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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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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관련 각국 사례.
단체저자명노사정위원회.
발행사항서울: 노사정위원회, 2003.
형태사항257 p.; 30 cm.
일반주기서지적 각주수록
비통제주제어노동문제/,노동조합/,노동운동/,노사관계
분류기호336
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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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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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부

Ⅰ. 독일법상 근로자 개념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  / 김영문[전북대 교수] ... 1
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일본에서의 취급 및 시사점  / 김재훈[한림대 교수] ... 69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내 주요판례분석  / 이호근[전문위원] ... 113
Ⅳ. 프랑스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 조용만[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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