의 이념·목적·기능 ... 38
제1절 법의 이념 ... 38
Ⅰ. 의의 ... 38
Ⅱ. 내용 ... 39
제2절 법의 목적과 기능 ... 43
Ⅰ. 법의 목적 ... 43
Ⅱ. 법의 기능 ... 45
제3장 법의 연원 ... 47
제1절 성문법 ... 48
Ⅰ. 성문법의 종류 ... 48
Ⅱ. 성문법의 구성 ... 50
제2절 불문법 ... 53
Ⅰ. 불문법의 의의 ... 53
Ⅱ. 불문법의 종류 ... 53
제4장 법의 분류 ... 57
제1절 법체계의 원리 ... 57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 58
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의 ... 58
Ⅱ.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 5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 60
제3절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 60
Ⅰ. 의의 ... 6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 62
Ⅲ. 사회법 ... 63
제4절 그 외의 분류 ... 64
Ⅰ. 국내법과 국제법 ... 64
Ⅱ. 일반법과 특별법 ... 65
Ⅲ. 실체법과 절차법 ... 66
Ⅳ. 강행법과 임의법 ... 67
Ⅴ. 상위법과 하위법 ... 68
Ⅵ. 고유법과 계수법 ... 68
제5장 법의 효력 ... 69
제1절 실절적 효력 ... 70
Ⅰ. 법의 타당성 ... 71
Ⅱ. 법의 실효성 ... 73
제2절 형식적 효력 ... 74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74
Ⅱ. 법의 인적 효력 ... 76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77
제6장 법의 적용 및 해석 ... 79
제1절 법의 적용 ... 79
Ⅰ. 법의 적용과정 ... 79
Ⅱ. 사실의 확정 ... 80
제2절 법의 해석 ... 82
Ⅰ. 법의 발견 ... 83
Ⅱ. 법해석의 본질 ... 84
Ⅲ. 법해석의 방법 ... 85
제7장 권리와 의무 ... 89
제1절 법률관계 ... 89
Ⅰ. 법룰관계의 개념 ... 89
Ⅱ. 권리·의무관계의 발전 ... 90
제2절 권리 ... 91
Ⅰ. 권리의 개념 ... 91
Ⅱ. 권리의 구분 ... 94
Ⅲ. 권리의 행사 ... 97
제3절 의무 ... 99
Ⅰ. 의무의 개념 ... 99
Ⅱ. 의무의 종류 ... 100
Ⅲ. 의무의 이행 ... 101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02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 105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 105
Ⅰ. 헌법의 의의 ... 105
Ⅱ. 헌법의 유형 ... 108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0
Ⅰ. 헌법의 제정 ... 110
Ⅱ. 헌법의 개정 ... 111
Ⅲ. 헌법의 보장 ... 113
Ⅳ.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116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및 기본질서 ... 120
Ⅰ.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 120
Ⅱ.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 121
Ⅲ. 국가 ... 124
제4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26
Ⅰ. 기본권의 의의 ... 126
Ⅱ. 기본권의 발달 ... 129
Ⅲ. 국민의 기본권 ... 130
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46
제5절 통치기구 ... 148
Ⅰ. 정부형태 ... 149
Ⅱ. 국회 ... 152
Ⅲ. 정부 ... 159
Ⅳ. 사법부 ... 167
Ⅴ. 헌법재판소 ... 171
Ⅵ. 선거관리위원회 ... 173
제6절 헌법상 기본제도 ... 174
Ⅰ. 공무원제도 ... 174
Ⅱ. 정당제도 ... 176
Ⅲ. 선거제도 ... 178
제7절 지방자치 ... 183
Ⅰ. 개념 ... 183
Ⅱ. 자치권 ... 184
Ⅲ. 지방의회 ... 184
제8절 경제 ... 185
Ⅰ. 경제질서의 기본성격 ... 185
Ⅱ. 경제질서의 기본방향 ... 185
제2장 행정법 ... 188
제1절 행정법의 기초개념 ... 188
Ⅰ. 행정 및 행정법의 연혁 ... 188
Ⅱ. 행정법의 의의와 특질 ... 191
Ⅲ. 행정법의 지도원리 ... 193
Ⅳ. 행정법관계 ... 197
Ⅴ. 행정법관계의 특질 ... 201
제2절 행정조직법 ... 204
Ⅰ.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 204
Ⅱ. 행정조직법의 특징 ... 205
Ⅲ. 국가행정조직 ... 206
Ⅳ. 자치행정조직 ... 209
Ⅴ. 공무원 ... 212
제3절 행정작용법 ... 213
Ⅰ. 행정입법 ... 214
Ⅱ. 행정행위 ... 215
Ⅲ. 행정행위의 내용 ... 218
Ⅳ. 행정강제 ... 227
Ⅴ. 행정벌 ... 230
제4절 행정구제법 ... 232
Ⅰ. 행정상의 손실구제 ... 232
Ⅱ. 행정상 쟁송 ... 234
제3장 민법 ... 241
제1절 민법 일반 ... 241
Ⅰ. 민법의 의의 ... 241
Ⅱ. 민법의 성격 ... 242
Ⅲ. 민법의 구성 ... 243
Ⅳ. 민법의 법원 ... 244
Ⅴ. 민법의 기본원칙 ... 245
제2절 총칙 ... 248
Ⅰ. 권리의 주체 ... 248
Ⅱ. 권리의 객체 ... 254
Ⅲ.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 255
Ⅳ. 기간 ... 264
Ⅴ. 시효제도 ... 265
제3절 물권 ... 267
Ⅰ. 물권의 의의와 종류 ... 267
Ⅱ. 물권의 내용 ... 268
Ⅲ. 물권의 변동 ... 271
제4절 채권 ... 273
Ⅰ. 채권의 기초개념 ... 273
Ⅱ. 채권의 발생원인 ... 275
Ⅲ. 채권의 목적 ... 278
Ⅳ. 채권의 효력 ... 279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80
Ⅵ.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83
Ⅶ. 채권의 소멸 ... 284
제5절 친족 ... 287
Ⅰ. 친족법의 의의 ... 287
Ⅱ. 혼인 ... 289
Ⅲ. 친자 ... 294
Ⅳ. 호주승계 ... 296
제6절 상속 ... 298
Ⅰ. 상속 ... 298
Ⅱ. 유언 ... 299
Ⅲ. 유류분 ... 300
제4장 상법 ... 302
제1절 상법의 기초개념 ... 302
Ⅰ. 상법의 의의 ... 302
Ⅱ. 상법의 특성 ... 303
제2절 총칙 ... 305
Ⅰ. 상인과 상업사용인 ... 306
Ⅱ. 상호·상업장부 등 ... 309
제3절 상행위 ... 311
Ⅰ. 상행위의 의의와 분류 ... 311
Ⅱ. 상행위의 내용 ... 313
제4절 회사 ... 317
Ⅰ. 회사의 기초개념 ... 317
Ⅱ. 회사의 설립과 소멸 ... 318
제5절 보험 ... 324
Ⅰ. 손해보험 ... 324
Ⅱ. 인보험 ... 326
제6절 해상 ... 327
Ⅰ. 해상기업 ... 327
Ⅱ. 해상기업의 조직 ... 328
Ⅲ. 해상운송 ... 329
Ⅳ. 해상기업의 위험과 그 대책 ... 330
제7절 어음·수표 ... 332
Ⅰ. 어음·수표의 개념 ... 332
Ⅱ. 어음 ... 332
Ⅲ. 수표 ... 335
Ⅳ.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 335
Ⅴ. 어음·수표의 분실 등 ... 336
제5장 형법 ... 338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 338
Ⅰ. 형법의 개념 ... 338
Ⅱ. 형법이론 ... 339
Ⅲ. 죄형법정주의 ... 344
제2절 범죄론 ... 346
Ⅰ. 범죄의 의의 ... 346
Ⅱ. 구성요건해당성 ... 347
Ⅲ. 위법성 ... 349
Ⅳ. 책임성 ... 353
Ⅴ. 처벌가능성 ... 358
Ⅵ. 범죄의 특수형태 ... 360
Ⅶ. 죄수론 ... 364
제3절 형벌론 ... 367
Ⅰ. 형벌의 의의 ... 367
Ⅱ. 형법상 형벌 ... 368
Ⅲ. 특별예방 ... 373
제4절 범죄의 종류 ... 375
Ⅰ. 국가의 법익에 관한 죄 ... 375
Ⅱ. 사회의 공익에 관한 죄 ... 378
Ⅲ.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 382
제6장 소송법 ... 389
제1절 소송법의 기초개념 ... 389
Ⅰ. 소송과 소송법 ... 389
Ⅱ. 소송법의 목적 ... 390
Ⅲ. 소송의 종류 ... 390
제2절 민사소송법 ... 391
Ⅰ. 민사소송법의 이념 ... 391
Ⅱ. 민사소송절차 ... 391
Ⅲ. 민사소송의 주체와 대리인 ... 394
Ⅳ. 소송절차 ... 396
Ⅴ. 강제집행 ... 403
제3절 형사소송법 ... 405
Ⅰ. 형사소송법의 개념 ... 405
Ⅱ. 형사소송의 주체 ... 405
Ⅲ. 형사소송법의 절차 ... 407
제7장 사회법 ... 417
제1절 사회법의 기초개념 ... 417
Ⅰ. 사회법의 개념 ... 417
Ⅱ. 사회법의 특성과 형태 ... 418
제2절 노동법 ... 419
Ⅰ. 노동법의 기초개념 ... 419
Ⅱ. 노동법의 구성 ... 421
Ⅲ. 근로기본권 ... 422
제3절 근로기준법 ... 423
Ⅰ. 적용범위 ... 423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424
제4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429
Ⅰ. 의의 ... 429
Ⅱ. 노동조합 ... 430
Ⅲ.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432
Ⅳ. 부당노동행위 ... 434
Ⅴ. 노동쟁의조정 ... 435
제5절 노동위원회법 ... 437
Ⅰ. 의의 ... 437
Ⅱ. 노동위원회의 권한 ... 438
제6절 경제법 ... 439
Ⅰ. 경제법의 개념 ... 439
Ⅱ. 우리나라의 경제법 ... 440
제7절 사회보장법 ... 443
Ⅰ. 사회보장법의 개념 ... 443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 443
제8절 스포츠법 ... 444
Ⅰ. 스포츠법의 개념 ... 444
Ⅱ. 스포츠 관계법 ... 445
Ⅲ. 스포츠 내부법 ... 446
제8장 국제법 ... 448
제1절 국제법의 기초개념 ... 448
Ⅰ. 국제법의 의의 ... 448
Ⅱ. 국제도덕과 국제예양 ... 449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49
Ⅳ. 국제법과 국내법 ... 450
Ⅴ. 국제법의 법원 ... 452
제2절 국제법의 주체 ... 453
Ⅰ. 국가 ... 454
Ⅱ. 국제조직 ... 456
Ⅲ. 개인 ... 459
제3절 국가영역과 공해 ... 460
Ⅰ. 국가영역 ... 460
Ⅱ. 공해 ... 461
제4절 외교사절과 영사 ... 463
Ⅰ. 외교사절 ... 463
Ⅱ. 영사 ... 464
제5절 조약 ... 465
Ⅰ. 의의와 명칭 ... 465
Ⅱ. 조약의 종류 ... 466
Ⅲ. 조약의 효력과 소멸 ... 467
제6절 국제분쟁 ... 468
Ⅰ. 분쟁의 평화적 소멸 ... 467
Ⅱ. 분쟁의 강제적 해결 ... 470
제7절 전쟁법과 중립법 ... 471
Ⅰ. 전쟁법 ... 471
Ⅱ. 중립법 ... 472
부록 ... 475
찾아보기 ... 493
제1편 총론
제1장 법의 기초개념 ... 17
제1절 법의 개념 ... 17
Ⅰ. 인간사회와 법 ... 17
Ⅱ. 법이란 무엇인가 ... 18
Ⅲ. 법의 어원 ... 19
Ⅳ. 규범으로서의 법 ... 19
제2절 법과 도덕 ... 21
Ⅰ. 법과 도덕의 구별 ... 21
Ⅱ. 법과 도덕의 관계 ... 24
제3절 법과 관습 ... 26
Ⅰ. 법과 관습의 구별 ... 26
Ⅱ. 법과 관습의 관계 ... 28
제4절 법학 ... 29
Ⅰ. 법학의 개념 ... 29
Ⅱ. 법학의 분류 ... 31
제5절 법계 ... 33
Ⅰ. 법계의 개념 ... 33
Ⅱ. 법계의 분류 ... 34
제2장 법의 이념·목적·기능 ... 38
제1절 법의 이념 ... 38
Ⅰ. 의의 ... 38
Ⅱ. 내용 ... 39
제2절 법의 목적과 기능 ... 43
Ⅰ. 법의 목적 ... 43
Ⅱ. 법의 기능 ... 45
제3장 법의 연원 ... 47
제1절 성문법 ... 48
Ⅰ. 성문법의 종류 ... 48
Ⅱ. 성문법의 구성 ... 50
제2절 불문법 ... 53
Ⅰ. 불문법의 의의 ... 53
Ⅱ. 불문법의 종류 ... 53
제4장 법의 분류 ... 57
제1절 법체계의 원리 ... 57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 58
Ⅰ. 자연법과 실정법의 의의 ... 58
Ⅱ. 자연법과 실정법의 구별 ... 59
Ⅲ.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 60
제3절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 ... 60
Ⅰ. 의의 ... 6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 62
Ⅲ. 사회법 ... 63
제4절 그 외의 분류 ... 64
Ⅰ. 국내법과 국제법 ... 64
Ⅱ. 일반법과 특별법 ... 65
Ⅲ. 실체법과 절차법 ... 66
Ⅳ. 강행법과 임의법 ... 67
Ⅴ. 상위법과 하위법 ... 68
Ⅵ. 고유법과 계수법 ... 68
제5장 법의 효력 ... 69
제1절 실절적 효력 ... 70
Ⅰ. 법의 타당성 ... 71
Ⅱ. 법의 실효성 ... 73
제2절 형식적 효력 ... 74
Ⅰ. 법의 시간적 효력 ... 74
Ⅱ. 법의 인적 효력 ... 76
Ⅲ. 법의 장소적 효력 ... 77
제6장 법의 적용 및 해석 ... 79
제1절 법의 적용 ... 79
Ⅰ. 법의 적용과정 ... 79
Ⅱ. 사실의 확정 ... 80
제2절 법의 해석 ... 82
Ⅰ. 법의 발견 ... 83
Ⅱ. 법해석의 본질 ... 84
Ⅲ. 법해석의 방법 ... 85
제7장 권리와 의무 ... 89
제1절 법률관계 ... 89
Ⅰ. 법룰관계의 개념 ... 89
Ⅱ. 권리·의무관계의 발전 ... 90
제2절 권리 ... 91
Ⅰ. 권리의 개념 ... 91
Ⅱ. 권리의 구분 ... 94
Ⅲ. 권리의 행사 ... 97
제3절 의무 ... 99
Ⅰ. 의무의 개념 ... 99
Ⅱ. 의무의 종류 ... 100
Ⅲ. 의무의 이행 ... 101
제4절 권리와 의무의 관계 ... 102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 105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 105
Ⅰ. 헌법의 의의 ... 105
Ⅱ. 헌법의 유형 ... 108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10
Ⅰ. 헌법의 제정 ... 110
Ⅱ. 헌법의 개정 ... 111
Ⅲ. 헌법의 보장 ... 113
Ⅳ.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 116
제3절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및 기본질서 ... 120
Ⅰ. 대한민국의 기본이념 ... 120
Ⅱ.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 121
Ⅲ. 국가 ... 124
제4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 126
Ⅰ. 기본권의 의의 ... 126
Ⅱ. 기본권의 발달 ... 129
Ⅲ. 국민의 기본권 ... 130
Ⅳ.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46
제5절 통치기구 ... 148
Ⅰ. 정부형태 ... 149
Ⅱ. 국회 ... 152
Ⅲ. 정부 ... 159
Ⅳ. 사법부 ... 167
Ⅴ. 헌법재판소 ... 171
Ⅵ. 선거관리위원회 ... 173
제6절 헌법상 기본제도 ... 174
Ⅰ. 공무원제도 ... 174
Ⅱ. 정당제도 ... 176
Ⅲ. 선거제도 ... 178
제7절 지방자치 ... 183
Ⅰ. 개념 ... 183
Ⅱ. 자치권 ... 184
Ⅲ. 지방의회 ... 184
제8절 경제 ... 185
Ⅰ. 경제질서의 기본성격 ... 185
Ⅱ. 경제질서의 기본방향 ... 185
제2장 행정법 ... 188
제1절 행정법의 기초개념 ... 188
Ⅰ. 행정 및 행정법의 연혁 ... 188
Ⅱ. 행정법의 의의와 특질 ... 191
Ⅲ. 행정법의 지도원리 ... 193
Ⅳ. 행정법관계 ... 197
Ⅴ. 행정법관계의 특질 ... 201
제2절 행정조직법 ... 204
Ⅰ. 행정조직법의 기초개념 ... 204
Ⅱ. 행정조직법의 특징 ... 205
Ⅲ. 국가행정조직 ... 206
Ⅳ. 자치행정조직 ... 209
Ⅴ. 공무원 ... 212
제3절 행정작용법 ... 213
Ⅰ. 행정입법 ... 214
Ⅱ. 행정행위 ... 215
Ⅲ. 행정행위의 내용 ... 218
Ⅳ. 행정강제 ... 227
Ⅴ. 행정벌 ... 230
제4절 행정구제법 ... 232
Ⅰ. 행정상의 손실구제 ... 232
Ⅱ. 행정상 쟁송 ... 234
제3장 민법 ... 241
제1절 민법 일반 ... 241
Ⅰ. 민법의 의의 ... 241
Ⅱ. 민법의 성격 ... 242
Ⅲ. 민법의 구성 ... 243
Ⅳ. 민법의 법원 ... 244
Ⅴ. 민법의 기본원칙 ... 245
제2절 총칙 ... 248
Ⅰ. 권리의 주체 ... 248
Ⅱ. 권리의 객체 ... 254
Ⅲ.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 255
Ⅳ. 기간 ... 264
Ⅴ. 시효제도 ... 265
제3절 물권 ... 267
Ⅰ. 물권의 의의와 종류 ... 267
Ⅱ. 물권의 내용 ... 268
Ⅲ. 물권의 변동 ... 271
제4절 채권 ... 273
Ⅰ. 채권의 기초개념 ... 273
Ⅱ. 채권의 발생원인 ... 275
Ⅲ. 채권의 목적 ... 278
Ⅳ. 채권의 효력 ... 279
Ⅴ.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80
Ⅵ.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283
Ⅶ. 채권의 소멸 ... 284
제5절 친족 ... 287
Ⅰ. 친족법의 의의 ... 287
Ⅱ. 혼인 ... 289
Ⅲ. 친자 ... 294
Ⅳ. 호주승계 ... 296
제6절 상속 ... 298
Ⅰ. 상속 ... 298
Ⅱ. 유언 ... 299
Ⅲ. 유류분 ... 300
제4장 상법 ... 302
제1절 상법의 기초개념 ... 302
Ⅰ. 상법의 의의 ... 302
Ⅱ. 상법의 특성 ... 303
제2절 총칙 ... 305
Ⅰ. 상인과 상업사용인 ... 306
Ⅱ. 상호·상업장부 등 ... 309
제3절 상행위 ... 311
Ⅰ. 상행위의 의의와 분류 ... 311
Ⅱ. 상행위의 내용 ... 313
제4절 회사 ... 317
Ⅰ. 회사의 기초개념 ... 317
Ⅱ. 회사의 설립과 소멸 ... 318
제5절 보험 ... 324
Ⅰ. 손해보험 ... 324
Ⅱ. 인보험 ... 326
제6절 해상 ... 327
Ⅰ. 해상기업 ... 327
Ⅱ. 해상기업의 조직 ... 328
Ⅲ. 해상운송 ... 329
Ⅳ. 해상기업의 위험과 그 대책 ... 330
제7절 어음·수표 ... 332
Ⅰ. 어음·수표의 개념 ... 332
Ⅱ. 어음 ... 332
Ⅲ. 수표 ... 335
Ⅳ.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 335
Ⅴ. 어음·수표의 분실 등 ... 336
제5장 형법 ... 338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 338
Ⅰ. 형법의 개념 ... 338
Ⅱ. 형법이론 ... 339
Ⅲ. 죄형법정주의 ... 344
제2절 범죄론 ... 346
Ⅰ. 범죄의 의의 ... 346
Ⅱ. 구성요건해당성 ... 347
Ⅲ. 위법성 ... 349
Ⅳ. 책임성 ... 353
Ⅴ. 처벌가능성 ... 358
Ⅵ. 범죄의 특수형태 ... 360
Ⅶ. 죄수론 ... 364
제3절 형벌론 ... 367
Ⅰ. 형벌의 의의 ... 367
Ⅱ. 형법상 형벌 ... 368
Ⅲ. 특별예방 ... 373
제4절 범죄의 종류 ... 375
Ⅰ. 국가의 법익에 관한 죄 ... 375
Ⅱ. 사회의 공익에 관한 죄 ... 378
Ⅲ.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 382
제6장 소송법 ... 389
제1절 소송법의 기초개념 ... 389
Ⅰ. 소송과 소송법 ... 389
Ⅱ. 소송법의 목적 ... 390
Ⅲ. 소송의 종류 ... 390
제2절 민사소송법 ... 391
Ⅰ. 민사소송법의 이념 ... 391
Ⅱ. 민사소송절차 ... 391
Ⅲ. 민사소송의 주체와 대리인 ... 394
Ⅳ. 소송절차 ... 396
Ⅴ. 강제집행 ... 403
제3절 형사소송법 ... 405
Ⅰ. 형사소송법의 개념 ... 405
Ⅱ. 형사소송의 주체 ... 405
Ⅲ. 형사소송법의 절차 ... 407
제7장 사회법 ... 417
제1절 사회법의 기초개념 ... 417
Ⅰ. 사회법의 개념 ... 417
Ⅱ. 사회법의 특성과 형태 ... 418
제2절 노동법 ... 419
Ⅰ. 노동법의 기초개념 ... 419
Ⅱ. 노동법의 구성 ... 421
Ⅲ. 근로기본권 ... 422
제3절 근로기준법 ... 423
Ⅰ. 적용범위 ... 423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424
제4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429
Ⅰ. 의의 ... 429
Ⅱ. 노동조합 ... 430
Ⅲ.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 432
Ⅳ. 부당노동행위 ... 434
Ⅴ. 노동쟁의조정 ... 435
제5절 노동위원회법 ... 437
Ⅰ. 의의 ... 437
Ⅱ. 노동위원회의 권한 ... 438
제6절 경제법 ... 439
Ⅰ. 경제법의 개념 ... 439
Ⅱ. 우리나라의 경제법 ... 440
제7절 사회보장법 ... 443
Ⅰ. 사회보장법의 개념 ... 443
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 ... 443
제8절 스포츠법 ... 444
Ⅰ. 스포츠법의 개념 ... 444
Ⅱ. 스포츠 관계법 ... 445
Ⅲ. 스포츠 내부법 ... 446
제8장 국제법 ... 448
제1절 국제법의 기초개념 ... 448
Ⅰ. 국제법의 의의 ... 448
Ⅱ. 국제도덕과 국제예양 ... 449
Ⅲ. 국제법의 법적 성질 ... 449
Ⅳ. 국제법과 국내법 ... 450
Ⅴ. 국제법의 법원 ... 452
제2절 국제법의 주체 ... 453
Ⅰ. 국가 ... 454
Ⅱ. 국제조직 ... 456
Ⅲ. 개인 ... 459
제3절 국가영역과 공해 ... 460
Ⅰ. 국가영역 ... 460
Ⅱ. 공해 ... 461
제4절 외교사절과 영사 ... 463
Ⅰ. 외교사절 ... 463
Ⅱ. 영사 ... 464
제5절 조약 ... 465
Ⅰ. 의의와 명칭 ... 465
Ⅱ. 조약의 종류 ... 466
Ⅲ. 조약의 효력과 소멸 ... 467
제6절 국제분쟁 ... 468
Ⅰ. 분쟁의 평화적 소멸 ... 467
Ⅱ. 분쟁의 강제적 해결 ... 470
제7절 전쟁법과 중립법 ... 471
Ⅰ. 전쟁법 ... 471
Ⅱ. 중립법 ... 472
부록 ... 475
찾아보기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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